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당내 우려에도 與, 당무감사 개시… 용산구청장이 ‘1호’ 될 듯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당협)를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당무감사위원장에 율사 출신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됐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한 전국 사고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어 당내 일각에서 반발 목소리가 잇따른 당무감사까지 개시하면서 여당의 내홍이 재발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당 비대위는 14일 회의에서 당무감사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전 위원장 임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평생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이 전 위원장을 추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이 전 위원장은 박근혜정부 때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돼 3년 간 재직했다. 당시 정 위원장이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로 인권위 등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비대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과도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조만간 위원들을 선임하고, 당무감사를 공고할 예정이다. 감사는 공고 2개월 뒤 시작된다. ‘1호 감사 대상’이 누가 될 지가 관심사다. 당 안팎에선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첫 타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재난안전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수 차례 거짓말로 국민 공분을 자아낸 용산구청장도 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각종 비위 연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당협 관리나 운영활동에 소홀했던 당협위원장 등이 직을 박탈당하거나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당 비대위는 당무감사를 매년 한 차례 실시해야함에도 2020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 이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댔으나, 당내에선 의구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이번 당무감사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등에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냔 말도 나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비대위가 당무감사도 하고, 사고당협도 채운다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당무감사와 전대 시기는 연동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서 “(전대 시기는) 비대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강특위도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 때 조강특위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던 이들의 기초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회의 전엔 정 위원장 주재로 조강특위 위원장(한기호 사무총장)과 위원들(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최춘식·배현진 의원,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정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제22대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조강특위가 초석을 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4 19:06:29
세월호 지원비로 ‘김정은 세미나’ 한 시민단체… 횡령 의혹도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학습 세미나나 외유성 출장,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광역자치단체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출받은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이 대부분 거주하는 안산시에 2017년부터 6년 간 총 110억원의 피해 지원비를 지급했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민간·시민단체 등에 지원했다. 서 의원이 해당 사업 정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 예로 ‘안산청년회’란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 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나 제주도 2박3일 출장(서 의원은 ‘여행’이라고 강조)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받은 사업비 500만원을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지역민 대상 교육 강좌나 ‘평양 갈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 안산시의 민간보조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2021년(4억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원), 2020년(7억4000만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원)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횡령 의심 사례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란 사업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수영장이 딸린 대부도 펜션에서 1박 2일 동안 87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좌파 시민단체에게 대형사고는 정치적 장마당”이라며 “사고가 나자마자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추모를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뜯어간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2022.11.13 19:30:00
정진석 “DJ땐 출입금지·盧땐 기자실 대못질… 이게 언론탄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언론계와 야권 등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일 적극 엄호에 나섰다. 특히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MBC의 보도 등을 거론하며 전용기 배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에 대해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에 피해가 될(갈) 수 있고,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MBC를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신문기자 출신이다. 그는 ‘언론 통제라는 비판도 있다’는 물음엔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한 적도 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기자실에 대못질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라며 “MBC는 공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편파방송, 왜곡방송을 했다.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권은 특히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MBC 보도로 촉발된 ‘자막 논란’ 등을 계기로 연일 MBC를 겨냥한 맹폭을 이어왔다. MBC 앵커 출신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MBC는 이번 순방에 전용기만 안 탈뿐, 취재의 길을 전과 다름없이 열어뒀으니 민항기를 이용해 국익을 위한 대통령 외교 순방지에 잘 다녀오셨으면 한다”고 비꼬았다. 다만 당내에선 정권이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기자 출신인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정부와 언론이 건강한 갈등 관계,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인데, 지금은 이게 도를 넘어서 양쪽의 감정싸움으로까지 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MBC 취재 불가’(전용기 배제)를 하게 되면 그때(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발언이 다시 떠오르지 않나”라며 “정치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 모양새가 빠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1.10 14:40:04
“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1조” 野 주장에… 김대기 “견강부회”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태원 압사 참사 정부 책임론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국정감사 태도 논란 등을 놓고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야당과 대통령실 참모진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전날 대통령실 대상 국감 때 ‘웃기고 있네’란 메모로 퇴장당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질타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과 경호 논란도 재점화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 수석과 김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두 분은 국회의원도 한 분들이고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따지자 김 실장은 “잠깐 일탈이 있는 것이지, 계속 떠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그래서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리고 (두 수석이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당)하지 않았나”라며 “더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해당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경질이나 업무 배제 같은 지시는 없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의 대응을 지적하며 “전화하고, 안 받으면 또 하고, 확인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급한 시기에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실장은 “주말에, 야간인데 전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게 제일 빠르다”고 맞섰다. 김 실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법적 의무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지적엔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어린 영혼들이 이유도 모르게, 어처구니없이 죽어서, ‘내가 왜 죽었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죽은 것을 가지고 이게 ‘사고냐 참사냐’ 따지고 있고, 얘들(사망자들)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일침을 놨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1조원을 웃돈다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실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기획재정부 추산 517억원이라면서 “(민주당이) 너무 견강부회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예산을 보니 너무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예산 수준 이하로 편성했다”면서 특수활동비나 경조사비 등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 후 4개월여 만에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하며, 운영 기한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리특위 위원을 교섭단체 각 6명,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윤리특위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일정을 소개하던 도중 눈물을 내비치며 울먹였다. 김 수석은 “제가 (어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말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강 수석과의 어제 필담은) 운영위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2022.11.10 06:00:00
민주 “메모 논란 김은혜·강승규 경질”… 김대기 “개인적 필담”
여야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정부 책임론과 대통령실 참모의 국정감사 태도 논란 등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특히 전날 대통령실 대상 국감 때 ‘웃기고 있네’란 메모로 퇴장당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질타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용과 경호 논란도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두 사람(강 수석과 김 수석)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어제 두 수석이 사과했고, 저 역시 사과를 드렸다”며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적으로 필담을 나눈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전화하고, 안 받으면 또 하고, 확인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급한 시기에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517억원”이라는 김 실장의 답변에 “민주당은 1조800억원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최소 5000억원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예산을 보니 너무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예산 수준 이하로 편성했다”면서 특수활동비나 경조사비 등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 여야는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 후 4개월여 만에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하며, 운영 기한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리특위 위원을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각 6명,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윤리특위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일정을 소개하던 도중 눈물을 내비치며 울먹였다. 김 수석은 “제가 (어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말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강 수석과의 어제 필담은) 운영위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2022.11.09 18:55:00
국힘 ‘이준석 지우기’?… 허은아 “이미 지역활동 시작했는데”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9일 이준석 전 대표 때 내정된 13개 사고당원협의회(위원장이 공석인 당협)를 포함, 66개 사고당협 조직위원장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이준석 지우기’에 돌입한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지난 5월 서울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던 허은아 의원은 “납득이 어렵다”면서도 “당과 국민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직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특위 첫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사고당협이 (총) 69군데인데, 그 중에서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 3개 지역을 제외한 66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공모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의 서울 노원병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서울 강서병, 김성원 의원의 경기 동두천·연천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직위원장은 통상 해당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총선 공천 1순위’로 꼽히는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이 전 대표 시절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된 허 의원과 경기 분당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된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 13개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내정자들의 지역구도 추가 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미 5~6개월 전에 우리가 서류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추가로 더 훌륭한 분이 없는지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기응모해 서류 접수한 분들은 서류를 새로 낸다든지 하는 다른 절차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강특위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사고당협 6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 공고를 하고, 17일~18일 이틀간 지원자들의 서류 접수를 받는다. 이후 면접과 필요시 여론조사 등을 거쳐 각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정한다. 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6개월 전에 (일부) 조직위원장을 내정했음에도, 정상적인 당의 조강특위가 결정한 것을 비대위의 조강특위가 추가 공모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저는 당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당을 믿고 국민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이 전 대표 때 조직위원장 공모) 당시 저는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 잇달아 더불어민주당에 지역을 내줬던 곳, 한마디로 ‘험지’ 중의 험지인 동대문을 지역을 선택했다. 비례 의원으로서 서울의 험지에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당의 승리에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래서 저는 5월에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이사를 갔고 6개월 동안 최고위 의결 절차만을 학수고대 해왔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저는 동대문을 지역에서 이미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며 “동대문을 당원 동지들과 함께 동대문구민을 만나며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따오겠다는 각오를 수없이 되뇌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2022.11.09 15:11:58
자진사퇴 선그은 이상민 행안장관 “현 위치서 최선 다할 것”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으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당분간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곳곳에서 이번 참사 관련 직·간접적 책임자에 대한 추궁과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참사 관련 주무부처 기관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빨리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압박했지만,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이태원 사고냐, 참사냐’, ‘사망자냐, 희생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한다”,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용어 통일) 얘기가 나왔었다”며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재난안전법에 있는 용어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이 장관은 앞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며 재차 거취 표명을 요구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에겐 “(해당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여당도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 하느냐’고 따졌고, 이에 이 장관은 “송구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의 대처를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과 박 구청장을 향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특히 참사 전후 행적과 발언 논란 등이 불거진 박 구청장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안전대책을 지휘할 구청장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27일 핼러윈 대책회의 대신 지역 주민들의 야유회 또는 바자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다’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주장 등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찰이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실제로 삭제되고 있고, 일부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안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은폐가 아니라고 얘길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청장은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이날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들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달라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 등이란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 윤 청장 등을 겨냥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한 총리는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농담 논란’을 지적하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거듭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정부를 위해 사퇴하라. 지금이 적기”라고 몰아세웠다. 여당은 이 전 용산경찰서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참사 현장도 아니고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라며 “일선서장의 직무 태도가 이 정도이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고 국민은 말한다”고 꾸짖었다. 이에 답변자인 윤 청장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8:57:33
‘사후약방문’ 대책 쏟아낸 정부… 혼잡시간 지하철 질서 유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일주일째인 4일 밀집 군중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사태 수습에 주력했다. 인파가 몰리는 혼잡시간대 지하철 내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시작했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증축 건축물 실태 조사와 점검에도 착수했다. 사상자와 가족 등을 지원하는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오늘부터 경찰청이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지하철 내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한다. (지하철 내)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5일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애도기간)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다친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센터 관련 부연 설명을 했다. 센터는 한 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소속으로, 희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을 지원하는 통합민원실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방 실장은 덧붙였다. 총리실 국장이 센터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는다. 중대본 회의에선 사고 수습 현황, 심리지원 현황, 불법증축 점검 현황 등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전날 이상민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안전관리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경찰 등과 협조해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몰리는 시간에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 밀집 행사 예상 시 지자체, 주최 측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 중인 부상자 35명에게 소속 직원을 배치해 의료비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무단 불법 증축과 도로관리 현황, 향후 점검계획 등을 보고했다. 방 실장은 또 이번 참사 때 정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해 구축 완료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했다. 한편, 오는 20일 개막하는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거리응원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축구협회와 서울시는 카타르월드컵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펼 계획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등을 고려해 이를 철회했다. 축구협회는 이 같이 설명한 뒤 “이날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공문을 서울시 등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11.04 21:00:00
외신들 “참극 막을 수 없었나” 질문 세례… 진땀 뺀 한 총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대표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 총리는 약 140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사전 조치 미흡 등을 문제 삼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일일이 답변하며 진땀을 뺐다. 회견 도중 한 총리가 한 답변을 두고 ‘말장난’ 논란도 일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는 사고 원인에 관한 질문에 “중요한 요인은 결국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라며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신 기자들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고 해서 과연 방지할 수 없는 참극이었는가’, ‘경찰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초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찰 조사가 완결되면 투명하고 분명하게 내·외신에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또 “주최자 없는 자발적인 행사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NBC 기자가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가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젊은이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기자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통역상 문제가 발생했고, 한 총리가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라고 되물은 일이 논란이 됐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총리가 앞선 기자의 질문을 비슷하게 언급하며 말장난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다시 이런 시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란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의 질문에 “많은 젊은이가 아직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해결(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피해자는 한국 국민과 정확히 똑같이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야당은 한 총리의 회견을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빚어진 이번 참사에 대해 총리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규명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못 할망정, 말장난과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2022.11.02 06:00:00
대통령실 전원 비상태세… 尹 진두지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30일 하나 같이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며 전원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연달아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리며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이날 오전 10시엔 참사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 일정은 모두 언론에 공개됐다. 사고수습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잇단 회의 참석과 주재,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 방문 등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 주재 비상 간부회의를 열고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참사 원인과 경위 등을 규명하는 한편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과 유족 등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 경찰을 통해 학생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장상윤 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수습본부가 학생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 치료 등에 나섰다. 장 차관은 이날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부상자 치료에 주력하는 한편, 서울시 등과 함께 장례지원팀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대책을 검토하고 화장 시설 가동 횟수를 늘렸다. 31일부터는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종 신고도 접수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번 참사 관련 실종 신고가 4000건이 넘었다. 정부는 사상자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실종자 가족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도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는 이날과 31일 이태원로 주변 100여개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고 참사 수습과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도 참사 수습에 힘을 보탰다. 수도방위사령부 장병 20여명이 이날 새벽 현장에 출동, 질서 유지 작업을 지원했다. 수방사는 경찰의 지원 요청에 대비해 장병 150여명도 대기시켰다.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서울지구병원은 부상자 치료와 영안실 지원에 대비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2022.10.30 18: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