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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함명준 고성군수 “군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에 총력”
함명준 고성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군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나섰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2025년도 군 현안사업 63건에 대한 사업비 2639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필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촌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154억 원, 대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0억 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보행신호등 구축 6억4000만 원,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2억 원 등이다. 함 군수는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공동주택 화재와 고령 거주자가 많은 지역특성상 소방시설 확충과 보행신호등 구축도 필요하다. 함명준 군수는 “내수경기 위축으로 국·도비 보조가 줄어들어 예산이 크게 감축됐다”며 “내년도 국·도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2024.02.28 09:56:17
“돈 더 없어?” 70대 노모 그릇으로 폭행한 패륜아…母 “처벌 말아달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7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1만6000원 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폭언·폭행한 40대 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모친은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용서했다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누나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누나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5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70대 노모 B씨를 찾아가 돈이 얼마 있는지 묻는다. B씨가 1만6000원 밖에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 “성기를 찢어버리겠다” 는 등 폭언과 함께 협박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폭행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과정에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과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친 B씨는 재판부에 “아들인 A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2024년 1월 12일 입장을 바꿔 처벌을 희망한다고 탄원서를 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며 “폭행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마약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협박이나 존속특수협박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23 16:17:22
인천 공사장서 지게차 추락… 40대 운전자 사망
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운반 장비가 추락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운반 장비가 옹벽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장비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이날 오전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공사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느라 운반 장비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5:00:00
차량털이 중 차주에 발각되자 폭행, 50대 체포 [사건수첩]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차주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강원도 춘천시 교동 한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차주에게 발각됐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주를 폭행하기도 했다. 차주는 A씨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주거지 등을 묻는 경찰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유치장에 수감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2.20 10:12:13
수업 중 중학생에 "XXX" 욕설한 학원강사 ‘무죄’…왜?
수업 중 학생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XX 년”이라고 욕설을 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종의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이었으며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2020년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욕을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방식 등으로 체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B양에게 남자와 연락하는지 물었고 휴대폰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등의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B양에게 “XX 년”이라고 말했다. B양과 C(14)양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학생들에게 자주 욕설을 사용했으나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였고, 학부모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학원 강사인 A씨가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욕설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대화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로 B양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일종의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욕설이 B양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체벌과 관련해선 “A씨가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 등을 시킨 것은 특별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4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동학대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학원을 그만두거나 그 당시 피해사실을 부모나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 피해학생 부모는 교육지원청에 전화해 A씨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A씨의 체벌이 과도하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양과 C양 측은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19 10:22:44
레고랜드 호텔, 생일 어린이 위한 '벌스데이' 패키지 런칭
레고랜드는 생일을 맞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된 ‘브릭타스틱 벌스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 패키지는 생일인 아이가 레고랜드에서 하루 종일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고랜드 호텔에 체크인 할 때 생일 인사를 건네고 아이의 이름이 적힌 전용 목걸이와 뱃지, 레고 미니 피규어 종이 왕관을 전달한다. 아이가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 호텔에서 만나는 모든 직원이 생일을 축하해준다.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도록 객실을 특별하게 장식할 수 있는 소품을 제공한다. 가족들의 메시지를 담은 수제 도넛 케이크도 준다. 아울러 아가방에서 제공한 독일산 감각 발달 애착 인형 ‘니키’를 포함해 다양한 선물이 기다린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는 “레고랜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생일, 가족과 함께 오래 기억할만한 생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 패키지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레고랜드는 어린이들의 행복과 상상력을 위해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10:17:06
‘인구 3만’ 시골 도서관, 방문객 5만명 돌파
강원지역 소도시 인제군에 설립된 도서관이 개관 6개월 만에 방문객 5만명을 넘기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설립된 ‘인제 기적의 도서관’ 누적 방문객과 홈페이지 방문자가 최근 5만명, 9만명을 돌파했다. 인제군 인구가 3만2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 1명이 7개월간 매일 한 번 이상 도서관을 방문한 셈이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한 인제군 공무원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찾아가 도서관 건립을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상윤 연세대 교수(건축공학)가 설계도를 기증해 2019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8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2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돼 2023년 6월 개관했다. 도서관 내부는 콜로세움처럼 원형으로 설계됐다. 둥근 벽면을 따라 장서 2만3000권이 배치돼 장관을 이룬다. 중앙부에는 난간을 따라 열람석이 있고 서가 곳곳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4.02.19 02:35:48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대의원회 개최 “조합원 복지 증진에 최선”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제3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사업 계획, 예산, 회계감사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시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노조 활동을 격려했다. 대의원회 참석자들은 조합원 휴양시설 운영과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복지 증진 사업을 승인하는 한편 체제 정비를 완료했다. 우해승 노조위원장은 “제3회 대의원회는 조합원 복지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승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전국공무원노조의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난 만큼 대의원회의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올해도 왕성히 활동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조합원 친화적인 사업을 펴기 위해 2021년 8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원주시청 노조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2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독자 노조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상급 노조에 내지 않아도 되는 조합비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휴양시설 회원권을 제공하는 등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24.02.17 17:20:23
말다툼 중 서로에게 흉기 휘두른 노부부 경찰에 붙잡혀
말다툼 중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편 A(73)씨와 아내 B(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이날 오전 2시 37분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자신들의 집에서 말다툼 중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자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남편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남편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아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2.16 17:20:00
한림의대 4학년 전원 휴학 예고… 전국 의사협회 반발 [밀착취재]
15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학관. 의대 4학년 학생 전원이 정부 의료개혁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평온한 모습이었다. 의학관 건물에는 의학과 학교점퍼를 입은 학생 한두 명이 서성거릴 뿐 한산했다. 오후 1시가 되자 수업이 끝났는지 한 강의실에서 의학과 3학년생으로 보이는 학생 수십 명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은 선배들의 휴학 소식을 들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쳤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일부 학생은 표정이 어두웠다. 일부 학생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왔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학과 재학생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학교 외부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번 일과 관련해선 말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선 이날 오전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전원 휴학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1년간 학업 중단으로 정부의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며 “휴학서를 배부했고 오늘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썼다. 현재 한림대 의대 4학년생은 복학생을 포함해 82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림대 의과대학 교학팀 관계자는 “휴학하고 싶다고 바로 휴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선 담당 교수와 면담하고 부모님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교학팀에 휴학계를 제출할 수 있다. 오늘 당장 휴학계를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휴학계는 없고 학생들이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의대정원을 한 번에 2000명 늘리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고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합당한 의견이 무시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 붕괴, 의대교육 부실화, 국민 건강권 침해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사 탄압은 의사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망조 윤케어‘다. 필수의료를 핑계로 숫자만 늘리면 되는지 안다”고 분노를 표했다. 대전시의사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 투쟁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전국의사단체나 전공의 단체 등과 공동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같은 시각 충북도 의사회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전북도의사회는 전주 풍납문 광장에서 결의를 다졌다. 오후 7시에는 경남도의사회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제주도의사회가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경북도의사회 회관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7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2024.02.15 15: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