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8일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여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요구를 “꼼수”라고 질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예산안 관련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도 안 돼 자리를 떴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일단 뜻을 같이하고 전날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2조6000억원 이상 감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두고도 견해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에 지난 정부와는 사정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일률적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증액해 넣으려는 공간 확보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김 국회의장은 “오늘 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초조한 심정”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예산안을 꼭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마친 뒤 다시 3+3 협상을 재개해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다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의결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 요구로 오는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고금리 상황과 관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약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이 세 가지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하나로 통합(‘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명명)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까지 상향하고, 대출 한도 역시 기존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덧붙였다. 성 의장은 이어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서민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대출을 못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에 한해서라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5대 시중은행에 정중히 요청드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당의 뜻을 잘 전달해 달라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공인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당초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이 적용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 성 의장은 “금융취약계층의 범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6등급(이하)이든 5등급(이하)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통일돼서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또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가 자율조정으로 화답했다면서도 “광고비 같은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임보험료도 내릴 수 있으면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도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2일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양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해 “대통령이 ‘월북몰이’에 관여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해 입장문을 내 ‘선을 넘지 말라’고 했고,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잊히고 싶다’고 한 분이 의원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보통시민’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는 “졸렬하기 그지없다”며 “‘내가 결정·판단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고, ‘안보부처 보고를 승인하고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모조리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게 바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며 “증거란 증거는 죄다 인멸해놓고 ‘부작위를 증명하라’며 적반하장 호통치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에 유가족은 또다시 분노의 절규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맹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를 넘지 마시라”며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의 금도를 어긴 것을 넘어 파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 중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구절을 정조준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면서 “지난번 무례하다는 언사에 이어 도를 넘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 아직 상왕이라도 되는 듯 왕조식 발상까지 내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는 과연 누가 넘고 있는 것이냐”며 “월북 정보 삭제와 왜곡이란 불법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합법이 되는 것이냐. 영장을 기각하라고 사법부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된 2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증·감액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느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과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의장의 입장 발표 후엔 본회의 개의에 대비해 걸었던 의원 비상대기를 해제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한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결특위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은 대폭 삭감하는 한편,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정책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 관련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지연작전’을 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도, 민생법안도 여당의 ‘이상민 방탄’에 멈춰 섰다”고 일갈했다. 일단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벌었으나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데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선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의장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야가 원만하게 일정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공개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였다. 야당의 집중 견제가 오히려 한 장관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줬다는 평가다. 여권 일각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내후년 총선(국회의원선거) 등에서의 ‘한 장관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 장관의 당대표선거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장관은 10%의 지지를 얻어 여권 인사 중 가장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로 여야를 통틀어 선두에 섰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각각 2% 등 순이었다. 지난 6월 같은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 장관의 지지율은 4%에서 지난 9월 9%로 치솟았고, 이후 다시 1%포인트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장관은 25%의 지지를 얻어 2위 홍 시장(7%)을 크게 따돌렸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내에선 출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다음 전당대회에 한 장관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도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한 장관 차출론에 대해 “집권여당의 자존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한 장관의 2024년 총선 출마설에는 긍정적 반응이 많다. 조은희 의원은 전날 SBS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차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의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가 (서울) 서초 (국회)의원인데, 지금 보면 ‘한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도 덧붙였다.

얼마 전 친야(親野) 성향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일로 논란이 인 가운데,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5년 전에 비해 7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경찰청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2016년 1382명에서 2017년 1403명, 2018년 1479명, 2019년 1816명, 2020년 2205명, 지난해 2352명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입건자는 총 1만637명이며, 지난해 기준 5년 전인 2016년보다 입건자가 약 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원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이번 더탐사 사건 이후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프랑스·아프리카 2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8일간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서 한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치 교섭 활동을 진행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오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1차 BIE 총회에 참석해 제3차 경쟁 PT를 진행한다. 이후 각각 남·서 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꼽히는 모잠비크와 가나를 잇달아 방문해 우호 증진을 꾀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출국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완성도 높은 PT를 위해 그간 많은 분이 함께 준비해줬고, 저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연습했다”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PT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리에선 유럽과 아프리카의 BIE 회원국들에 대한 유치 교섭 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최초의 정상급 아프리카 방문”이라며 “남·서 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과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의 지지세를 보다 확장시키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4박8일의 빠듯한 일정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순방이 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최소의 인력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IT(정보통신) 강국, 그럼에도 디지털 유산 승계의 법적 근거가 없는 나라. 2022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 수차례 입법 움직임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법·제도가 안착된 것과 대비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선 10여년 전부터 디지털 유산 승계의 제도화가 추진됐다. 2010년 제18대 국회에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유기준, 박대해, 김금래 의원이 각각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가로막혀 법제화에 실패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김장실, 손인춘 의원이 각각 디지털 유산 승계의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이전에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7월 디지털 유산 상속을 명문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 사업자가 상속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망 또는 실종된 이용자가 작성, 보관 중인 정보의 관리 권한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황보 의원은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등에 디지털 흔적을 남기는 세상이 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4년 ‘엘스워스(Ellsworth)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유산에 관한 법률이 주 단위로 제정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통일주법위원회가 ‘디지털 유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UFADA·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을 제정해 주법으로 입법을 권장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기준 총 47개 주에서 UFADA를 채택, 입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의 법규범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개별 회원국 중엔 해석론 또는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8년 페이스북 이용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SNS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로는 디지털 유산 상속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디지털법’(French Digital Republic Law)을 통해 개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 또는 실종 선고된 자가 보유하고 있던 온라인에 소재한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 국회입법조사처는 2013년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개념이 정립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디지털 유산의 승계, 특히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올해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10대~30대 희생자가 많이 나온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면 SNS 기업 등에 고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해 받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요청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개별 기업이 사진·동영상 등의 인계를 아예 거부하거나 자체 방침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제화 93%가 찬성… 상속엔 이견 한때 ‘국민 SNS’로 불렸던 싸이월드가 지난 4월 서비스를 재개한 뒤, 이용약관에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고조됐다. 25일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의 토론공간 싸이아고라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 중인 찬반투표 중간집계(지난 7일~23일)에 따르면 참여자의 93%(2만7072명)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7%(1980명)에 그쳤다. 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유가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승계해야 하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PMI)가 KBS ‘시사기획 창’ 의뢰로 지난 8월8일부터 17일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개인 SNS 계정을 보유한 만 14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선 본인 사후에 가족에게 SNS 공개·비공개 기록물을 인계해줘선 안 된다는 응답이 25.0%로 나타났다. 가족에겐 모든 자료를 인계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35.6%, 자신이 생전에 공개한 자료만 인계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39.2%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인계 주체를 타자화(SNS 계정주로) 했을 땐 41.4%가 ‘계정주 사망과 동시에 모든 SNS 기록을 삭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유족의 권리냐, 프라이버시 침해냐 최근 정치권에선 디지털 유산 승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일어 눈길을 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허 의원은 “디지털 유산은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자 한 시대의 문화”라며 “우리나라는 몇몇 기업이 자체 규정을 통해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제도가 없다.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도 기업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과장)은 “디지털 유산이 (고인의) 프라이버시냐 상속 대상이냐, 잊힐 권리냐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냐 등 상이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아직 대중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유산을 ‘자산’으로 구체화하고 미국처럼 ‘관리자’와 ‘수탁자’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디지털 유산이 가족에게 물려줬으면 하는 성격의 것인지, 그냥 삭제했으면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건 당사자뿐”이라며 “결국 본인이 생전에 그런 구분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제화 과정에서)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천안함재단 이 사무총장은 “(상속을 신청하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신청서류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법 시행 이전 사망자 등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유산 승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전에 ‘공개 범위’ 설정 가능해야”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민법의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SNS상의 사진과 글 같은 정보는 상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석한 김명보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은 고인이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이나 사진에도 상업적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됐다”며 “결국은 디지털 유산 상속도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고인이 생전에 비공개로 설정한 정보(글, 사진 등)를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게 맞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생전에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 소장도 통화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관련 입법에서) 강제적인 유산 상속 개념보다는 개개인이 생전에 서비스에 가입할 때나 로그인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소장은 또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 확대시켜서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권한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 아이폰은 사용자가 죽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역시 중요한 디지털 유산이라며 “그런 부분도 기존 법으로 커버할 수 있겠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즉각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하고 나섰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물류 수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여권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줄파업’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질문에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운송 거부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가장 충격을 주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현장 상황회의에서 ‘운송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도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가 국토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금까지 운송 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 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대책본부 중심으로 현장별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적인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각 광역·지자체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남도 역시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시는 이번 파업으로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는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제를 실시,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도 자가용 화물차 1300여대에 대해 일시적인 유상 운송을 허가하고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했다. 정치권에선 맹폭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니다”라며 “서로 머리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라며 “무엇보다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와 민주노총의 연쇄 정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