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이 개학 시즌에 발맞춰 어린이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강원경찰청은 오는 4월 18일까지 ‘2024년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 756곳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는 15건이다. 대부분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음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강원경찰은 사고 예방에 나섰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을 모두 점검해 파손되거나 낡은 시설물을 정비한다.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 후에는 녹색 어머니, 모범 운전자와 함께 등·하교 안전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에선 보도 구역을 확보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안전을 도모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과 신호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펼쳐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도 기울인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경찰청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노출돼 일탈이 많아지는 시기인 겨울방학 기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 활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와 성매매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움직였다. 또 청소년복지센터와 중독관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소 도란도란’을 강원도 전체로 확대 시행했다. 강원경찰은 이곳을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고 유해한 환경을 점검하는 등 비행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활동기간 중에는 라디오 공익광고를 이용해 청소년 선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촉구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비행 청소년을 발견하고 교육해 경찰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청소년범죄 예방과 보호 활동도 펼쳤다. 특히 삼척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 많은 청소년들을 ‘마약 등 신종범죄 모니터링단’으로 선정, 학교전담경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했다. 원주에서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생필품을 훔친 소년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경찰은 지역사회와 함께 이 소년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정재욱 강원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올해도 강원경찰은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에 집중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들이받고 역과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다. 비보호좌회전 이후 이어진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했어야하는지 여부 등이 유무죄를 갈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 28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10)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 들이받아 역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기반으로 보면 A씨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좌회전하기 직전에 B군이 도로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다른 차량에 가려 B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다”며 “A씨가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지나갈 무렵 B군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뒤늦게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해 넘어진 점, A씨는 좌회전하기 전에 한 차례 일시 정지했는데 비보호좌회전 후 이어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재차 일시 정지하기는 어려웠던 구조라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무죄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B군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와 충돌하는 것에 반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B군을 들이받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차를 몰아 역과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비보호 좌회전한 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했다. A씨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A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B군은 이미 횡단보도를 절반 가까이 건넌 점, B군이 다소 빠르게 통행했을 뿐 도로교통법이 정한 횡단방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군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B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로상황에 비추어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군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조업 포기 및 감척에 나서는 선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감척을 승인받아 보상금이라도 건지려면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일찌감치 개점휴업에 들어간 일부 어선 선주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처지다. 14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오징어잡이 근해채낚기 어선 60척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18척이 올해 초 감척을 신청했다. 지난해 상반기 근해채낚기 어선 4척이 감척을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오징어배 감척 신청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어획량 급감이 지목된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1364t으로 2022년(3552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년 전인 2004년(2만2000t)의 6% 수준이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 8653t, 2021년 6232t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어획에 따른 개체수 감소와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는다. 김중진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쪽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오징어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 들어 오징어 어장이 주로 형성된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온이 2∼4도 올랐다. 오징어가 적정 수온을 찾아 점차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어선들의 불법 공조 조업도 오징어 씨를 말렸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저인망 어선이 쓸어 담는 방식이다. 오징어와 함께 동해안 대표 어종이던 명태는 씨가 마른 지 오래다. 정부는 2019년부터 명태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의 조업을 전면 금지했다. 한때 국내 명태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던 강원 고성군은 러시아산 명태로 근근이 황태덕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징어잡이 어선 선주들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두는 것보다 보상금을 받고 어업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은다. 30년째 근해채낚기 어선을 몰고 있는 선주 윤모(66)씨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니 배를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감척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앞 오피스텔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강원도교육청은 13일 교육환경보건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춘천고등학교 정문 앞 오피스텔 건립을 불승인했다. 위원회는 오피스텔 주차장 진출입로와 학생들의 통학로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불승인 근거로 들었다. 춘천고 앞 오피스텔은 당초 25층 규모로 추진됐다. 2020년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완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같은 해 5월 재검토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시행사가 28층 규모로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춘천고 재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150명은 이날 도교육청 정문에서 교육환경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피스텔 건립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정문 앞 5m 거리에 28층 높이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학생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일조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원도 교장·교감과 교사, 학부모 등 18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경주 춘천고 교장은 “건설사의 사익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을 승인한다면 우리 후대는 앞으로 100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공공선을 위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는 “학교와 타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한 학원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학원원장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4시53분쯤 강원도 홍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고교생을 들이받았다. A씨는 피해자인 고교생을 구조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고교생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언행과 보행이 불안한 점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했다.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연달아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60)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면서 요금 4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앞선 2020년 7월 18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전광판을 설치받고도 업자에게 설치대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식당에서 숯과 부탄가스를 훔치는 등 절도행각도 벌였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급생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욕설을 한 여고생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이 여고생 부모는 피해자 학생이 따돌림 당한다고 느꼈던 것일 뿐 따돌림은 없었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도 화천 한 고등학교 A양 부모가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양은 학교와 조정경기장 등에서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동급생 B양을 지속적으로 따돌렸고, 2021년 8월 17일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와 특별교육 10시간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남자애들 사이에서 꼬리를 치고 다닌다. 짜증난다”고 말하는가 하면 “B양이랑 같이 배를 타서 메달을 어떻게 따라는 거야”라며 따돌림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을 향해 욕설도 수차례 내뱉었다. A양은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선 A양 측은 “문제가 된 발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고,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한 다른 학생과 더 친밀하게 지내다보니 B양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꼈던 것일 뿐 따돌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A양이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이후 운동선수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고 운동선수로도 선전하고 있는 점, 문제가 불거진 후 다른 학교로 전학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B양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A양의 행위는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B양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양은 따돌림을 부인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이가 멀어진 것인데 B양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양의 청구를 기가했다. A양 측은 1심 판결과 학교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 북동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이 탈진·폐사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폭설과 강추위로 지표면이 얼어붙어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원 강릉·인제·속초·고성 등 북동부 산지에서 탈진 증세를 보여 구조된 산양은 18마리에 이른다. 매년 겨울철 평균 2∼3마리가 구조됐던 것과 비교하면 6∼9배 급증했다. 올해 구조된 산양 중 8마리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폐사했다. 나머지 8마리는 인제군에 위치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 중 2마리는 치료를 마쳐 서식지로 돌려보냈다. 국립공원공단은 폭설과 강추위로 산양 탈진·폐사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폭설이 내린 후 강추위가 이어져 지표가 얼어붙으면서 산양들이 즐겨 먹는 도토리나 이끼류까지 같이 냉동 상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배고픔에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체력이 저하되고 저체온 증상이 동반돼 결국 탈진에 이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탈진한 산양이 연이어 발견되자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립공원공단은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산양 서식지를 중심으로 탈진해 쓰러진 산양을 찾고 보전센터로 인계하는 것이다. 증상이 심각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힘든 산양은 보전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돌보게 된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기력이 다해 탈진 증세를 보이는 산양을 구조·치료한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며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온 산양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접근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객의 만기보험금을 일부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강원지역 우체국 직원이 해임됐다. 이 직원은 업무상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장관급 표창을 받는 등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지역 우체국 직원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고객에게 전달해야할 만기보험금 4658만원 가운데 327만원을 내주지 않고 자신의 서랍에 챙겼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일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A씨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비위행위를 인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무착오로 보험금 327만원을 미지급해 보관하다가 착오로 사용했다”며 “6일 내 미지급 보험금을 고객에게 전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도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년 이상 우정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징계감경사유인 장관급 포창을 3회 수상한 점, 해임으로 퇴직급여의 25%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우체국은 대국민 서비스기관이고 우정공무원은 국민 금융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횡령을 저질렀다”며 “A씨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장관급 표창을 다수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다. 공직기강 확립과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과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