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씨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앞선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했으나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는 현상)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당했고, 이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강원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50%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대는 29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당초 83명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42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모집인원은 91명으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원대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학생 20여명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실 고려 없는 증원신청 철회', '준비 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무리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결사반대'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충돌 등 돌발 상황은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A씨가 술자리에서 홧김에 다른 직원의 머리를 소주로 내리쳤다가 해임됐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직장을 잃으면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기 힘들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심평원 임직원인 A씨는 2021년 12월 7일 오후 9시20분쯤 강원도 원주 한 술집에서 직원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고 B씨의 머리를 두 차례에 걸쳐 내리쳤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2년 2월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판결이 나오자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가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2년 3월 31일 해임이 결정됐다. A씨는 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욕과 폭언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심평원은 B씨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점, 해임되면 3년간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어려운 점, 부모·배우자·자녀 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해 B씨는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욕설을 한 B씨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해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에서 화단에 뿌려진 유박비료를 먹은 반려견이 생사고비를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2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삼천동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A씨가 기르는 반려견 ‘버들이’는 단지 내를 산책 중 화단에 뿌려져 있던 유박비료를 먹었다. 강아지들은 흙냄새를 따라 나무 아래를 즐겨 가는데 그곳에 개 사료와 모양이 비슷한 유박비료가 뿌려져있던 것이다. 유박비료는 독성이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한다. 식물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사람이나 개·고양이가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용 금지 공문을 보내고 유박비료 포장지에 반려동물 폐사 주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한 상태다. 유박비료를 먹은 버들이는 사료를 거부하고 구토와 설사를 반복해 결국 병원신세를 져야했다. 견주 A씨는 “동물병원에서 검사했더니 버들이 염증수치가 측정불가로 나왔다. 기계가 70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30 이상이면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다. 말 그대로 버들이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퇴원하고 집에서 돌보고 있다. 유박비료를 먹기 전에는 1시간을 산책해도 쌩쌩했는데 지금은 20분만 지나면 지친 모습을 보인다”며 “다행히 치료비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산책로에 유박비료를 주의하라는 문구를 세우는 등 공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공지했다고는 하는데 900세대 가운데 30여명이 봤었다”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나무 관리 차원에서 유박비료를 사용했다.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나무 아래에만 뿌렸는데 강아지가 안쪽까지 들어가서 먹은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사고”라고 해명했다. 사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방송을 통해 유박비료가 살포됐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한편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021년 아파트에서 유박비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 의원은 당시 “유박비료 위험성을 공론화해 더는 뜻하지 않게 보호자 곁을 떠나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매입한 땅을 되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분묘를 동의 없이 발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쯤 강원도 횡성군 토지를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분묘 60기가 있었다. A씨는 2022년 6월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선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일부 분묘는 유족들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 없이 발굴업자를 불러 분묘 8기를 인근으로 이장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들 분묘가 유족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묘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유족들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발굴한 유골을 가매장해 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라며 기각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고, 재감사를 요구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면평가는 2025년 1월 7일까지 유지된 후 폐지해야한다. 그럼에도 시가 올해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재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부실하게 감사했고 결과도 부실했다. 이로 인해 시 내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도 감사위원회는 재감사 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노조는 도 감사위원회가 원주시 행정의 불법적 요소를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재감사 요청에도 마땅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시 노조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임용령을 위반한 행정임을 지적한 뒤 시 측에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시가 다면평가를 시행하지 않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승진 임용 변경 시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고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처한 바 있다.

춘천 레고랜드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주말 야간 개장하고 특별한 불꽃놀이를 선보인다. 레고랜드는 이달 27일부터 5월까지 매주 토요일 야간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은 오후 9시까지 레고랜드 파크를 운영한다. 이번 야간 개장 기간에는 레고랜드 시그니처 어트랙션 중 하나인 레고랜드 전망대(43m)에서 리조트를 둘러싼 아름다운 춘천 야경을 한 눈에 즐길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불꽃놀이도 진행된다. 불꽃놀이는 브릭스트릿 광장에서 야간개장일 오후 7시 52분부터 약 5분간 이어진다. 가족 참여형 야간 댄스 공연으로 재탄생한 ‘레츠고! 파티고!’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불꽃놀이는 레고랜드 모든 구역에서 감상할 수 있을만큼 대규모로 준비됐다. 레고랜드는 봄 시즌을 맞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춘천의 온화한 봄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야간개장과 불꽃놀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낮에는 레고 꽃으로 가득한 봄꽃 축제를 즐기고 밤에는 레고랜드 전망대에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이 원통종합복지타운에서 70여개 중소기업 대표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인제군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재했다. 1부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향후 사업개선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마케팅 마인드 고취 및 브랜딩 전략’, ‘기업의 IP 역량강화’, ‘정부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주제로 역량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사업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은 4개 분야, 8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한도 내 복수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역량강화교육과 현장 컨설팅, 기업 간 멘토링 등 4개 분야 간접 지원사업도 기업 비용 부담 없이 추진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인제군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정 금액을 내면 지정된 보호자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일부터 접수·수납, 투약방법 설명까지 진료과정 전반을 도와주는 제도다. 장성한 자녀들이 수도권 등 외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6월 1일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구군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 위탁기관인 사랑의집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매니저가 집으로 찾아온다. 매니저는 대중교통을 함께 타고 병원까지 안내한 후 접수, 검사과정 설명, 다음진료 예약, 수납, 약품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다. 이용요금은 1시간에 5000원으로 추가 30분당 1500원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시간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이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군비 5100만원, 도비 2100만원 등 7200만원이다. 군은 앞선 3월부터 서비스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했고 사랑의집을 최종 선정했다. 사랑의집에는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하며 서비스 전반을 관리한다. 도입 첫해인 올해는 전담 매니저 1명이 채용됐다. 이용실적에 따라 사업이 확대되면 매니저를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군은 병원 진료·수납 전산화에 따라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행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간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양구군 전체인구 2만1000명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53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병원 방문이 잦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병원에 방문해 진료 받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 돌봄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카페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 한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A씨는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들이 마치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 발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일부 직원들에게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직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