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국회의 ‘1년 농사’ 성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여서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의원들에게 쏟아지지만, 의원 혼자 힘만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의원당 10명(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비서 1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이 국감의 ‘숨은 주역’으로 맹활약한다. ◆새벽 출근·한밤 퇴근 일상화… “휴일이 뭐죠?” 10일 세계일보와 국감 기간 중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인터뷰한 여야 보좌진은 “가뜩이나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없는 삶이지만 국감 때는 특히나 일 외적인 삶 자체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 또는 상임위마다, 혹은 의원실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보통 A·B 비서관처럼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올라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자가 지난 6일 오후 9시쯤 둘러본 국회의원회관에선 불 꺼진 사무실을 찾는 게 더 어려웠다. 국감을 앞둔 8∼9월이 더 바쁘다고 한다. 올해가 첫 국감이라는 A 비서관은 “지난 8, 9월엔 평시 업무에 국감 준비까지 더해 온종일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기간에는 휴일 개념도 사실상 사라진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초선 의원실 C 선임비서관은 “국감 직전이었던 개천절 연휴 때 주말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출근했다”며 “연휴 기간 내내 질의서를 작성했고, 자료 검토와 기자 미팅도 틈틈이 해야 했는데 평일보다 더 바쁜 느낌이었다. 점심·저녁도 배달 음식으로 모두 때워야 했다”고 털어놨다. 같은 당 중진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D 보좌관은 “‘(국회의원)회관에는 가을이 없다’는 말 못 들어봤느냐”며 “매년 추석 연휴 무렵이 우리가 가장 바쁠 때라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국감 개별성적표 따라 짐 싸거나 승진하거나 하루 평균 약 12시간, 휴일도 없이 매진하지만 국감이 끝난 뒤 모든 보좌진이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마다 국감 이후 의원실 채용 공고가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진다. 국감에서 해당 보좌진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임면 관련 전권은 의원이 쥐고 있다. D 보좌관은 “영감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짐을 쌀 수도 있는 만큼, 국감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반대로 국감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보좌진은 승진 기회를 잡는다. A 비서관은 “개별적으로 준비한 국감 ‘아이템’(질의 사안 또는 이슈)이 대박이 터지거나 언론에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된다면 고스란히 해당 보좌진의 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일이나 진급 욕심이 있는 보좌진에겐 국감이 승진이나 경력 쌓기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B 비서관은 “매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상을 못 받은 의원실은 초상집 분위기가 된다”며 “의원 입장에선 일 잘하는 보좌진을 곁에 두고 싶어 할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실 내부갈등도… “힘들지만 보람 느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원실 간 경쟁은 물론, 내부에서도 암암리에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괜찮은 아이템을 선점하려 선후배 보좌진이 저마다 친한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돌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평소 정책·공보·행정 등 역할을 나눠 맡았던 보좌진 간 업무 분장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A 비서관은 “국감이라고 방 보좌진 전원이 모두 고생하는 건 아니고, ‘칼퇴’(정시퇴근)를 하는 분들도 있어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C 선임비서관은 “요즘 같은 시대에 동료의식을 내세워 야근을 강요할 순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지만, 보좌진은 국감을 통해 얻는 것도 분명 있다고 했다. B 비서관은 “매일 피로가 누적돼 힘들지만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 이슈가 되거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이어질 때는 그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국감은 보좌진 놀음’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국감을 잘 치르려면 보좌진도 자기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기관장 채용 과정에서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기관에선 과거 ‘장기 밀매’로 실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인물이 본부장직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하기도 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입수한 한국공공조직은행 A 행장의 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정책, 원격의료 등 잘못된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보건의료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해 공동대응하고 투쟁체와 집회를 총괄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정부를 “안전불감증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 대해선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 핵심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됐다”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의료 협력사업” 관련 이력도 내세웠다. A 행장은 지난해 10월 내과전문의 출신 B 교수를 제치고 행장에 취임했다. 김 의원은 A 행장이 2016년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보건의료직능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떨어진 일, 2018년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로 근무한 일 등을 언급하며 “이력과 자소서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A 행장이 문재인 정권 때 ‘대놓고 코드 인사’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A 행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올해 7월 근태 문제로 복지부 장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공조직은행의 지난 3월 생산분배본부장 공개모집 과정에선 간호사 출신인 C씨 등 2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문제는 C씨가 2006년 장기 밀매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과자라는 점이다. C씨의 전과는 2017년 국정감사 때도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2010년 공공조직은행의 전신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채용됐고, 공공조직은행으로 바뀐 뒤엔 기증지원국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C씨는 결국 면접전형에서 고배를 마셨다. 생산분배본부장에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장 출신으로, 과거 A 행장과 함께 근무했던 D씨가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잇따라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조직은행 측은 “서류전형 등 모든 채용 절차는 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며 규정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 측은 “C씨의 서류 합격의 경우 규정에 전과 제한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5년이 지나 해당되지 않았다”며 “다만 기관장 개인적으로는 법리 판단을 거쳐 전과자에 대한 인사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 [반론보도] <[단독] 복지부 산하 기관, ‘코드인사 의혹’에 ‘전과자 서류합격’>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0월 5일에 <[단독] 복지부 산하 기관, ‘코드인사 의혹’에 ‘전과자 서류합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 A 행장의 자기소개서를 인용하며 A 행장이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기관장 채용 과정에서 임명된 ‘코드 인사’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A 행장이 ‘코드인사’라는 것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요청한 의정자료로 A 행장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으로, 언론보도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제공하거나 보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자기소개서 관련 보도 내용에도 일부 해석상 오류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은 50여 차례 개편됐다”며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지는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했다고 보면 된다”며 “법을 안 바꾸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 등을 고려해 개편 작업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일을 두고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3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맹폭에 나섰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단순히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데에서 나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반격할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선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했다.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고 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고 한다”며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를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할 현재는 불쾌하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정당한 법과 절차 집행에 대해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헌법기관이 아닌 배화교(拜火敎)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제 억지 변명은 그만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도 십자포화를 날렸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며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일침을 놨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이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자의적으로 부풀린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킨 것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면서 자체 추산 결과를 밝혔다. 이 496억원 외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이 더 들어가 대통령실 이전에 총 1조794억87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야당이 숨바꼭질하듯 예산을 찾아내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그는 합참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 “합참 본청만 짓는 예산 추계인 298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지원부대 등의 이전과 막사 신축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드래곤힐 호텔 정도 규모의 호텔을 짓는 데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들고, 장기적인 경호·경비부대와 방호·주둔 시설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원은 각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과 (전임) 문재인정부부터 추진한 사업비용,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철회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관련해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소요 비용 483억400만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가 계속 추진한 사업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5년 전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관련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지 만 하루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며 ‘맞불’을 놨다. 반면 본격적인 여론전을 펴며 박 장관 해임을 관철시키려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이 얼어붙었다.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공지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거부권 행사 절차 관련 별도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선언한 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라”(박홍근 원내대표)며 압박 수위를 높이던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는 등 맹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입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의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박 장관) 해임 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국회에서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처리될 일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는 것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선 이번 대통령 순방이 ‘외교참사’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불붙인 자진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야당의 질책은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 장관을 해임하라”면서 거듭 압박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을 거부했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결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두고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라며 “국회에서 처리될 일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에게) 비위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도발과 경제안보 위기라는 전쟁 상황에서 ‘장수’를 갑자기 물러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선 이번 대통령 순방이 ‘외교참사’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불붙인 자진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야당의 질책은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경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도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을 겨냥해 30일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맹비판했다. 그동안 해당 논란 관련 발언을 자제하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들어도 ‘바이든’(미 대통령) 맞지 않느냐.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않은 말 했잖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의혹으로 규정,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다르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웬만하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이어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해 외교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처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낸 건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낸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과 발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외교 참사는 엎지른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며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여야가 대치 중인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정말로 적반하장에 얼굴이 두껍다”며 “법안 개정까지 극렬히 반대해 놓고, 온 동네 현수막에는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붙여놨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을 대체 뭐로 아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이 일주일째 이어진 28일, 여권은 ‘역공’에 당력을 집중했다. 최초 보도한 MBC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자막 조작 사건’, ‘정언유착’(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등의 프레임을 꺼내 든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단순히 논란 진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내 일각에선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TF 위원들은 MBC의 해당 보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박성제 MBC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박대출 TF 위원장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한 방송을 해 국익에 큰 폐를 끼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MBC 측이 주장하는 ‘언론 탄압’이나 ‘언론과의 전면전’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TF는 박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9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TF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건의 경위가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끝까지 따져 묻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맹폭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또 사실관계를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MBC는 답해야 한다”며 “보도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민주당에 흘러들어 가게 된 건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과 모 언론(MBC), 지라시 공급자가 한 몸같이 움직여 역대급 정언유착 사건을 만들어 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연일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강공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 ‘사적 발언 논란’, 또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발언을 임의로 방송한 MBC의 ‘자막 논란’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당 내에선 이번 논란이 길어질 경우 결국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잇따랐다. 하태경 의원은 BBS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에서 ‘XX’가 비속어가 아니라는 걸 입증 못 하면 바로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걸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무책임이고, 스스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대통령과 여당에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고받았다는 논란을 두고 당일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권혁기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가 오전 8시30분 시작됐는데, 9시∼9시30분 사이에 ‘받은 글’이 먼저 온라인상에 돌았다”며 “그래서 보고가 됐는데 ‘정식 보도되기 전까진 언급할 수 없다’고 해서 논의를 더 하고 있다가 해당 영상이 올라와서 모두가 그 영상을 보게 됐고, 박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이 일주일째 이어진 28일, 여권은 ‘역공’에 당력을 집중했다. 해당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자막 조작사건’, ‘정언유착’(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등의 프레임을 꺼내든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단순히 논란 진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장기화하는 게 결국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TF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MBC의 해당 보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박성제 MBC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박대출 TF 위원장은 “오늘 방문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한 방송을 해 국익에 큰 폐를 끼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MBC 측이 주장하는 ‘언론 탄압’이나 ‘언론과의 전면전’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당 차원의 맹폭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또 사실관계를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MBC는 답해야 한다”며 “보도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민주당에 흘러 들어가게 된 건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순방을 둘러싼 자막조작 사건의 정황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모 언론(MBC), 지라시 공급자가 한 몸같이 움직여 역대급 정언유착 사건을 만들어 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연일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강공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 ‘사적 발언 논란’, 또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발언을 임의로 방송한 MBC의 ‘자막 논란’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에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금 더 지켜보려 한다”고만 했다. 여당 내에선 국정감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당에 유리할 게 전혀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BBS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XX’가 비속어가 아니라는 걸 입증 못 하면 바로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걸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무책임이고, 스스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대통령과 여당에 좋을 것”이라며 야당이 논란을 끌고 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고받았다는 논란을 두고 당일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권혁기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가 오전 8시30분 시작됐는데, 9시~9시30분 사이에 ‘받은 글’이 먼저 온라인상에 돌았다”며 “그래서 보고가 됐는데 ‘정식 보도되기 전까진 언급할 수 없다’고 해서 논의를 더 하고 있다가 해당 영상이 올라와서 모두가 그 영상을 보게 됐고, 박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