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원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을 쓰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장관 권한이 모두 시장과 도지사한테 내려갔는데 유독 안전진단 권한만 장관이 쥐고 있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권한의) 보수적·통일적 적용 문제가 있고, 재건축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 비중이 20%까지 낮아졌다가 문재인정부 때 50%로 올려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았다”며 “지금 취임한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위해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과거 정부 이야기는 하지 말고”라고 하자 원 장관은 “과거 정부라고요? 넉 달 전인데요?”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건 심판 받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원 장관은 “정권을 잡았을 때 구조안전 비중을 높여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빼앗는 것이냐”며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계속 전 정권을 말씀하는데, 전 정권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부채 또한 같이 상속받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이 같은 제지에도 양 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원 장관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도발하듯 답변한다”며 “앞으로 상임위를 잘 이끌겠다는 태도인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자꾸 전 정권 탓을 하는데 앞으로는 생각과 말씀의 프레임을 바꿔나갔으면 한다”며 “(전 정권을) 탓하지 말고, 야당과 협조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그러나 정치행위적 프레임에 대해선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이 “내로남불이나 ‘과거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식의 화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원 장관은 “제가 먼저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에 대한 리액션은 확실히 하겠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도발하는 사람이냐”고 따지며 “적절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당 수습의 키를 다시 넘겨받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고에 돌입한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 새 비대위를 이끌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친정을 상대로 잇따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새 비대위 출범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참 졸렬하게도 그들이 가진 신임이라든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암행어사가 된다든지 직언하는 레드팀이 되기보다는 그저 호가호위하는 간신이 된 것”이라며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치하는 게 제 목표”라고 비판했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주말인 전날부터 공식 일정을 비운 채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주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주 위원장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 많다”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주 위원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직무가 정지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도 되물었다. 다만 ‘대안 부재론’이 대두된 주 위원장과 달리 비대위원들은 일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비대위를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5일과 오는 8일 각각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대위원장 등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고한 대로 추석 전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당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14일 심문기일이 열리는 가처분 결과가 1차 변수다. 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법정 다툼에서 ‘연승’을 거둔다면 새 비대위의 무사 안착이 요원해질 수 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주도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새어 나온다. 앞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3선 하태경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과 비대위 활동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당헌·당규 개정안과 전국위 결정도 모두 무효가 된다”며 “전국위원들께 거듭 호소드린다.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의 세 결집도 본격화했다. 초선 김웅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바세는 비대위 전환과 이 전 대표 해임에 반대하는 책임당원들의 모임이다.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구·경북(TK) 지역에 머무르며 당 개혁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표는 젊은 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 윤석열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당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라면서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구시민들에게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훗날 후회할 것이라고 보는지’란 질문에 “저는 ‘윤통’(윤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할지 안 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 답했다. 그는 경찰의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소환 통보가 있었던 게 맞다며 “저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씨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윤리위 추가 징계 시 창당설’과 관련해선 “누차 말하지만 제가 창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둘 무리수가 없을 때 아마 창당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실외 어디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기가 도입된다. 정부가 연내에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사례’ 9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각 부처 추진과제 가운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 9개에 이은 규제혁신 사례들이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해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고정식 전기차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다. 경기도 소재 A 기업은 이 규제가 풀리는 대로 이동식 충전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요자 요청 시 현장에 충전기를 배달 또는 대여해주는 사업, 마트 등에 놓고 충전하는 카트형 제품 출시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안전성 검사 방식을 개선해 검사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현재는 25kg 이상 드론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드론 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 사업 촉진을 위해 이동경로 구축 작업을 정부가 돕는다는 내용(행정안전부)과 산림사업법인이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할 경우 사무실을 하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산림청)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1인 소프트웨어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조달청)하고, 여러 미용사가 한 미용실에서 창업하는 공유미용실도 제도화(보건복지부)한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구직(D-10)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해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들이 첨단기술 분야 등의 국내 기업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직 비자를 내주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로 국내 기업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된 우수 인력난의 해법으로도 거론된다. 교육부는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제한 요건을 완화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 약 1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부연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부처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적받고도 시정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등한시한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 역시 사후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권고가 각 부처에서 이행돼 ‘완결’ 처리된 사항은 14건 중 3건(21.4%)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2020년 6~10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리즈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 퇴직 노후연금 제도 개선,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 정책 마련 등을 각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와 복지부가 출산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권고안을 여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인빈곤률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도 ‘미결’로 남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용률과 경제적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권고받은 사항과 관련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이미 1월에 이행을 완료했는데, 아직 감사원에 통보를 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며 “권고 사항 관련 제도는 전부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2020년 기준 OECD 출산율 평균은 1.59명이었다. 조수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34조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 감사를 벌일 수 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 제대로 시정되는 것이 지적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준석 전 대표가 31일 “결국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 되어간다”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이같이 적은 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堂心)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글과 함께 당원 가입 링크를 올렸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추인되자 이를 주도한 현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저들’로 규정하며 일침을 놓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아든 뒤로 지지자들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또 다른 SNS 글에서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의 키를 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날 의장직을 사퇴한 것을 두고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며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높이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한편으로는 “부당함에 대해 할 말을 하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주신 서 의장께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진 것 같아 항상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팠다”고도 털어놨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올린 글에선 자신이 ‘가처분 인용 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8월 초 상황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전 최고위원이 제게 가처분을 (신청)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이야기했고, 저는 정 전 최고위원에게 ‘가처분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사퇴해도 사퇴하는 거지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물론 가처분 이후 저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향성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의 낭만 섞인 결말(가처분 인용 후 당대표직에서 자진 사퇴)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달 초 이 전 대표와 6시간 넘게 독대하며 ‘당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고, 이에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과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새 비대위와 관련해서도 당헌·당규 개정 등 절차마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대구·경북(TK)지역에 머무르며 당 혁신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내달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수해 봉사현장 실언’ 논란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과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윤리위는 22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긴급 의총 후 발표한 결의문에 “당 윤리위에 접수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갑론을박 끝에 가까스로 추인했다. 사흘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의총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즉각적인 사퇴 요구가 쏟아졌지만 일단 권 원내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추진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권 원내대표가 앞서 공언한 ‘선 사태 수습 후 거취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고수한 것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에서 논의한 윤심(尹心: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 책임론이 여전하고 차기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벌어지면서 내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보고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박수로 추인했다. 소속 의원 115명 중 80여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후속 보완책 성격이다. 현 국민의힘 당헌 96조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비상 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뽑힌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 중 자진 사퇴하지 않고 비대위 전환에 따라 자동 해임된 최고위원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뿐이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배현진·조수진·정미경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이 의총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총에 보고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의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 의총에서 내린 결론대로 다가올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의총에서는 당헌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 4명이 동반 사퇴해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로 강제 전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 전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의총 중간에 나와 취재진에게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취지는 비대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건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권 원내대표가) 끝까지 당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지난 27일) 의총에서 밝혔듯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의총에서 의결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달리 선택할 만한 최선책이 없었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는 “당의 리더로 나서려고 하는 의원이 의총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뒤늦게 의총 결과를 뒤집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지도자의 처신이라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이 전날 새 비대위 구성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권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반면 안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법원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니까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다. 자체적으로 최고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윤석열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등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물가 잡으라고 하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질의다. 이에 한 총리는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배당을 받는 분(주주)들도 어느 정도 긴축을 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내를 말씀드리는 정부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 의원이 5만원을 들고 장을 보러 가서 상추, 배추, 삼겹살, 즉석밥, 배, 달걀 등을 사왔다며 “이것으로 추석을 쇨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정부는 지금 3개월”이라며 “이 문제(고물가)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얼마 전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이번엔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문제 삼았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느냐’는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정책에 공과가 다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수년 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셨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의 대치 끝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추산으로는 약 40만명이,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과 대외경제 상황에 관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문엔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외환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외화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며 “IMF 위기 때와는 다른 것이 그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를 더 증폭시켰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하고 경상수지가 다르게 나온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관계 장관 모니터링을 하고 비상 대책까지 강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예결특위는 내달 1일 경제·비경제부처 종합 정책질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내달 2일과 5일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약 66조8559억원(2017년 대비 113.5%) 늘었으며, 이 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이 235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기사회생’ 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든 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대표직을 상실한 이 전 대표는 일단 가처분 승소로 상황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진 당원·지지자들을 만나고, 당 혁신에 관한 서적을 집필하면서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진 않았다. 대신 그의 소송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내 법원 결정을 “역사적 판결”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전 대표는 오후에 예정돼 있던 한 방송 출연 인터뷰 일정도 돌연 취소했다. 그는 서울 모처에서 입장 표명 방식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 직후 입장을 내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27일 긴급 의원총회 논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시 잠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전날 SBS라디오에 나와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하고,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도 “어차피 6개월 동안 직무정지 기간일 테니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책 쓰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당에선 인용이 나오면 ‘누가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고, 그 일에 끼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잠행은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최근 며칠 새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한 맹비판을 쏟아낸 것처럼 여론전을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든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까지는 공개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났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에 즉각 불복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런 복귀 시나리오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중대 변수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한다면 ‘제명’ 등 당 차원의 고강도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 전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 재출마 길도 막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직 단념 청년 중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에게는 300만원씩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수해로 필요성이 제기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위한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679조5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지원책으로 인당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한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 중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설키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근로·저소득 장애인 대상 교통비(월 5만원) 지급 예산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고물가에 따른 지원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인원을 1700만명 정도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기 또는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해 부채 위험을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올해 1200억여원이 편성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도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농어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선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리위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전날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최근에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윤리위 차원 입장문을 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윤리위를 당내 사법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는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윤리위의 기능 강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위의 윤리위 관련 ‘1호 혁신안’에 대해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때마다 독선적으로 전횡해서 공천 대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공천 권한을 분리하자고 해서, 자격 심사는 윤리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전날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리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엉뚱한 정치 행위로 빗나가지 않을 철저한 대책이 없이 윤리위의 기능만 강화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 역시 “윤리위의 과잉, 월권적 개입은 정치의 본령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당내에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는 퇴행적 행태”라며 “윤리위는 자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 등으로 전날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은희 의원도 이날 SNS에서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전날 권 의원 외에도 얼마 전 당 차원의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과 지난해 기소된 김희국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19일엔 입장문을 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출범 후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 간 날 선 공방이 오간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이런 입장문이 이례적인 것은 물론, 월권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이날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면 이 전 대표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나 ‘신군부’ 등에 빗대 직격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당대표직 사퇴를 조건으로 한 ‘거래’를 제안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SNS에 약 20분 간격으로 글 세 개를 연달아 올리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