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대학 교수고 돈이 많다고 거짓말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7시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내가 대학 교수인데 돈이 많다”고 거짓말 해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술값 12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유흥주점에 들어가 세 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0월 11일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또다시 사기를 저질렀다”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이 강원도 태백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강원경찰청은 김 청장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태백경찰서를 찾아 직원들과 치안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정태우 경위와 이석원 경사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현장의 목소를 들은 김 청장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협력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중심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은 “주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중심형 치안 서비슬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대응과 불안 요소를 해결하겠다”며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춘천 인성병원이 의료계 파업사태가 끝날 때까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의료계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부터 인성병원에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요청했고 최근 병원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성병원은 오는 23일부터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국군춘천병원도 지난 20일부터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치고 있다. 춘천시보건소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 공공의료기관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진료 공백을 대비해 춘천 노인전문병원과 강원도재활병원에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요청했다. 강원도도 3단계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책 방안을 내놨다. 우선 도내 4개 대형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이 정상 운영될 경우를 1단계로 상정했다. 1단계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환자를 담당하게 된다.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에서 치료하게 된다. 대형병원 외래진료가 축소 운영되는 2단계가 되면 대형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진료과목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이 평일 연장진료와 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지역 개원의가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3단계에는 공공의료기관 모든 진료 과가 평일 연장진료와 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역시 연장 근무하게 된다. 평일 연장근로는 오후 8시까지다. 도는 현재 비상 1단계 상황으로 판단해 대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증환자의 약국 이용과 안전비상약 구매 등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21일 기준 9개 병원에서 전공의 385명 중 87.2%에 해당하는 33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출근길 만취상태로 차를 몰던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3년 전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에게 빼달란 요구를 받자 “어디서 공무원한테 대드냐”며 횡포를 부렸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우산동 인근 도로에서 원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3년 전에도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었다. A씨는 2021년 1월 21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나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공무원”이라며 “우리 회사 대표가 원주시장”이라고 말하며 횡포를 부렸었다. 당시에도 A씨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이날 이후 이틀에 걸쳐 건물주에게 ‘고졸이냐’,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 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건물주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으나 건물주는 원주시청에 A씨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번 음주사고와 관련해선 상대방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다. 3년 전 사건은 술에 취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와 화가 났었던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직 근로자가 4년간 1억 원 넘는 돈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근로자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억316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양구군이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한 사업장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농·특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사업장 계좌에 입금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는다. A씨는 2017년 6월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47만2200원 가운데 2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15일까지 총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 범행은 점차 대담해져 사업장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아내에게 이체하는 등 1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행사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양구군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양구군이 선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당심에서 새롭게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했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자녀에게 흉기를 들이댄 모친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4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쯤 강원도 원주 주거지에서 아들 B(19)군과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B군은 인근 외할머니 집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란주점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과 주먹다짐을 벌어 눈을 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14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B(69)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 왼쪽 눈을 가격했고 B씨는 안구가 파열돼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였을 벌였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이동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추가된 양형 자료를 반영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구문화재단은 양구 명품 막걸리 브랜드 개발 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양구 명품 막걸리 브랜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흥원 재단 이사장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여 막걸리 맛과 재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올해 열릴 예정인 양구곰취축제를 통해 양구와 막걸리를 함께 소개할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양구문화재단은 양구 오대쌀을 사용한 ‘양구 쌀 막걸리’와 곰취를 넣은 ‘양구 곰취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다. 양구 명품 막걸리는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프리미엄 막걸리로 오는 3월 중 상품화될 예정이다. 4월에는 양구군에서 제품 발표회가 열린다. 아울러 서울 각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시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흥원 재단 이사장은 “양구 명품 막걸리는 양구의 맛과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양구곰취축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특산자원을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부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1년간 휴학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1년간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 이에 즉시 휴학서를 배부했고 오늘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탑”이라며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따지는 세력들이 그 주춧돌을 모래알로 바꾸려 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을 묵사한 이번 의료개악이 현실화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계신 모든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후배들에게 휴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림대 의대 후배 여러분,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전국 의과대학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제는 나서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강원도가 고향을 떠난 이들의 애향심을 높이고자 ‘출향도민증’을 발급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출향도민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 일종의 카드다. 신분 확인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쓰여 있다. 도의회가 2013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도는 2014년부터 11년째 고향을 떠난 연고자들에게 출향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재발급 건수를 포함해 7900매가 발급됐다. 매년 760명 정도가 신청하는 셈이다.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된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강원도 출신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과 함께 출향도민증을 지참하면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평창 자연휴양림, 오죽헌 등 관광시설에서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일부시설은 무료다. 엘리시안 강촌, 정선 하이원리조트 등 도내 리조트 16곳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료는 최대 78%, 부대시설 이용료는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