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에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3만원 상당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하기 하루 전인 19일 동종범죄로 법원에서 선처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다수 동종전과가 있으며,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선고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