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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곧 이태원 참사 1주기… 서울시, ‘인파 자동감지 시스템’ 구축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 징후를 알려주는 이 시스템을 올해 핼러윈(10월31일) 주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재난안전 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추진전략에는 △인파 밀집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상업시설 인파 밀집 지역 내 위반 건축물 적발·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CCTV 밀집도 분석을 토대로 하는 지능형 재난안전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는 우선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위 면적당 인원 수를 자동 측정하는 인파 감지 CCTV에 분석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인파 밀집이 감지되면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 소방 당국, 경찰에 상황을 전파·공유한다. 시는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 전역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71곳을 선정하고 연내에 감지 CCTV 909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팀 단위는 과 단위로 격상하고 상황관리 인력을 11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119상황실과 시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신속한 상황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부연했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러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촬영하는 영상 등이 대형 상황판에 뜨는 식으로 시에 공유된다. 인력 전문성도 높였다. 실전경험이 풍부한 소방 전문인력을 시 상황실에 배치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황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25개 자치구에는 재난상황만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했다. 일반 민원과 재난상황 파악을 모두 담당하는 당직실 기능도 분리했다. 재난유형별 매뉴얼도 한 권으로 간소화했다. 시는 지난 7월 모든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본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후 각종 훈련에 적용해 실용성을 확인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인파 밀집 지역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치구별로 인파 밀집 지역 내 위반 건축물을 특별점검해 불법 건축과 무단 적치물 위반 행위 2611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시는 이 중 1728건을 시정 조처했고, 나머지 883건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7일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합동 회의를 거쳐 유관기관의 세부 대책을 종합점검한다. 시가 이번 핼러윈 기간에 특히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측하는 지역 14곳 가운데 이태원관광특구와 건대입구역, 홍대 레드로드, 강남역 일대, 익선동, 성수동 카페거리 등 6개 지역은 집중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23일부터 시, 자치구,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오는 25일엔 건대입구역에서 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한 실전훈련도 한다. 훈련에선 인파 감지 시스템에 의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올해 핼러윈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2023.10.13 06:00:00
보훈부 이어 행안부도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하라” 권고
정부가 광주광역시의 기념사업으로 논란이 된 음악가 정율성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기념사업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연일 광주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라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의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광주시 남구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율성로는 광주시 출신 중국 음악가인 정율성의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08년 당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그는 중국 3대 작곡가로 꼽힌다.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율성은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이라며 광주시에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보훈부는 광주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 사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맞섰다.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를 복원하는 한편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부터 관련 공사를 이어오고 있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이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동요제 개최 등도 추진 중이다.
2023.10.12 19:05:16
서울지하철 4·5·8호선 노후전동차 268칸 새 전동차로 교체
내년 말까지 서울지하철 4·5·8호선의 노후 전동차 268칸이 새 전동차로 바뀐다. 오는 2029년까지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전동차 2800칸이 전부 교체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4575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4·5·8호선 노후 전동차 268칸을 신조 전동차로 교체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선별로는 4호선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이다. 교체 완료 시 4호선 470칸 중 310칸(66%)이 신조 전동차로 바뀐다. 5호선과 8호선의 신조 전동차 비율은 각각 45%(608칸 중 272칸), 5%(120칸 중 6칸)로 높아진다. 특히 8호선은 처음으로 새 전동차가 달리게 된다. 공사는 2015년부터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노후 전동차 2800칸을 순차적으로 새 전동차로 바꾸고 있다. 2029년까지 3조8506억원을 들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교체한 전동차는 990칸이다. 올해 말까지 1066칸 교체가 목표다. 2·3호선의 경우 전량 교체 완료했다. 신조 전동차 도입 결과 2018∼2022년 4년 간 연평균 고장률이 이전 4년보다 54% 감소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당 유지보수비용도 58%(연간 17억원)나 절감됐다. 공사는 지난 7일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혼잡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혼잡도가 극심한 출·퇴근 시간대에 4·7호선 열차 운행 횟수를 각각 4회, 2회 늘리고 9호선은 48칸을 증차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2027년까지 노후시설 재투자에 4조6543억원을 투입한다. 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노후 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개량 등에 비용 약 9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약 1조원이 든다. 공사는 요금 인상 외에 정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하철 환경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악한 재정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보다 신속히 지하철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11 23:18:09
행안위선 ‘이상민 국감’… “참사 책임 안 져” vs “억울한 탄핵” [2023 국정감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대상 국정감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감’을 방불케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이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의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과거 이 장관의 발언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의원은 “재방 방지와 함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맞섰다. 그는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유족들에게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면서 “(야당이)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해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왜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지, 누구 책임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회의 책임은 없느냐”며 “행정부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국회는 잘못이 과연 없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오송 참사를 거론하며 “국회가 사태 재발을 막는 것보다 어떻게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면피할까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며 “어떻게 여당만 되면 모든 수해는 제방 탓이고, 야당만 되면 인재인지 신기할 노릇”이라고도 질타했다. 한편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인물 중 하나인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국감 출석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불참하자 강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답변했다.
2023.10.10 18:50:20
가을철 축제 ‘바가지 요금’ 잡아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
정부가 가을철 지역축제와 주요 여행지에서의 일명 ‘바가지 요금’을 뿌리뽑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캠페인에 나선다.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물가 담당 부서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지역축제 및 주요 국내 여행지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올해 하반기를 내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중요 시점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우선 지난 6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이어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의 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 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하기로 했다. 당시 행안부는 먹거리 관련 계량 위반 행위, 끼워팔기,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서비스 대비 과다한 요금 인상 등 바가지 요금 문제를 방지해달라고 지자체들에 요청했다. 이번 축제 현장들에서는 행안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들의 바가지 요금 우려가 있는 주요 국내 여행지에서도 지역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캠페인을 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축제’를 2번 운영한 전북 무주군의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에서의 먹거리 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물가 안전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일부 지역의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한 거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심리적 부담을 느껴 모처럼의 지역 활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국내 주요 여행지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06 20:40:00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前여친에 “면회 안 오나” 협박까지 [사건수첩]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이번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협박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왜 면회를 오지 않느냐’고 따지는 등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해당 협박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가 편지를 보낸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일련의 협박 사건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 받게 된다. 판결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분 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마구잡이로 때리고 성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털어놨다. 이 피해 여성은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항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은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으로, 2009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점 만점의 이 검사에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2023.10.06 07:00:00
포천 추락 헬기 조종사 사인은 익사… 인양된 기체 조사 중
이달 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 추락한 민간 헬기 조종사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5일 나왔다. 추락한 헬기 기체는 이틀 만에 인양돼 김포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 시험분석센터로 옮졌다. 조사 결과 기체 결함으로 판단되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포천경찰서에 숨진 헬기 기장 A(67)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다. 부검에서 A씨가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특별한 신체 이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던 민간 헬기는 지난 3일 오전 11시8분 고모리 저수지에서 산불 대비 담수 테스트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추락했다. 헬기와 함께 물속에 잠긴 A씨는 사고 약 4시간 만에 수중의 헬기 기체 내부 조종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추락한 헬기 기체 인양 작업을 시작해 6시간여 만인 오후 1시35분쯤 블랙박스 등이 있는 동체 중심 부분 인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꼬리 부분과 프로펠러 등을 발견해 오후 4시35분쯤 인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체 인양 작업은 잠수부가 수중에 있는 헬기 기체에 에어백을 매달면 공기를 투입해 기체를 수면으로 끌어올리고, 이후 크레인을 동원해 저수지 밖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조사위 관계자는 언론에 “(저수지의) 물이 탁해 시야 확보가 안 됐지만 기체 모든 부분을 인양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측은 기체를 인계받아 김포시에 있는 조사위 시험분석센터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 부연했다.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은 헬기 소유 업체 측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2023.10.05 20:49:53
광진구, 초등학생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 교실’ 운영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체험 교실은 지역 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을 습관화하고 일상 속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용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6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자원순환 전문강사가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처리 과정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체험과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실습과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구는 전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이번 교육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려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와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재활용품 교환 사업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04 23:27:16
부모 살해한 30대女 “아빠는 외계인, 엄마는 뱀으로 보였다”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외계인으로, 어머니가 뱀으로 보였다고 살해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최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치료감호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고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5시22분부터 오후 7시42분 사이 경기 군포시 소재 아버지(사망 당시 65세)의 주거지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부친의 복부와 가슴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어머니(사망 당시 57세)도 흉기로 살해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A씨는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자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5년쯤엔 병원에서 조울증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02 13:31:22
“독버섯 같은” 조폭 유튜버 또 늘어… 경찰 전수조사서 11명
조직폭력배(조폭) 관련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일명 ‘조폭 유튜버’가 지난해 최소 1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에서다. 이렇게 확인되는 조폭 유튜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모방범죄를 부추기고 불법을 미화하는 등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횡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지난해 9월7일부터 한 달 간 전수조사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조폭 유튜버는 2019년 10월 전수조사 때 3명이었으나, 2020년(8월)과 2021년(4월)엔 7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다시 4명이 더 늘었다. 유튜브에서 ‘#건달’ 또는 ‘#깡패’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해보면 건달이 되는 과정이나 어떻게 돈을 버는지 등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은 외부 제보나 검색 등을 통해 의심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범죄 무용담을 올리는 등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채널을 조폭 유튜버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들의 구체적인 채널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를 과시하고, 지역과 계파를 뛰어넘어 또래끼리 모이는 이른바 ‘MZ조폭’도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폭력행위 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받는 관리 대상 조폭과 이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비조직원 1264명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 46명, 20대 372명, 30대 360명, 40대 349명, 50대 137명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기업형·지능형으로 진화해 독버섯처럼 사회에 기생하고 국민의 고혈을 빠는 조폭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02 11: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