강원 홍천군에서 민원처리 지연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민원처리 지연보상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천군이 2023년 1월 도입한 민원처리 지연보상제는 시행 이후 이날까지 집행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지연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 차례 이상 군청을 방문한 경우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원이 하루 지연되면 민원인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하루 더 늦어질 때마다 5000원씩 늘어 최대 3만원까지 오른다. 그밖에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준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도입 첫해 1건 이후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다. 군의회가 매년 군을 상대로 민원처리 지연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신청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도록 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듯 군은 53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다 보니 안내하기 꺼려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78세 노인에게 결혼하자며 150만원을 요구한 중국 여성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79)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29일 지인 소개로 만난 B(78)씨에게 “서로 혼자 지내니까 함께 살자.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150만원이 필요하다”며 거짓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2년 1월17일 B씨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B씨 명의의 연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같은 해 4월 26일 피고인을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지난해 2월2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재외동포로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지인에게 B씨를 소개받아 연락하고 지냈고 교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혼인신고 후 동거하지 않고 거의 만나지도 못했으나 이는 간병인이라는 직업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정 등 때문이었던 점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B씨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특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씨의 연금을 받으려면 동거나 지속적 교류가 필요하므로 혼인 의사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 체류가 수월한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B씨가 혼인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 비용을 줬고 나머지 금액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B씨가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혼인신고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점, B씨가 혼인신고 무렵 치매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을 ‘마누라’ 또는 ‘여보’라고 불렀고 ‘예전처럼 함께 지내자’고 말했다. B씨와 피고인은 혼인신고 후 2022년 7월까지 2~3일 간격으로 통화하기도 했다”며 “이런 정황을 더해 살펴볼 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교통사고로 알게 된 여성 운전자에게 불만을 품고 지속해서 연락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6일 강원도 춘천 소양 1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해 상대방 운전자였던 B(42)씨를 알게 됐다.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2023년 4월 17일 한 차례 전화하고 5월 17일 문자를 보내는 등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찰관은 A씨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 해 9월 1일 “교통사고 허위 고발에 따른 무고죄와 보험 사기죄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자수하기를 바란다.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B씨에게 참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만 반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 원주시가 도내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폐쇄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주와 종사자들이 유예기간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희매촌 내 모든 업소가 완전히 문 닫을 때까지 경찰과의 합동순찰 중단은 없다고 선언했다. 원주시는 ‘1년간 합동순찰을 유예해 주면 이후에 자진해서 희매촌을 폐쇄하겠다’는 업주·종사자들의 제안에 거절의사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합동순찰을 유예 시 불법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그간 위축된 성매매 업소가 다시 활개를 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자진폐쇄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희매촌은 옛 원주역 인근 구도심에 형성됐다. 1950년 6·25전쟁 후 실향민이 모여 ‘희망촌’을 이뤘는데 인근 윤락여성이 모여 살던 ‘매화촌’이 확장하면서 지금처럼 불리게 됐다. 당시 미군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호황을 누렸으나 현재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22개 업소에 20여명이 남아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찰과 함께 합동순찰에 나서고 있다.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순찰을 돌며 성 구매자를 붙잡는다. 최근까지 성 구매가 의심되는 사람 300여명을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환경정비와 행정조치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성 구매자가 현금을 뽑을 수 없도록 인근 현금인출기를 없앴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했다. 아울러 건물주에게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에서 벗어난 종사자 9명에게 1인당 216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완전 폐쇄까지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통합에 합의, 내년 3월부터 통합 강원대로 새롭게 출범한다. 강원대는 기존 거점국립대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북대를 넘어 국내 최대 거점국립대로 거듭나게 된다. 입학정원 기준으로는 사립대를 포함해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강원대는 강릉원주대와 통합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대학은 앞선 2023년 11월 ‘강원 1도 1국립대학’ 모델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그러나 예산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공전하다가 지원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교육부의 경고에 최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강원대는 재학생만 3만명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거점국립대로 발돋움하게 된다. 기존에 재학생이 가장 많은 거점국립대는 대구 경북대(1만9000명)였다. 입학정원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강원대 정원 4465명(춘천캠퍼스 3136명, 삼척캠퍼스 1329명)에 강릉원주대 정원 1695명(강릉캠퍼스 1210명, 원주캠퍼스 485명)을 더하면 6160명이 된다. 사립대를 포함해 국내 모든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다. 대학 측은 입학정원이 더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강원대 캠퍼스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4개 도시에서 운영되며 교수 1400명이 학생들을 지도한다. 각 캠퍼스는 지역별로 특성화한다. 춘천캠퍼스는 교육·연구거점, 원주캠퍼스는 산학협력, 강릉캠퍼스는 지자체·학계 연구협력, 삼척캠퍼스는 지자체·산업·학계 협력 중심이 된다. 두 대학은 인력 배치, 캠퍼스 특성화 계획 등을 담은 통합방안을 20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심의절차를 통과하면 대학 구성원을 상대로 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3월부터 통합 강원대가 출범하게 된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는 한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국립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8일 신용보증재단 일일 상담원으로 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상담을 위해 찾아온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상담을 했다. 그는 이자와 보증 수수료 지원, 앞으로 대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각종 자금 지원 사업이 실제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등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강원도는 민생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난달 24일부터 조기 집행하기 시작했다. 하반기까지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 인제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인제군은 지난해 민원상담관 상담 실적이 1337건을 기록, 2년간 누적 1938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복합민원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상담, 행정정보 안내, 신청서류 작성 도움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건축, 개발행위, 도로·하천 등 주민 재산 및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농업인 지원사업, 영농상담, 복잡‧다양하게 얽힌 민원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또 민원상담관은 행정과 주민의 소통 창구로 역할하고 있다. 민원인의 건의사항,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취합해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부서의 답변서를 민원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해결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민원상담관 6명을 위촉해 군청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 운영을 이어간다. 군청 민원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수·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주 2회 상담 가능하다. 인제읍·북면행정복지센터는 수요일 서화면행정복지센터는 목요일 주 1회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을 위한 민원상담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며 “평소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민원이 있다면 주저없이 민원상담관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관할 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고 이사장선거에서는 도내 51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 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파산 위기에 놓인 공기업 중도개발공사(중개공)를 강원개발공사(강개공)로 흡수·통합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 실패로 이미 수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강개공이 상당한 부채를 짊어진 중개공을 떠안을 경우 동반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포함한 춘천 하중도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중개공을 강개공에 흡수·통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중개공을 이대로 두면 38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될 것이고 토지 소유권을 잃는 것은 물론 도에 상당한 재정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2012년 강원도 출자로 설립된 중개공은 하중도 일대 100만㎡ 부지를 관광시설로 개발하고자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다. 도는 하중도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중개공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레고랜드 흥행 참패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사업에 실패하면서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도는 중개공 파산보다는 강개공에 흡수·통합하는 방법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중개공 파산 시 4000억원의 손실에 더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반면 통합하면 손실금이 205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강개공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도가 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중개공을 흡수하게 될 강개공 재정상태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강개공은 이미 평창 알펜시아 사업 실패로 부채비율이 280%(600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의 집중관리를 받는 부채감축 대상기관이다. 여기에 강개공은 도 청사 이전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앞으로 9000억원 이상을 더 빚져야 한다. 통합 시 두 공기업이 동반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강원도의회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권혁열 도의원은 “중개공과 강개공을 통합하면 둘 다 망가질 우려가 상당하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하 도의원은 “차라리 중개공을 파산시키는 방법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위험한 폭탄 돌리기’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도는 알펜시아 사업 실패로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강개공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실패 원인을 규명한 적이 없다”며 “이런 부실한 공기업에 파산 위기인 중개공을 떠넘겨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도는 두 기관 통합에 도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어떤 선택을 하건 2050억원을 손해보게 된다”며 “두 공기업 통합을 통해 손실금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현장에서 복귀하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이 늘 걱정됐습니다.” 불타버린 가게 앞에서 주저앉은 영세한 상인부터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 겨우 살아난 어린아이까지. 가슴 저미는 사연들은 소방관들에게 언제나 마음에 짐으로 남는다.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낼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119원의 기적’ 모금액이 5년 만에 12억원을 넘어섰다. 인천소방본부는 119원의 기적 캠페인을 시작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쌓인 모금액이 1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첫해 240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1억6000만원, 2021년 2억1000만원, 2022년 2억6000만원, 2023년 2억9000만원, 지난해 2억6000만원 등 매년 모금액이 느는 추세다. 119원의 기적 캠페인은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하루에 119원씩 모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한 명이 매일 119원을 한 달 동안 모아봤자 커피값 정도인 3570원에 불과하지만 누적 동참인원이 4500명을 넘어서면서 큰돈이 됐다. 소방공무원이 절반 이상인 2400명이고 나머지 2000명은 기업 임직원과 자영업자 등이다. 모금액 중 4억2000만원은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96가구에 전달됐다. 2021년 4월 새벽에 난 불로 인천에서 세 자녀를 키우던 부부의 집이 불에 탔다. 아버지와 첫째 딸은 화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들에게 의료비 등으로 350만원을 지원했다. 2020년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다가 난 불로 화상을 입은 10살과 8살 초등학생 형제도 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온몸에 1도 화상을 입은 동생은 화재 발생 37일 만에 숨졌고 형은 3도 화상으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간 많은 사고 피해자가 지원을 받았지만 내부 규정 탓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119원의 기적 규정은 수혜자를 사고를 당한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집이 전부 타거나 화상을 입은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 소방본부의 모금 활동에도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