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공개한 서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활동 사례들이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 센터는 조현병이나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응급대응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까지는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각 자치구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했다. 그러나 야간 또는 휴일엔 길에서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타인을 폭행하는 정신질환자들에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센터에는 평일 야간, 휴일까지 24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주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요원 2명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전문요원들은 현장에서 대상자의 정신과적 평가와 자·타해 위험 평가 등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 조치한다. 대상자 응급입원이 필요할 경우엔 인근 병원에 입원 가능한 병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119구급차로 의료기관까지 이송해 적시 치료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기관 간 협력으로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모든 절차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센터엔 지난달까지 약 6개월 간 신고 1291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 992건은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했고, 299건은 현장 출동했다. 현장 출동 중 182건(60.8%)은 대상자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현장에서 전문요원 상담 후 대상자의 심리가 안정돼 보호자 등에 인계한 사례는 71건(23.7%), 내·외과적 치료를 연계한 경우는 46건(15.3%)이었다. 센터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과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 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정신응급 현장 대상자의 정신과적 평가에서 입원, 치료 연계까지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면서 “정신응급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등 사후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센터의 ‘구인난’은 개선점으로 꼽힌다.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센터 개소 후 6개월째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시의원에 따르면 센터 정원은 총 38명인데, 현재 근무 인력은 29명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센터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요원 26명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12명이 근무해야 한다. 경찰은 상주 경력 12명을 확보한 반면, 전문요원은 17명으로 정원보다 9명 적다. 윤 시의원은 “센터 덕분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지만, 센터의 가장 중요한 인력인 전문요원의 열악한 처우 탓에 충원되지 않고 있는 건 큰 문제”라며 “‘위험수당’을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정신건강과 관계자는 “정원은 다 채워지지 않았으나 24시간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인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면서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는 있지만 전문요원이 되려면 관련(정신건강간호사·전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필요한데 인력풀이 적은 편이고, 처우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감염병이나 폭염, 풍수해 등 각종 재해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폭염, 수방, 안전 등 5대 분야 2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되면서 구가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다. 구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에 지친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성동형 스마트쉼터, 그늘막을 525개소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쉼터 설치가 어려운 버스 정류소 120곳의 벤치엔 스마트 기능을 접목해 외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쿨링의자’를 설치한다. 24시간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며 비상 상황에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호우 대비와 관련해 구는 올해 초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후 주택 소유주 등의 신청을 받아 1453가구에 차수판, 개폐 방범창, 침수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저지대인 용답동, 성수동 지역엔 침수 도로수위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침수 예·경보제도 운용한다. 독거 어르신이나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취약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위기가구 촘촘발굴단’도 운영한다. 침수 피해 경험이 있는 취약가구엔 돌봄 공무원을 배치하고 통장 등 ‘동행 파트너’를 연결해 빠른 복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식중독 예방과 감염병 관리를 위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쓰레기 집하장과 하천변 등 78곳을 월 1회 이상 방역해 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사장이나 교량, 도로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소대책도 적용하겠다고 구는 부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는 빨리 찾아온 더위만큼 여름철 재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책을 마련했다”며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뇌출혈 증상과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B군이 일명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병이다.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의료진은 B군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B군은 장애를 안고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군이 중태에 빠졌다고 보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르면 19일이나 늦어도 22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변경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범행 시점은 이달 초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지난 12일 사이로 추정한다”며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유럽 출장 당시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와 그 일대의 변화상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그려진다. 서울시는 삼표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삼표레미콘 공장을 철거한 후 남은 이 부지는 시의 ‘도시·건축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라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도입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를 적용하는 민간분야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첫 대상지다. 시는 오 시장이 부지 개발 구상을 발표한 뒤, 민·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근 국제설계 공모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마련하고자 세계적 건축가 4명을 초청해 추진한다. 초청 건축가는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 독일의 위르겐 마이어, 미국의 건축그룹 KPF와 SOM이다. 공모에서 삼표 부지는 첨단산업(TAMI)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제안받는다. 서울숲·수변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저층부와 시민에 개방되는 최상층, 서울 도시·건축·창의·혁신 디자인 지침을 반영한 건축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의 혼잡한 교통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입체적인 교통계획을 제안하되, 지침은 최소화한다. 지하철역 등 주요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강화 방안 등도 제안하도록 했다. 사업주체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초청 건축가들에게 지난 15일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다음달 초엔 이들을 대상으로 삼표 부지와 서울숲·수변·성수 일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후 오는 9월쯤 건축가들에게 제안서를 받은 뒤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이번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삼표 부지는 민간분야 건축혁신형 사전협상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방식을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향후 다른 민간사업들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검사)’ 성적을 학교장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15일 공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조례가 위법이라며 대법원 제소까지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며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계에선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시의회 본관 정문에서 공포식을 열고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고, 이에 따라 늘어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일 해당 조례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 위임사무”라면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조례 제7조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조례는 지난 3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조례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이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따른 효력 발생을 막고자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상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로 김 의장이 직권 공포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칙에 따라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긴다. 다만 대법원이 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김 의장은 조례가 위법이라는 시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학교별 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례가 ‘줄 세우기’라는 지적이 있지만, 학교장이 원하면 공개하는 것이지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며 “학부모 대다수는 자녀의 (기초)학력을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대다수’의 기준은 “국민의힘을 (시의회의)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선거의 결과”라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 기초학력 평가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 중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재반박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던 지난주와 같은 입장”이라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교원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한민 정책실장은 “조례가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윤모(41·여)씨는 “애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진학이나 진로를 정할 때 덜 답답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시내 59개 지하철역에 자동심장충격기(AED) 143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AED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응급도구다. 매년 평균 40건가량의 응급구호에 사용되고 있다. 얼마 전 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이 잇따라 실신한 사고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등으로 혼잡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라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AED 추가 배치에 나선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세계일보 5월4일자 8면 참조> 공사는 지난달부터 각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광화문·종합운동장·월드컵경기장·여의나루 등 행사나 유동 인구가 많아 혼잡한 역들에 AED를 추가로 설치해왔다. 현행법상 지하철역에 AED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필요는 없다. 공사는 그럼에도 시내 275개 역에 이미 AED가 1대 이상씩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가 서울시, 자치구와 AED 추가 설치를 협의한 결과 대다수 자치구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혼잡 역사 내 추가 설치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AED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 내 AED는 총 418대로 늘게 된다. 공사는 올해 내구연한이 끝나는 기존 AED 113대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공사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고-심폐소생술-AED’ 3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갑작스레 쓰러진 사람을 보면 우선 119와 역 직원에게 신고하고, 이들이 오기 전까지 환자를 눕힌 후 흉부 압박(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을 자극해야 한다. 이후 AED를 사용해 응급조치에 나서야 한다. AED는 대부분 대합실(고객안전실이나 고객안내부스 인근 등)과 승강장에 비치돼 있다. 심장이 그려진 초록색 간판을 찾으면 된다. AED의 정확한 위치는 ‘응급의료포털’ 웹사이트의 ‘AED 찾기’ 또는 보건복지부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 내 역사 안내도에서 찾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평소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AED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긴급 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사도 시설정비·확충, 직원 교육 등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법의 지배를 누가 무너뜨리나’란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김남국·박주민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이 쓴 법의 지배라는 표현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이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는 근대국가 시절 사람이나 권력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현대국가에서 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과거 유명 변호사로도 활동한 오 시장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야권 주요 인사들을 직격한 것이다. 오 시장은 우선 수십억대 코인을 보유했다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겨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될 때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땐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16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에 불법성이 전혀 없다면서 이체 내역과 잔고 등을 공개하는 한편, 여권의 십자포화에 일일이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한 맹폭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화폐도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약 9억8574만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각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공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 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은 약 15억3000만원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인가”라며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72억(원대) 자산가 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가 3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의혹 제기와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2021년 주식 9억4000만원이 2022년엔 0원으로 줄어든 대신 예금이 9억6000만원 증가했다”며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9억원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9억원을 투자했는데 예금에 그대로 9억원이 남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 비법 좀 알려주시라”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 의원은 SNS에 장 최고위원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한 뒤 “알면서도 일부러 정치공세를 하는 것인가”라며 “초등학교 산수책 펼쳐볼 것, 공직자 재산신고 방법 확인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장 최고위원을 “예찬이”라고도 불렀다. 그러자 장 최고위원은 또 다른 글을 올려 “여당 최고위원 이름 막 부를 정도로 당황한 것 같은데 울지 말고 천천히 대답하라”며 앞서 지적한 의혹 등을 되물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때의)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특활비(특수활동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홍 시장의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국회 특활비 유용 의혹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지성호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도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SNS에서 “여야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참에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코인 거래 시각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떳떳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지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이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온 자원봉사자 모집을 결국 철회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평산책방은 8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을 안내, 마을 가꾸기, 책 읽어주기 등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자원봉사단을 꾸려두려고 했는데, 과욕이 된 것 같다”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고,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산책방은 지난 5일 평산책방에서 일할 오전·오후·종일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SNS에 올렸다. 그러나 종일 자원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평산책방 굿즈’와 간식을 제공한다고 해 열정페이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평산책방의 자원봉사자 모집 철회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논평을 내 “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사례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보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2017년 SNS에 올린 ‘열정페이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겨냥한 일침이다. 강 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지금껏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열정페이가 아닌, 제대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이 만든 책방에서는 제대로 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려 했다”고 일갈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비판이 들끓는다. 평산책방의 자원봉사자 모집 철회 소식을 알리는 기사 댓글란 등에는 “책방을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운영하려고 하느냐”,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 부담되는 것 아니냐” 같은 질타가 빼곡하다.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이웃집 단독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해 리모델링한 평산책방은 지난달 26일 문을 열었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운영한다.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주민들이 책방을 운영한다.

서울 중구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서울본부, 한전엠씨에스(MCS) 서울직할지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함께 찾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요금 변동 내역이 위기가구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전기 검침과 요금 체납 관리를 맡는 한전MCS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 전기 사용량이 급감한 가구 중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립 가구 발견 시 이를 구에 즉시 알리게 된다. 구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등 한전 사업 홍보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구는 앞서 지난 3월엔 중구 약사회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약사회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영양 상태가 나빠 보이는 주민을 찾아 구에 알리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월세를 연체하는 등 생활고가 의심되는 주민에 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구는 올해 초부터 민간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고 있다. 이를 통해 1분기 동안 위기가구 613세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114가구에 138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구는 전했다. 특히 긴급복지는 지난해 1분기 262건에서 올해 1분기 321건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구는 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중구 소유건물과 운영시설, 노후 공동주택, 복지시설 등의 전력 설비와 냉난방기 등을 고효율로 교체시 지원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복지 핫라인 이용자를 살펴보니 지난해까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웃이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 고무적”이라며 “더욱 촘촘한 중구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혼자 아파하는 주민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