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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퇴근 후 밥하는 엄마·아빠 위해… 서울시, 도시락·밀키트 할인
퇴근 후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주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서울시가 도시락과 밀키트 할인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20% 할인쿠폰을 3월부터 매달 선착순 2만명에게 보내준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시 후 이틀 만에 신청이 마감된 바 있다. 앞서 지원을 받은 시민들은 “아기 보느라 밥 챙길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런 사업 정말 반갑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시는 전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식사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식사뿐만 아니라 카페 음료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GS리테일과 협력 사업이라 GS25 편의점에서 파는 카페 음료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할인쿠폰을 발송받는다. 이후 일주일 내에 구독서비스인 ‘우리동네GS클럽 한끼’나 ‘우리동네GS클럽 카페25’ 앱(어플리케이션)에 무료로 가입하면 된다. 회원 가입일부터 한 달 내에 GS25 편의점에서 해당 앱에 있는 QR코드를 제시하면 20%(도시락·밀키트)나 25%(카페 음료) 할인된 가격으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매장에 없는 상품일 경우 해당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한 뒤 방문 수령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올해는 매월 신청을 받아 할인쿠폰을 지원할 계획인 만큼, 관심 있는 엄마·아빠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21 01:15:00
서울시 “대화하자” 이태원 유족 묵묵부답… 분향소 철거될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진철거 시한이 만료되면서 언제든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으나, 양측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시는 연일 공개적으로 대화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슬픔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추모시설(분향소)은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하루 빨리 유가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현재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는) 유가족과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추모 행진을 하던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같은 날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유족 측에 계고통지서를 전달했다. 7일에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8일에서 15일 오후 1시까지로 일주일 간 미루면서 유족 측에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족 측은 나아가 지난 14일 녹사평역에 있던 기존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시는 대안 추모공간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유가족 측에서는 별도의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유족 측과) 대화의 기한을 특별히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대안 추모공간 등) 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행정대집행 착수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15일로 계고 시효가 만료됐기에 대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고나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대집행법상 규정이라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제31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 순간에도 핼러윈(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공간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유족들은 서로 역지사지해 조속한 해법을 촉구한다. 의회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2023.02.20 23:00:00
‘우영우’도 ‘재벌집 막내’도… 촬영 핫플레이스 된 서울지하철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진행된 영화나 드라마 촬영 건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재벌집 막내아들’ 등 작품에 지하철 또는 지하철역이 등장하면서 촬영 ‘핫플레이스’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지하철에서 영화·드라마를 촬영한 건수가 총 216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66건, 2021년 86건과 비교할 때 2∼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선 주인공 우영우가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해 자주 등장했다. 웹툰 원작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선 2호선 종합운동장역이 촬영지로 활용됐다. 대합실의 공간이 넓은 종합운동장역은 많은 인원과 장비 동원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드림’이 종합운동장역을 배경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2호선 신설동역에 있는 일명 ‘유령 승강장’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의 유휴공간은 콘크리트가 노출된 가공되지 않은 공간적 특성 때문에 최근 드라마·영화의 주요 소재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배경을 표현하는데 적합해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곳은 과거 도시철도 계획상 준공됐으나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다. 2호선 지선의 지상역인 신답역은 승강장 옆에 나무와 꽃을 심어놓은 정원이 있어 낭만적인 분위기의 촬영지로 인기를 끈다. 지하철을 비롯해 서울 시내에서 상업적 성격의 촬영을 하려면 서울영상위원회에 사전에 신청하고 구역과 인원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익 목적의 무상 촬영일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하철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승인되지 않은 촬영은 금지하고 있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콘텐츠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지하철이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하철이 시민의 공간인 만큼 지켜야할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촬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7 15:25:56
유기동물 입양하는 반려인, 광진구가 최대 75만원 비용 지원
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인 한 사람에게 입양 유기동물 3마리까지 입양 비용을 지원해 많게는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매년 10만마리가 넘는 실정이다.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입소한 유실·유기 동물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에 구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유도하고자 이번 입양비 지원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반려인이다. 반려동물을 구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해야 하고,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인은 보호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동물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큰 사랑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함께해준 구민들께 이번 입양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광진구에서는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2.17 01:00:00
“오세훈, 尹에 ‘정부 지원시 대중교통료 200원만 올리겠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오는 4월로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300∼400원)을 200원까지 낮추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3가지 사항은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그냥 있으면 400원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사견을 전제로 “(대중교통 요금은 지방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물가 상승 때문에 (요금 인상을) 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 억제한 만큼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0일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넘기겠다고 한 57개 권한 중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등 3가지를 연내에 우선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추진 여부에 대해선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사안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하반기 내에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방분권 의지가 확고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연방제처럼 지방이 행정권에 더해 사법권, 징세권까지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정부 내 반발에 대해선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거덜 낼 것처럼 인식하는 중앙 공직자들의 옛날 사고방식 때문인데,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법무부가 가진 비자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BS, MBC 등 공영방송 본사의 지방 이전도 언급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3.02.15 06:00:00
이태원 유족·전장연과 마찰… 오세훈 ‘약자와 동행’ 시험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최근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분향소 문제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잠정 중단한 채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응 문제 등을 놓고 서울시가 고심하고 있다. 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엔 변함 없지만, 이들 단체와 대화의 끈을 놓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서울광장 분향소 문제다. 앞서 시는 이태원 유족 측이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자 당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계고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족 측에 1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대신할 새로운 추모공간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분향소를 철거(행정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추모공간이 서울광장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외려 “유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서울시야말로 소통 의지가 없다”며 “서울시와 더는 직접 소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양측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시가 강제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족 측이 시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유족 측이 직접 나서든, 아니면 대리인을 선임하든 시와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시는) 유족 측과 진지하게 대화할 자세가 돼있고 소통의 의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15일 행정대집행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3일이 남았으니 소통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전장연 문제는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 이날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던 전장연이 오는 23일까지 시위를 재차 유보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시와 전장연은 그때까지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놓고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을 향해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 촉구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추진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답변 등을 공개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오 시장과 전장연의 면담에서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던 만큼,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전장연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내달 23일 삼각지역에서 1박2일 선전전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날인 4월20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경우 또다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과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서울시 비전을 논의하는 대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플랜B를 고민 중”이라면서 “유누스 의장이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과 같은 새로운 실험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2.14 06:00:00
양천구, ‘시니어 영양교실’ 참여할 남성 어르신 20명 모집한다
서울 양천구는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영양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달 2일까지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전문 영양사와 함께하는 시니어 영양교실은 구가 2017년 첫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고령층 대상 건강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영양교실은 ‘건강식생활교육’과 ‘요리교실’로 나뉘어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건강식생활교육에선 △5대 영양소의 역할과 컬러푸드 △제철 식재료와 음식 △채식과 곡식의 중요성 △아침식사의 중요성 △천연재료 등을 다룬다. 본격 실습 시간인 요리교실에서는 초보밥상, 생일상, 건강밥상 등 맞춤 요리를 배우며, 가족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레시피도 제공한다. 수업은 신월보건지소 영양교실 4층에서 내달 9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된다. 대상은 양천구민인 만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월보건지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전 요리교실 참여자가 대부분 여성, 신혼부부 위주였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영양 사각지대로 빠지기 쉬운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순 요리교육을 뛰어넘어 동년배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은퇴 이후 자칫 무기력해 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요리를 매개로 한 시니어 영양교실을 운영한다”며 “함께 요리하며 성취감도 느끼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도 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13 01:00:00
은평구, 4050 재취업 돕는 인턴십 추진
서울 은평구는 늘어나는 40대와 50대 조기 퇴직·은퇴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4050 새도약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4050세대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원자들에겐 근로 경험을 쌓게 해 재취업과 전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중장년에 해당하는 4050세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 비교할 때 그간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구는 4050세대의 새 도약을 응원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4∼12월로 총 9개월이다. 참여 기업이 신규로 중장년을 채용하면 최대 9개월간 인건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종료 후 고용 승계를 하면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효과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2.07 01:00:00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부터로 상향?… 오세훈 “이대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 방침을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광역단체장 중엔 두 번째로 운을 뗀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이번 논의가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겪은 재정 부담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시장은 “이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서울시)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대구시는 전날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전날 SNS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역설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 전국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당기 손순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 지자체들은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느는 상황이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대구와 서울에서 연달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거론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서울 지하철의 연간 손실을 최대 1524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1억9664만6000명)과 ‘인구 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학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355원)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2023.02.04 07:00:00
“오세훈, 전장연 공식 협박”… 지하철 시위 열흘만 중단한다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지연 시위를 벌여 시와 갈등을 빚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열흘간만 중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전장연과 단독 면담에서 수 차례 시위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전면 중단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연 선전전에서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대화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 지하철 탑승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오는 13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은 오는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탑승 시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탑승 시위 중단 기간에도 지하철 선전전은 계속 이어간다. 박 대표는 “이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주셔야 한다. 책임이 있는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달라”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노동조합, 종교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과의 전날 면담에 대해선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전장연이 사회적 강자이며 극단적 시위라고 얘기하면서 기재부에는 침묵하는 오 시장은 비겁하다”며 “오 시장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또 서울시가 내달 23일까지 기재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유엔(UN) 장애인권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열라고 촉구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등도 요구했다. 시가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2023.02.03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