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직 당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8층에 ‘장관 전용 체력단련실(헬스장)’을 만든 것 아니냐며 맹폭을 퍼부었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해당 공간은 여직원 휴게실이며 추 전 장관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인용해 “과천청사 본부에서는 해당 공간을 공용회의실 겸 필요할 땐 국무회의실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추 전 장관이 ‘여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변경을 했다”며 “갑자기 4000만원을 들여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다. 짐볼이나 매트를 보면 남녀공용 같진 않다. 누군가 특정 여성을 위한 전용 헬스장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그런데 이후 박범계 장관이 취임해서 이 공간은 오래 사용되지 않았다”며 “박 장관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간이 추 전 장관 한 사람만을 위한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편 것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과천)청사 7층이 장관실이고, 8층이 국무회의실”이라며 “장관실 위층, 국무회의실 옆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사용할 간 큰 여직원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공간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적 54㎡의 해당 시설에는 트레드밀, 짐볼, 요가 매트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공간이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한 장관은 “부적절한 지출이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고 했다. 그는 또 “그 시설은 사실 직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건물 지하에 남녀가 쓰고 샤워장까지 있는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 헬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 휴게실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추 전 장관의 후임이자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시원하게 하라”고 발언할 기회를 줬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마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에 만든 모양인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했다”며 “추 전 장관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여직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 측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날 추 전 장관의 공보 및 홍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제67대 법무부 장관 비서실’ 명의의 글을 살펴보면 비서실은 “장기 유휴 공간이던 과천정부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업무공간 설치 후 여직원 휴게소(체력단련)를 설치했으며, 추 전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은 이어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 주장을 하고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져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되면서 집권여당의 지도체제를 둘러싼 혼란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 만큼, 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본안 판결 결과가 또다른 갈등의 도화선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법원 결정에 반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인하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부의장직 사퇴와 관련해선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께 일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을 치른다. 앞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고, 이 결정으로 당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은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결과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도 법원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일련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가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실체적 혹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이 그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 요건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이 소급입법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이 정당의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저녁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했다. 앞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다시 한 번 징계 심의에 올랐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낸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정오쯤 입장문을 내 “당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또 지난달 연찬회에서 ‘술자리 노래’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심의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 여당 의원이 야권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실명이 거론된 야권 인물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이원욱 의원이다. 정무위원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도중 PPT 화면에 관련 자료를 띄운 뒤 이스타항공에 채용된 인사 중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인물들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돼 있는 분은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70명 중 70등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양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132명 중 106등을, 이 의원이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70명 중에 42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게 잘못된 자료라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문제를 삼으면 되고, 제대로 된 자료라면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앞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비리 하나하나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또 국세청 이렇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처럼 여러 부처에 걸친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그룹 회장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이어왔다. 이 전 의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이 박탈돼 구속됐다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청탁한 적도 없고, 청탁 대상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윤 의원에게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건 용납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거론하면서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윤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과 한 전 총리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한편,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을 개최하면서 남측 예술단 인사들이 방북할 때 탔던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보험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항공기를) 리스해 준 영국에서 (보험을) 허가해주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이 보증을 해줘서 운항했다”며 “문제가 생겼다면 정말 큰 일 났을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과 태국 현지기업인 타이캐피털이 합작해 설립한 ‘타이 이스타제트’의 배임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스타제트가 티켓을 팔아 71억원을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데, 본사는 갚지 말라면서 대손상각(폐업, 사망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청구권이 소멸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했다”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또 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택시난’을 해소하고자 탄력호출료 확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관광청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주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지는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여가부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잇단 논란에 대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중대기로에 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존폐 여부를 가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 심의가 오는 6일로 예고돼 있다. 애초 지난달 28일 법원의 가처분 심리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같은 날 열리며 ‘운명의 한 주’란 평가가 나왔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이번 주가 당 지도체제의 명운이 달린 진정한 운명의 한 주로 불린다. 당 안팎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4일 이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한 차례 좌초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내에선 가처분 인용 시 출구전략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회자되고 있다.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이준석 체제’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사퇴하지 않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복귀시켜야 하는지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당이 비대위에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면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조기 전대 개최에 부정적인 이들이 적잖은 데다 이 전 대표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일대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당이 ‘가처분의 덫’에 걸렸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외려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일명 ‘양두구육’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6일 심의를 통해 사실상 이 전 대표 ‘축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추가 징계에선 최소 당원권 정지 2년 이상부터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정’인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전날 SNS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최근과 데자뷔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자유당 의원이 탈당한 일을 거론하며 “나머지는 그냥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해도 그냥 입 닫고 있어야 할 처지의 의원들이었다”고 힐난했다. 윤리위와 자당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SNS 글에서 “요즘 영남 쪽 의원들이 냄비 속에서도 서서히 물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건 주말에만 지역 내려가서 60~70대 어르신들께 문안인사를 드리고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교회 가서 ‘할렐루야’를 같이 외는 것을 소위 ‘지역구 활동’이라고 해서 따뜻한 정도로 느끼는 것이지 사실 중위값을 놓고 봐도, 평균값을 놓고 봐도, 이미 물은 팔팔 끓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의 영향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약 두 달 만에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인 24%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고 있다’)는 24%, 부정 평가(‘잘 못하고 있다’)는 65%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긍정 평가가 4%포인트 하락(28%→24%)하고,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61%→65%)한 것이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첫째 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약 두 달 만에 다시 지지율이 ‘바닥’을 찍은 셈이다.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부정 평가 응답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부정 평가자들은 ‘외교’(17%)에 이어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3%), ‘발언 부주의’(8%) 순으로 이유를 댔다.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7%),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진실하지 않음’·‘신뢰 부족’(각 6%), ‘소통 미흡’·‘인사’(각 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 평가의 이유로도 ‘외교’(8%)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전반적으로 잘한다’(각 7%), ‘전 정권 극복’(6%), ‘공정·정의·원칙’·‘국민을 위함’·‘진실함·솔직함·거짓 없음’(각 4%)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모름·응답 거절’은 23%였다. 정치권에선 잇단 논란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4%(갤럽 조사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의 비율이 그 정도 되는 것 아니겠느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했을 때도 24%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는 33%가 ‘도움이 됐다’고, 54%는 ‘도움이 안됐다’고 평가했다. 도움이 됐다는 이들은 ‘순방 자체로 의미 있음’(20%), ‘정상 간 만남’(14%), ‘외교·교류 확대’(10%), ‘국위 선양·국가 홍보’(7%), ‘장례식 참석·조문’(6%), ‘경제 도움·수출·투자 유치’(5%) 순으로 이유를 댔다.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자들은 ‘실익·성과 없음’(18%), ‘조문 시간 늦음·조문 못 함’(16%), ‘경솔한 발언·비속어·막말’(12%), ‘국격 떨어뜨림’·‘계획·준비 미흡’(각 7%), ‘논란·잡음만 발생’(5%), ‘실수가 잦음’(4%), ‘태도 문제’·‘바이든과 면담 시간 짧음’(각 3%) 등을 거론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1%로 야당의 우위가 지속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7%, 정의당 지지층은 5%로 각각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급부상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금사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수백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금에는 문재인정부 2년 차인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다. 추진단은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주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333명(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지원해 총 184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진행하는 전기 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한 5명(15건)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추진단은 “적발 사례들 가운데 개별 법령 벌칙 적용 대상 여부, 형사처벌 필요성,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 ‘비속어 발언’ 논란을 놓고 여권이 최초 보도를 한 MBC를 겨냥해 맹폭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27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 6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건너편 인도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해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럭비공처럼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물가와 환율, 금리폭등 속에 도탄에 빠진 민생을 뒷전에 내팽개친 채 한가한 말장난으로 잘못을 덮으려는 권력의 처신은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라며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면한 채 ‘언론’을 문제의 화근으로 좌표 찍고 무분별한 탄압과 장악의 역사를 재연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앞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비속어 논란을 낳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로 이어진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공동취재단 영상기자가 대통령이 퇴장하는 모습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장면을 찍었고, 현장이 소란스러워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현장에 있던 영상기자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하자고 해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고, 영상을 확인한 대통령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영상기자단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이들 단체는 부연했다. 대신 영상기자단은 이 발언을 보도할지 여부를 각사 판단에 맡기기로 했고, 풀단(취재공유그룹)에 속한 방송사들이 그 판단에 따라 보도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욕설도 안 했다고 한다”며 “(김은혜) 홍보수석이 했던 발언을 그 다음날 대통령실이 뒤집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조금 더 가면 ‘대통령이 미국에 간 적 없다’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특정 방송사(MBC)가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과 담합해 영상을 사전에 유출하고 자극적 자막을 내보냈다며 무리한 공격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진상규명’ 운운하며 ‘언론탄압’ 획책말라”, “‘언론탓’ 그만하고 ‘대통령답게’ 처신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발언으로 일명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일침을 놨다. 각종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위치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정국 현안에 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링크한 뒤 “정말 X팔린 건 국민들”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나토(NATO)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패싱했다”며 “영국 여왕(엘리자베스 2세)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UN)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윤석열정부 들어 불거진 ‘외교 참사’ 논란과 이번 순방에서 터진 논란들을 조목조목 댔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XX들… X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일찍부터 차기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가치동맹으로 국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평가해야 할 우리 당 내에서 대통령을 향해 ‘X팔리다’느니 하면서 과도한 비난과 폄훼를 쏟아내는 것은 당을 함께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에 맞지 않다”며 “이런 자극적 표현은 결과적으로 ‘자기 얼굴에 침뱉기’일 뿐”이라고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금언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며 “그 전쟁터에 장수로 출전 중인 대통령에게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편향된 정치적 입장에서, 국익을 내팽개친 채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과 일부 언론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도 했다. 그는 “순방에 대한 성과 평가는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차분하게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국제무대에 국가를 대표해 출전 중인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응원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계획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취소했다가 장례식 참석 후 조문록을 작성한 것을 두고 ‘조문 참사’라는 야당의 맹폭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역공을 펴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당내에선 이번 논란과 함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대통령실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영국 왕실은 국가를 70년간 이끈 여왕을 잃은 깊은 상심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우방국인 한국에 최상의 예우를 제공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우방국 영국의 아픔을 국내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BBS라디오에 나와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가 정말 외교 참사였다”며 “외교를 하러 나갔으면 거기에 있는 여러 중국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외교 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식(혼자 밥을 먹는 것)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좀 더 적절한 태도”라고도 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사국에서 조문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야당은 조문 안했다고 어거지 생떼를 부리는 것은 무슨 속셈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입만 열면 민생 민생 하는 야당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장례식 끝난 남의 나라 조문 논쟁에 골몰하며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걸 보면 민생 타령은 입에 발린 소리”라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애초 계획한 웨스트민스터 홀 조문을 취소한 일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런던 도착 첫날인 18일(현지시간) 진행하는 쪽으로 조율됐다가 교통 상황 등과 맞물려 하루 뒤 장례식 참석 후 조문록을 작성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대정부질문 등에서 연일 조문 취소 논란과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한 일침도 나왔다. 사전 소통과 준비 부실 등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무조정실을 질책했다. 당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이 했던 직접 참배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있다”며 “조금 더 세심하게 미리 모든 상황을 간파해서 기왕이면 참배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로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을 에둘러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