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부 예산안 심사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면서 법정기한(매년 12월2일)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예산을 상대로 각각 대대적인 ‘칼질’에 나서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애초 계획과 달리 아직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7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예산소위는 당초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뒤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소위에서는 특히 대통령실 예산 등이 쟁점이 됐다. 여야가 애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지난 25일 예산소위는 158억700만원의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 감액 규모와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또 지난 23일 예산소위에선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호화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등 전임 정권을 겨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은 138억7000만원으로 편성해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감액됐다. 이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등은 오히려 증액됐다. 그러나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국민의힘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예산소위는 28일엔 정무위·국토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앞선 회의들에서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된 예산이 적잖아 이날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올해도 ‘소(小)소위’로 불리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 간 협의체에서 예산안별 증·감액 규모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탓에 깜깜이나 ‘밀실’, ‘날림’, ‘쪽지’ 같은 부정적 꼬리표가 붙는다. 한편, 예산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야는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현 정부 첫 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정안 내용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면서 법정기한(매년 12월2일)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예산을 상대로 각각 대대적인 ‘칼질’에 나서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애초 계획과 달리 아직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7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예산소위는 당초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뒤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기획재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도 의결을 마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내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소위에서는 특히 대통령실 예산 등이 쟁점이 됐다. 여야가 애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지난 25일 예산소위는 158억700만원의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 감액 규모와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또 지난 23일 예산소위에선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예산소위에서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호화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등, 전임 정권을 겨눴다. 각 상임위에서도 예산안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은 138억7000만원으로 편성해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감액됐다. 민주당 이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등은 오히려 증액됐다. 그러나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국민의힘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예산소위는 28일엔 정무위·국토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앞선 회의들에서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된 예산이 적잖아 이날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올해도 ‘소(小)소위’로 불리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 간 협의체에서 예산안별 증·감액 규모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탓에 깜깜이나 ‘밀실’, ‘날림’, ‘쪽지’와 같은 부정적 꼬리표가 붙는다. 한편, 예산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야는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현 정부 첫 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처리에 가장 주력할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꼽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정안 내용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2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청구 각하 결정을 겨냥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얼마 전 경찰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자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라고도 되물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전’ 자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윤’ 자를 넣어 윤리위가 당내 비윤계로 꼽히는 자신에게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다. 윤리위는 지난 7월7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김 전 실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표 성 상납 의혹의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김 전 실장은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됐다. 김 전 실장은 경찰로부터 통지문을 받은 뒤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하다”며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7월7일자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당사자인 김 전 실장 외에도 당내 친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윤리위의 이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사실 김 전 실장에 대한 징계도 원래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또한 무혐의가 나왔다”며 “여기에 대해 윤리위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 청구를 각하해버렸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부진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민심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여)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주면 좋겠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 임할 때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찾아서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소통은 지금도 원활히 되고 있다. 언론에 공개하긴 조금 그렇지만 윤 대통령과도 여러 채널로 직접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면서도 “그건 정책적 측면이고, 훨씬 중요한 건 국정운영의 태도나 자세”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이자 ‘보수 본산’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지역의 민심 이반 조짐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심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언제든 완전히 떠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지지율을)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잘 하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가지되, 당·정·대가 절박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은 당무감사 결과의 전당대회 반영 여부에 따라 3월이 될 수도,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첫 해임에도 30%선을 넘나드는 대통령 지지율, 최고 의결기구가 ‘비상대책위원회’인 집권여당. 최근 여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이유를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걸 일시에 폐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길 바랐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서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심은 조석변”이라면서 “우리가 잘하면 금방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절박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6개월을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고 있다”고 평가한 그는 직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나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놓고는 야당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총선을 지휘하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미 바른미래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등에서 당의 위기 상황 때마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주 원내대표는 ‘지도부 공백’ 사태로 당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지난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이번 인터뷰는 그가 원내대표에 재취임한 이후 신문사와 가진 첫 지면 인터뷰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원내대표 취임 두 달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마디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려운 기간이었다. 우선 비대위원장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고, 의석은 소수지만 무한책임을 가진 여당으로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이태원 압사 참사, 내년도 예산 심사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수습해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이 점점 더 안정돼 가고, 의원과 당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기간이었다고 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다. 압도적인 여소야대인 데다 대선에서도 아주 신승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발목잡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또, 지난 정권의 ‘알박기 인사’나 비우호적인 언론 환경 등으로 매우 어려운 6개월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각도 완성됐고, 외교·국방 분야부터 시작해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6개월이었다고 평가한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아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고전 중인데.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걸 일시에 폐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길 바랐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서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새 정부가 기대한 만큼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우선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찾아서 복원해야 한다. 다만 우리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지난 정권 적폐 청산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 등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위 중도층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또 국민이 흡족해할 만한 인사 기용을 하고, 여러 방면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면 지지율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실과 소통은 원활한가. 최근에 원내대표께선 어떤 의견을 전했는지.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소통은 지금도 원활히 되고 있다. 언론에 공개하긴 조금 그렇지만 윤 대통령과도 여러 채널로 직접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 방안에 관한 의견을 냈다. 다만 정책적 측면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국정운영의 태도나 자세라고 본다. 민심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이 (더) 많이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당은 민심을 최일선에서 받아들이고, 여러 차례의 선거 등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당 핵심 지지기반인 TK지역 민심은 어떤가. “현재 TK지역에서의 (여당) 지지율 하락은 먼저 언급한 첫 번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민심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완전히 떠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지지율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가지되, 우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필요한 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 높아서 오히려 진실규명에 방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거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을 다뤘던 국회의 수습이 효과적이었나. 아니었다. 지금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발 방지나 시스템 점검이다. 다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도록 놔둘 것이냐 하는 고민은 우리도 갖고 있다.”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고 지난 5년, 또 21대 국회 들어 지난 3년간 국회 운영 행태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려가 많다. 먼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호소할 생각이다. 두 번째로는 국민에게 설명을 잘해서 국민 여론이 민주당에 압력으로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시하는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법정 기한(매년 12월2일)을 준수하자고 압박할 계획이다. 2016년 이후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적 없으니 민주당 입장에선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 제출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데. “정부가 낸 법안들이 아직 기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제출한 지 얼마 안 됐다. 물론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이 의석은 많지만, 국가 경영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에는 협조할 거라고 본다. 또, 1년 반 뒤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몽니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땐 국민의 심판이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을 들 수 있다. 또,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우리도 여러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안 등이 꼭 통과돼야 한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내후년 총선을 전망한다면. “그걸 알면 내가 점쟁이 아니겠나(웃음). 저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얘기하고 싶다. 스톡데일은 미 해군 제독인데, 월남전에서 포로가 됐다. 당시 미군 포로수용소에서 많은 미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스톡데일 제독이 있던 수용소에선 한 사람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결론은 이렇다.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보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자는 것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도 잘못이지만 대책 없는 비관론도 실패한다. 당이 냉혹하고 어려운 현실 인식을 철저히 하되 노력하면 잘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필담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수석들을 퇴장 조치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이 비판을 쏟아냈다. “사실 당사자들(해당 수석들)이 먼저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저를) 비판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했다. 실상을 알고 난 다음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했다고 하더라. 저는 적절히 책임을 묻고 잘 수습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당이 분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소통이 활발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으로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는 비방은 분열로 가는 길이다. 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민심은 조석변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내일이 선거라는 생각으로 절박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선수별 간담회를 한 뒤 발표한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현재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날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정조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 여부 질문엔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김 의장 측에 이 같은 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배상 주체가 뚜렷이 없고,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철저히 팩트에 근거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보상이나 배상 근거도 거기서 나온다고 본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도 “국민 상당수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데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현실적인 딜레마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 김희국 의원은 “야 3당 주도의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선 찬성이지만, 당장 야당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나 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불참 시 그 후폭풍엔 어떻게 대처할지 원내지도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3선 박대출 의원은 이번 사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껏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하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양도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좌장은 김용태 여연 원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나섰다. 정 회장은 “주식은 심리게임”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12월에 ‘패닉장’이 올 건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편집인은 “(정부안대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건 당연하고, 그 2년 동안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부자 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서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내에서도 연일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면 연말에 침체돼 있는 주식시장을 더 침체시킬 것”이라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일“이라고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금투세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민심 없이 정치도 없고, 야당도 없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 세법 개정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투세 유예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5선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도 정쟁만 일삼지 말고, 말로만 민생을 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야 한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선 권성동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수 차례 강조했듯 금투세 강행은 장기투자금지법”이라며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버리는 ‘개미학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3법 날치기 강행’과 데칼코마니”라고 야당을 맹폭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가리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장 의원을 겨냥한 맹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장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빈곤 포르노란 단어가 “이미 언론과 사전에 다 있는 용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것(발언)에 대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당에서)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도 장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여성에 대해,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장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민주당은 장 의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조속히 징계하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며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이 김 여사가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에 저급한 비난을 퍼붓고 시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하고, ‘이유 없는 어깃장’을 그만 놓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장 최고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지 진단해보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은 일을 비난한 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녀도 노 전 대통령 10주기 행사 때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걸었다. 김정숙 여사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여사의 외국 정상에 대한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가 유독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까지 내로남불인가”라며 “누구든 ‘비판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장 의원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반여성적 패륜 장 의원과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걸 지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과방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모든 책임의 근원인 민주당은 장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과 합당한 징계를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원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까지 모든 것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되는 건 참 안타깝다”며 “(김 여사를 향한) 막말은 이제 그만 하시라”고 일침을 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 없는 ‘대통령 부인 스토킹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장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빈곤 포르노란 용어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으로, 이상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오히려 “(김 여사가) 외교의 가장 기본 원칙인 주최국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을 훼손했다”며 “캄보디아 입장에서 개최국으로써 본인의 나라가 가난하거나 병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앙코르와트 등 관광지에 초대한 건데 그 일정에 응하지 않고 아픈 환자의 집을 방문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김 여사가) 외교적 결례에 대해 상당 부분 정중한 사과를 하고 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도 쏘아붙였다. 그는 또 김 여사가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하고 사후 보도자료로 행보를 공개해온 것을 놓고 “‘셀프 미담’이 어디에 있느냐”며 “미담은 목격자가 ‘여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허 의원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 등 세 마리를 정부에 반환하면서 ‘파양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여권이 연일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까지 싸잡아 겨냥해 “집단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질타하는 등 이번 논란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아지(풍산개) 사육비용이 마음에 걸렸는지 올해 5월 퇴임 직전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 ‘비용 지급 조항’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며 “이후 뜻대로 비용 지급이 안 되니 결국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이나 ‘반납’ 운운한다”며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입양’하고,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할 경우 ‘파양’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고마워하라’며 윽박지르지도 않는다”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직격했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사람인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그 자(김정은)에게서 받은 풍산개를 자랑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매몰차게 내팽개쳐 놓고선 흙탕물 정쟁이라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 글에서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 개 세 마리를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고 일침을 놨다.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가세했다. 자녀 넷 중 두 자녀를 입양해 키운 최 의원은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며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 측 입장문을 겨냥해 SNS에 “가족과 같다고 했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하는 애틋함은 전혀 없는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입양부모가 마음이 변하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는 말로 문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문 전 대통령이 든 풍산개 반환 이유를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세금으로 (풍산개를) 키우려다 걸리니 적반하장 궁색한 거짓말로 일관한다”고도 일갈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 3월 신설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 미비 탓에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퇴임 대통령은 ‘기관’에 속하므로 문 전 대통령이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 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현 정부의 비협조로 법령이 미비해 파양한다’는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연금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등의 2배 가까운 인상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조처를 언급하며 ”연금은 올려받고 비과세로 절세하고 강아지 사룟값까지 세금으로 받아 가려는 행태를 재테크 외 무슨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정부 경제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액 요구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긴축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들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모두 출석했다. 예결특위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1일까지 이틀간 이어지고, 이후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7~8일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는 긴축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긴축 기조와 달리 정부안보다 예산이 상당폭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결특위는 지난 8일 2023년도 예산안 종합검토보고서에서 “물가, 금리, 환율 등의 상승에 따른 예산안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도 예산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는 예결특위에 낸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서 지출 요구액을 정부안보다 7834억원, 99억원씩 늘렸다. 행정안전위에선 쟁점 예산이었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예산(기본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사라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7050억원을 되살리는 등 지출 요구액이 늘어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약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적잖은 예산이 드는 ‘기초연금 인상’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환율 급변동 관련 질의에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4168억 달러”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선 “말씀을 드리면 하도 여러 해석과 말씀이 많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분명한 것은 미국과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