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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음주측정 요구에 15분간 ‘후’ 시늉만…30대 철창신세 [사건수첩]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며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정 무렵 강원도 홍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를 한 시민이 ‘어떤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고 차를 몰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15분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2015년 5월 21일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년 9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를 많이 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11 20:00:00
'성추행·금품수수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경찰, 군수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 50분부터 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인허가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곧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탈당했다. 김 군수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이달 8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시민연대 측은 청구 이유로 민원인과 성 비위, 금품 수수, 인사 비리 의혹 등을 꼽았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신고인에게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할 계획이다. 서명부를 교부받고 60일간 신고인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양양지역의 경우 3천700여명이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에도 사죄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군과 군민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군민 스스로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2024.10.10 12:48:23
음주운전 전과 5범, 죄책감 없이 또 음주운전 했다가 적발 [사건수첩]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음주운전 죄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다수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며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0.05 11:29:25
고성군, 60세 이상 어르신 안질환 무료 검진 실시
고성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 오는 7일 고성군보건소 3층 교육실에서 ‘어르신 안질환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60세 이상 고성군민 100명을 대상으로 정밀 안과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파견된 안과 전문의를 포함한 안과 검진 인력은 문진, 시력검사, 안압 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등을 시행한다. 검진 후에는 필요에 따라 돋보기 및 인공눈물, 항생제, 백내장 지연제 등의 안약을 제공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무료 안 검진 이외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과 레이저·유리체강 내 주사가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게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를 1회 지원한다. 군은 안과가 없는 고성에서 정밀 안과 검진을 추진함으로써 백내장·녹내장을 비롯한 안과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로 어르신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 시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눈 건강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무료 안질환 검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보건소는 오는 10일 ‘세계 눈의 날’ 기념식에서 취학 전 아동과 어르신 대상 무료 안 검진, 저소득층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 공적을 인정받아 ‘실명 예방사업 및 눈 건강증진’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2024.10.05 08:20:53
삼척시, 제20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개최
석공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계살리기 생존권 투쟁 24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 4일부터 사흘간 석공 도계광업소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은 2000년 10월 10일 석공 중앙갱(흥전항) 폐쇄에 반발해 도계읍민들이 총궐기에 나서 도계를 살려내라는 한목소리를 냈던 당시 정신을 기념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다. 도계읍번영회가 주관해 기념식과 가두행진, 축하 공연, 주민문화마당, 노래자랑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페스티벌 첫 날인 4일에는 광부사진전과 함께 도계초교 도담터 체육관에서 광부들로 구성된 연극 동아리 회원들이 공연하는 길여울 연극 ‘광부이야기’가 펼쳐진다. 5일에는 가두행진,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이어지고 6일에는 주민문화마당과 4개 시·군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행사장에서는 연탄만들기를 비롯해 연탄빵만들기, 연탄불 달고나 만들기, 라디오방송 체험, 어린이 놀이마당,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광부인물사진전과 버스킹공연 등 볼거리와 공연도 준비된다. 이밖에도 행사장 주변에 푸드트럭과 대학도시 상생마당, 향토식당, 프리마켓이 상시 운영된다. 가족단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또 삼척시 도계읍 사위인 개그맨 박휘순씨 사회로 도계중 공연팀과 이사부무용단, 소현아 김선영 등 초청 가수, 밴드공연, 퓨전국악, 헤비치밴드, 락 등이 펼쳐진다. 김광태 10.10 기념사업회 도계읍번영회장은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을 통해 석공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도계지역의 발전방안과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10.05 08:19:59
폭력 전과 20범, 또 사람 때려 철창행 [사건수첩]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 30분 강원도 원주 한 주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B(5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액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8회를 받았고 2020년에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행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0.05 00:25:52
무전취식 선처 받은 다음날 또 범행… 5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수중에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3만원 상당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하기 하루 전인 19일 동종범죄로 법원에서 선처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다수 동종전과가 있으며,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선고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04 16:32:5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한 공무원 벌금형 [사건수첩]
어머니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모친은 2021년 8월 19일 새로 구입한 차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표지를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새로 발급받은 주차표지는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넣어 보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의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유리에 붙인 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4.10.04 06:00:00
"한우 먹으러 오세요"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개막
‘홍천 6년근 인삼’과 ‘늘푸름 한우’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제22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가 3일 개장식을 갖고 대단원 막을 올렸다. 홍천읍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홍천군에 첫 방문한 필리핀 산후안 지자체 ‘산후안 아티스트 그룹’ 대표단 소개가 이어졌다. 홍천명품 인삼왕, 한우왕 시상식도 열렸다. 인삼왕은 연규향씨, 김동수씨, 심광식씨가 선정됐다. 한우왕은 번식기반 부문 김명종씨, 브랜드 부문 김복기씨, 고급육 부문 김기섭씨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이날 본식에 앞서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는 축제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는 행운권 1등 경품인 송아지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 22회를 맞이한 홍천 인삼 한우 명품축제는 좋은 품질의 인삼과 한우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행사가 다양해 매년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명실상부 가을 축제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풍요와 수확의 계절에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과 홍천군민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홍천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홍천 축제의 결정체 제22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는 ‘건강하蔘(삼) 훌륭하牛(우)’처럼 변하지 않는 명품의 가치와 지역의 고유성 및 정체성을 담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6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행운권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축제장에서 인삼 또는 한우를 5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 후 응모 부스에서 응모권을 교환하면 된다. 축제 기간 축제장내 한우 판매장에서는 한우 구이용 부위는 30%(축제장 내 셀프식당 이용 시), 한우 중등육 부위는 50%(구이용을 제외한 국거리, 불고기용 등)까지 대폭적인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2024.10.03 16:27:41
강릉시, ‘요가와 함께하는 맨발걷기’ 참가자 1000명 모집
강릉시는 오는 13일 경포해변 일원에서 개최되는 ‘요가와 함께하는 맨발걷기’ 행사 참가자 안내 접수를 본격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12일 오후 6시까지 강릉시 누리집 등에서 전국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가자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최근 관광 트렌드인 맨발걷기, 요가, 버스킹을 경포해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포장한 종합 선물세트가 될 전망이다. 본 행사에 앞서 강릉시가 주관한 대회에서 입선한 공연팀의 버스킹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또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 요가 강사를 20명 이상 대거 섭외해 강사진의 세심한 지도를 통해 참가자 1000명이 백사장에서 동시에 요가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각각 안목 해맞이공원과 순포습지 방면으로 백사장·송림 맨발걷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맨발 걷는 길인 강문~안목 송림 구간과 더불어 순포습지, 사천솔숲, 춘갑봉 일원을 맨발 걷는 길로 추가 조성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참가 모집 초반부터 많은 관심으로 행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에서 모인 행사 참가자들이 강릉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3 13: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