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이자 과거 일제 법원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언도한 날인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의사의 행적을 기리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 운동권을 에둘러 질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참새와 봉황’이란 제목의 글에서 “누군가에게는 그저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일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오늘”이라며 “한·일 강제합병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게 일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날”이라고 조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안 의사는)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분연히 일어서서 독립운동에 매진했고, 동양평화의 큰 뜻을 품었지만 대의를 위해 불과 서른한 살에 산화했다”며 “이런 분들이야말로 독립운동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젊을 때 작은 공을 세우고 수십 년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정쟁이 급하다고 쉽게 입에 올릴 분들이 아니다”라며 “참새를 봉황에 비교해봐야 참새만 초라해진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수도 없다”고도 일갈했다. 이 글은 오는 4월10일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여야 간 정쟁 속에 나온 독립운동가·친일파 공방과 관련해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에 대거 포진한 86세대 운동권을 두고 “운동권 경력을 훈장 삼아 수십 년째 특권을 누린다”며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독립운동가를 폄하했던 친일파의 논리와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다시 “운동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야권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하는 등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13일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 특화 정책들이 해외에서도 통했다고 밝혔다. 구의 각종 보건사업과 공공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구에 따르면 몽골 보건부와 병원장 등 대표단 20여명은 지난달 30일 강동구보건소를 찾아 건강관리센터와 건강100세상담센터 등 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치매안심센터와 만성질환 연계 구강보건 사업 등 역점 추진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듣고, 체험해 보기도 했다. 몽골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2년 10월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지난해 캄보디아, 볼리비아, 몽골 등 국가가 구를 찾았다. 몽골 대표단은 특히 강동구의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전국 보건소 운영방식 △건강관리센터 원스톱 서비스 비용 △어린이 건강동산 이용방법과 협력 여부 △치매 질환 환자 비율 △치과 진료범위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보건소 내 어린이 건강동산과 물리재활치료실, 옥상정원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거나 가상 음주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견학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원이 주관해 병원장과 경영진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은 “이번 방문이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우수한 사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몽골의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동구보건소는 전담 의사에게 진료부터 영양과 운동, 스트레스 관련 상담까지 보건소 방문만으로 만성질환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건강관리센터, 동주민센터에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건강100세상담센터 등 다수의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치매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 같았다.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스마트 거울은 보는 이의 표정과 몸짓을 읽고, 감정을 살핀다. 낯빛이 어두워 보이면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착용하고 걸을 수 있는 초경량 웨어러블 로봇, 음식물의 영양소와 칼로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캐너도 인상적이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CES 2024에서 목격한 ‘신문물’이다. 온갖 최신 기술의 향연 속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건 ‘디지털 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건강·의료 기술 분야) 관련 부스들이었다. 화려함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관객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웬만한 대기업 부스 못지 않았다. 얼리어답터(신제품을 남들보다 일찍 사용하는 사람)와 거리가 멀고 소문난 기계치인 기자도 ‘건강’ 앞에서는 발걸음이 절로 향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부스가 몰려 있는 전시장에선 유독 한국 기업과 한국인 직원을 많이 마주했다.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한국 기업 116곳 중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30곳(25.9%)이라는 분석 결과가 실감났다. 우리나라는 분명 스마트 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국가다. 그러나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굵직한 현안마다 의료계의 강력 반발과 해묵은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스마트 의료의 대표적 예인 비대면 진료 등 원격 의료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제야 첫발을 뗀 단계다. 그나마도 법 개정안 통과 전망은 어둡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달 CES 개막 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에게 사전설명 강의를 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전 세계에서 2년에 한 번씩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 생체 데이터(국민건강검진)를 남기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생성형 AI’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총력전을 펴는 경쟁국들과 대조된다. 한국이 ‘스마트 의료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CES에선 한 미국 기업의 인공심장박동기가 몇 안 되는 최고 혁신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기존 심박동기의 10% 크기로 건전지보다 얇지만 배터리 소모량은 현저히 적다. 수 년 전 아버지를 갑작스런 심장 질환으로 여읜 터라 기술 발전 속도가 괜스레 야속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 외에도 의료 기술 진보가 절실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병원을 가기 힘든 고령자나 도서벽지 주민들, 난치병 환자 등이다. 매일 고사리손으로 자신의 배에 ‘셀프주사’를 놓아야 하는 소아당뇨 환아들도 해당된다. 정부가 할 일이 많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득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일단 방침을 정한 뒤에는 후퇴해선 안 된다.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발굴해 혁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고 했다. 허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각지의 밥상머리에서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이 단연 최대 화두였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의 정통 텃밭인 영·호남에선 연휴 초 제3지대가 전격 통합해 만든 개혁신당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수도권에선 ‘메가시티’ 논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교통 현안 등 정책 이슈가 화두였다. 아직 지지할 정당을 정하지 못한 ‘스윙 보터’ 충청권을 비롯해 제2공항과 폐광 개발 등 지역 현안이 있는 제주·강원 등지에서도 민심이 술렁이고 있었다. ◆수도권, 메가시티 등 정책 이견 분분 경기 성남시에서 설 연휴를 보낸 대학생 최모군은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총선 이후’, ‘타당성 조사’를 운운하며 한 발 빼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결국 별다른 준비 없이 변죽만 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에 하남시의 50대 직장인 정모씨는 “수십년 동안 서울이 그대로였는데, 더 커지는 게 세계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결국 일부 지역은 편입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김포시민 한모씨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두고 “그들(정치권)만의 이슈”라며 “오히려 시청에서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문제라고 말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가까운 곳에 들어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한모씨는 “경기북도 분도가 실현될지가 관심”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여전히 일정이 지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개혁신당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38)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모두 똑같다고 생각해 왔는데 모처럼 새로운 선택지(제3당)가 생긴 것 같다”며 “기존 정당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영·호남선 제3지대 파급효과에 관심 각각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지역에선 제3지대가 통합한 개혁신당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선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등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 어렵지 않겠나”란 전망이 많았다. 반면 수도권에서 내려왔다는 대구의 한 귀성객은 “거대 양당의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과 중도층, 무당층의 표심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 지역인 호남에서는 야권이 정부의 정책 독주를 막기 위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사분오열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에서 만난 김한섭씨는 제개혁신당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국민 기대 이하로 국정운영을 하는데, 이를 막을 세력은 야권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신당 창당으로 야권이 분열되니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한 호남 홀대론도 제기됐다. 허정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존 의대가 있는 시·도는 증원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수요조차 정할 수 없어 도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지역을 떠나 민생을 더 챙겨야 한다는 쓴소리도 많았다. 대구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63)씨는 “총선 이후 지역 정치권이 피부에 와닿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심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이모(46)씨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부터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충청·강원·제주에선 각 지역 현안 주목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충청권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 현안을 잘 챙기는 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총선 후 있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광역철도, 메가시티를 비롯해 지역 현안에 있어서의 돌파구를 열어주길 바라는 지역 민심이 상당해 보였다. 개혁신당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유보적이었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박모(63)씨는 “개혁신당 자체를 잘 모르겠고 지역에선 후보를 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제3지대가 힘을 모아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 관광객 감소, 부동산 경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김모(57)씨는 2015년 입지 발표 후 9년째 표류 중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본계획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발표하려 늦추는 것인지 정부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에서도 지역 개발 얘길 하는 사람이 많았다.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등 폐광지 주민들은 제2의 광업 전성기를 이끌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동해시민 윤모(39)씨는 “무엇보다 폐광지 경제를 획기적으로 일으킬 후보가 있다면 한 표 주고 싶다”며 “경제가 살아나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 대상을 1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한다.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앞서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단속 결과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업체 954곳을 조사하고, 부적합 업체 175곳을 적발했다. 처분은 영업정지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건설업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5개 자치구의 발주공사 점검은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를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한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부실 건설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아무르표범 암컷 한 마리가 8일 영국에서 서울대공원으로 온다. 한국표범으로도 불리는 아무르표범은 과거 한반도에 서식했다가 사라진 표범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이라고 한다. 서울대공원은 2022년 유럽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그램(EEP)의 아무르표범 번식, 이동 권고와 지난해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이번 반입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EEP는 매해 전 세계 아무르표범의 혈통을 분석해 최적의 번식 쌍을 선정하고 있다. 서울동물원에 있는 수컷 아무르표범과 영국 하일랜드와일드라이프파크의 암컷이 번식 쌍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반입이 추진됐다고 대공원은 전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1급인 아무르표범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와 아무르강 일대, 중국 북부 일대에서 서식한다. 환경부 지정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몸길이는 약 1.5∼2ｍ, 꼬리 길이는 약 67∼110㎝다. 머리가 크고 둥글며 목은 짧다. 털빛은 황색 또는 황적색으로 몸체와 네 다리 및 꼬리에 검은 점무늬가 산재해 있다. 허리와 몸 옆면 무늬에는 중앙에 담황갈색 털이 나 있어 엽전처럼 보인다. 이번에 들어오는 아무르표범은 2014년생으로, 이름은 ‘아리나’다. 현재 서울대공원엔 ‘레오’와 ‘로드’ 두 마리의 수컷 아무르표범이 있다. 서울대공원은 아리나가 환경 적응을 마치면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무르표범의 종 보전을 위해 기존에 있던 수컷과 번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올해 1월 국내 밀반입 시도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유기돼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이던 인도별육지거북 등 사이테스 해당 파충류 6종 7마리를 들여와 환경 적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재택근무와 출산축하금 등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탄생응원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성격이다. 지원 대상에 기존 양육자 외에도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들까지 포함됐다. 한국 사회의 지상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탄생·육아·돌봄부터 주거 지원까지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탄생응원’과 ‘육아응원’ 두 분야로 나뉜다. 탄생응원 분야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확대·강화 등이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기존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응원 분야에선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기존 등원·병원 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권역별 거점에 초등학생 아이를 맡기면 돌봄과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는 육아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5월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130곳으로, 서울 키즈오케이존(아이가 있는 가구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은 700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업체를 3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와 횟수도 6000가구에서 1만 가구, 가구당 6회에서 10회로 각각 늘린다. 어린이집 600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재정·인력 등을 지원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 20개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폐원 위기 공간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 전담어린이집의 하반기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일요일에 문을 여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도 각각 17곳, 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도 상반기에 시작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선도해왔다. 탄생응원 프로젝트 정책과 보다 자세한 정보 등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수광·박수훈 소방관이 순직한 뒤 고인이 된 두 젊은 영웅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조치,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지정 등 방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심리지원단을 활용한 위로 등 유가족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청이 20년간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에 직접 지원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국이 정작 순직자·유족 예우에 소홀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들을 회원으로 둔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첫 추모식부터 지난해 제20회 추모식까지 소방청이 지원한 예산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예산 5000만원이 든 지난해 추모식의 경우 국가보훈부 대전보훈청이 국고보조금으로 4000만원(80%)을 지원했고, 추모기념회가 후원금과 유족 회비로 나머지 1000만원(20%)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도 대전보훈청이 올해 추모식에 지원하는 예산은 2880만원으로, 30% 삭감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대다수 보훈행사 보조금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보훈부와 협력을 통해 추모식과 ‘위패봉안식’ 등 추모행사비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해명했다. 소방청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진 않았지만, 과거 추모기념회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보조금이 편성되도록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희가 ‘나 몰라라’ 했던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예산 지원과 증액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올해 예산에 전 국민 참여 추모행사인 ‘119 메모리얼 데이 문화행사’ 등에 쓸 1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고도 부연했다. 소방청장 위문품 명목으로 5000만원을, 119 메모리얼 데이 행사 등에 5000만원을 쓸 예정이다. 순직 소방관의 순직일에 전국의 소방 동료들이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 위문행사도 신규 예산 내역에 포함됐다고 한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등 활동을 하다 숨진 소방공무원은 40명에 달한다. 문경 화재 현장에서 스러진 고(故) 김·박 소방관을 포함하면 42명이다. 이번 일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방청 연구개발(R&D) 예산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소방청 예산 (3404억원)에서 인건비와 기본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 2588억원 중 연구개발 사업(10개)에 책정된 예산은 222억원으로, 10%가 채 되지 않는다. 전년 대비 14.9% 감소했다.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일선 소방관들이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청 연구개발 사업들은 예산이 너무 적어 개발 단계에서 끝나고 실무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된다”며 ”결국 소방청 전체 예산 규모를 키워야 하고, 개발한 기술을 실용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우던 강아지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죽자 ‘과잉 진료’를 주장하는 내용의 댓글을 온라인 공간에 올린 50대 여성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병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병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2021년 7월 인천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강아지는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해당 동물병원에 대해 묻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A씨는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튿날 A씨는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당시엔) 상대하기 싫어 그냥 넘어갔다”며 “(해당) 동물병원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는 댓글을 또 썼다. A씨는 해당 동물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해당 동물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이후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주장한 과잉 진료는 사실이 아니며 동물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억울하다며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쓴 댓글은 해당 동물병원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며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밝힌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을 썼지만, 영리 목적으로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A씨의 댓글은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견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해선 민원·공공서비스에서의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공언했다. 아울러 공정한 게임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우선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문제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국민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처방 없이 의학적 상담만 허용됐다. 복지부는 또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 뒤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맞벌이 부모와 관련 산업계 등에서 비대면진료의 실시기관 확대와 법적 근거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한 만큼,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 진료 기록과 엑스레이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챙겨가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린다. 개인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전송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860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료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대표적인 의료 데이터 서비스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두고는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 지원 같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서비스 100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서비스 1498종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연간 사회적 비용 1조200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제도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게임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해선 대표적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면서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고 부연했다. 민간이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와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