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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영부인’이라는 얘기”… 김건희 여사 광폭행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모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 환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다른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차례로 예방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또 다시 이어진 것이다. 영부인 예방 외에도 여당 다선 의원의 부인들을 초청하는 등 김 여사가 보폭을 넓히는 것을 두고 ‘자신도 영부인’이란 점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며 “김정숙 여사의 상경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을 차례로 예방한 바 있다. 한때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놓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정숙 여사와 서울에서 만나는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의 부인 11명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날 공지했다. 당내 중진 의원 13명의 배우자 중 일부는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했다. 오찬은 김 여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중간에서 참석자를 조율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중진 의원 부인들에게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언니’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소탈하고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대통령 기념시계도 선물로 하나씩 나눠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본인도 영부인이라는 얘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 실장은 이날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나와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개 첫 일정이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예방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실장은 “(김 여사가) 본인의 역할 규정을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일련의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김 여사의 행보가)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와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국정 운영 동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실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영부인 활동을 지원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주장이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는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공식 기구를 두면 국정감사나 국회 등에서 지적하기가 좋다”고 했다.
2022.06.18 07:00:00
복합 위기에 당·정·대 비상… “경제 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15일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비상체제 돌입을 선포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대응 주문에 맞춰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매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할 방침이다. 당·정·대는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규제 개혁·세제 지원 등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3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오후 브리핑에서 “공급망 위기로 촉발된 지금의 경제위기는 오래가는 게 특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이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면서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도록 시스템 개혁, 구조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장관회의도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장기화하고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 등 63개국 중 27위를 기록,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하락했다고 이날 기재부가 밝혔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내려간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4개 분야를 평가해 도출한다. 한국은 인프라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선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성토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고,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정부는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2.06.15 17:59:41
드론·로봇배송 법적근거 마련 등 ‘미래 먹거리’ 경쟁력 강화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각 분야 규제 33건을 개선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13일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전 부처에 걸친 대대적인 규제 혁파로 ‘미래 먹거리’로도 불리는 신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다소 생소한 신서비스(O2O) 분야 규제 개선안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현재 배달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인증을 할 경우 음식과 함께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의 편익 제고가 목적이다.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업계에선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선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예비인증만 취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현재 34개에 불과한 가상자산 사업자 수를 늘릴 수 있고, 시장규모도 확대 커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언한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도 도입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허가가 면제되는데, 특성상 잦을 수밖에 없는 유지보수·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중대한 변경사항’만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니면 업체의 자율관리가 허용된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053개소)의 경우 검사 지연으로 사업장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5000여개소의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처리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이 역시 반려동물을 아끼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다. 오는 7월까지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항목과 비용 게시 방법을 마련해 병원 측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드론·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업 조건부 허가 신청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이번 발표 방안에 포함됐다.
2022.06.13 19:00:00
윤석열정부 대대적 ‘규제 혁신’ 첫발… 신산업 33건 확 푼다
정부가 13일 첨단산업 분야 교육과 전기차,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33건을 ‘확’ 풀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대학원 정원을 보다 쉽게 늘릴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과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21개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으나, 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분야의 인력 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 전공에 대해 대학 간 우수 교원과 교육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동학과제도’의 경우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전체 학점의 2분의 1)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을 보장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바꾼다. 렌터·리스카 업체나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 문턱도 낮춘다.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30건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무조정실은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3 18:19:59
“임대주택선 정신질환자 나와” 성일종, 논란 일자 “실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9일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이 많아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해당 발언을 두고 임대주택 비하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성 의원은 “말 전달을 실수했다”며 거듭 해명했고, 별도로 사과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혐오와 차별 인식이 일상화돼 있다”는 등의 비판과 함께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워크숍에서 당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강연을 하던 중 “여기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며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을 지어놓기는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서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씩 갈아주고 벽지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간다”고 했다.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맥락이었지만, 자칫 임대주택과 거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동네주치의가 동네를 돌며 상담하고 사전적으로 ‘격리’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새롭게 만들어서 일반 아파트처럼 사우나 시설,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다 넣어야 한다. 그래야 임대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라는 생각(인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의 강연 요지는 ‘당이 부자를 옹호한다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발언이 온라인 공간 등에서 논란이 되자 성 정책위의장은 다시 무대에 올라가 “동네주치의 얘기에서 ‘격리’가 아니라 ‘격려’를 말한 것으로, 동네주치의 시스템을 보강하자는 것”이라며 “‘격리’라는 말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내가 말 전달을 실수했다”고 인정하며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살다) 보니 비교적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성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정책위는 “먼저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 정책위의장의)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국가가 심리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성 정책위의장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발언을 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은 성 정책위의장의 국민 비하 막말에 대해서 즉각 사죄하고, 성 정책위의장을 엄중 징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란 분이 혐오와 차별 인식이 일상화돼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고, 못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장 임대주택 거주자와 정신장애인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2022.06.09 23:00:00
김건희 여사 ‘디올 재킷’ 음모론 이어가는 친野성향 스피커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 공개석상에서 입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재킷을 두고 친(親) 야당(더불어민주당) 성향 ‘스피커’들의 의혹 제기가 3일도 이어졌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은 김 여사의 재킷이 디올의 협찬을 받았는지, 미발매 의상은 아닌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음모론을 폈다. 황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 디올 재킷에 대해 디올 측이 ‘협찬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협찬인지 아닌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다”며 “관련 글에 ‘중국산 짝퉁?’이라는 댓글을 보고 한참을 웃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본사가 확인해주지 못하는 제품이면 짝퉁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여행 중 일명 ‘짝퉁 상가’에 가본 경험 등을 함께 적었다. 그는 해당 재킷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네 종류로 늘었다며 △디올 협찬인지 △김 여사 사비로 샀는지 △대통령실 비용(예산)으로 샀는지 △짝퉁인지 등을 나열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1일에는 SNS에 김 여사가 노란색 체크무늬의 해당 재킷을 입은 사진을 올리면서 “명품은 발매 없이 단골에게만 상품을 알려서 판매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가) 디올 단골이어서 미발매 의상을 구매했을 수 있다”고 협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여사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입고 나와 화제가 된 재킷이다. 방송인 김씨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디올 본사에 재킷 사진을 보내는 등 문의한 끝에 시리얼 명(제품 식별번호)을 받았다”며 “시리얼 번호는 각 제품에 주어진 고유번호로, 디올 제품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재킷은)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더라”며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을까”라고 물었다. 이는 해당 재킷이 디올 정품이 맞으며, 김 여사가 협찬을 받은 게 유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디올코리아 측은 애초 해당 의상을 협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협찬설은 물론 이 옷이 디올 브랜드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재킷은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국내 매장에 정식으로 들어온 신상품이라고 한다. 김 여사는 평소 디올 브랜드 제품을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공개한 대통령집무실 앞마당 사진에선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스니커즈를 신었고, 그 전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때는 디올 블라우스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6.04 09:00:00
‘성상납’ 의혹에 “떳떳하다”는 이준석, ‘당대표 사퇴설’도 부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자신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떳떳하고 문제 없다”며 “당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면 저는 공개회의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임기가 1년 남은 이 대표는 차기 당권에 재도전할지 여부에 대해선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저와 정책적 방향성이나 개혁적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을 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 관련 당 윤리위 징계 여부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지방선거 때부터 저에 대해 ‘선거 끝나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유학을 갈 거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설을 뒤에서 유포하는 분이 있다”며 “그분의 희망사항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대표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진짜 떳떳하지 않은 게 있었으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복당을 받아주는 게 제일 편했을 것”이라며 “속된 말로 꿇리는 게 있으면 강 후보를 받아주면 제일 편할 텐데 왜 안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판단을 지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서 제가 무슨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는 점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한없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 윤리위를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내년에 임기를 마친 뒤 계획에 대해선 “당대표 임기가 끝나면 1년쯤 뒤에 (총선에서) 상계동(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되는 게 목표인데 ‘이분이 지도부가 되면 내가 상계동에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면 그때는 제가 나가든지, 누굴 지지 선언 하든지,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석패한 김은혜 후보 캠프에 관한 뒷이야기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선거에 있어서는 지원 요청이 안 왔던 것이 사실이고, 있던 스케줄이 (김 후보 측 요청에 의해) 취소됐다”며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선거 3일 앞두고서야 김 후보 측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마지막 이틀 선거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간 (김 후보 캠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준석 몰래 뭘 하려 했다’ 이런 건데, 다 후보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선 압승에도 정당 개혁을 논의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데 대해선 “당 구조개혁에 대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대선과 지선을 다 이기고 나서야 기회가 주어졌다”며 “당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을 혁신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지선과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전망과 관련해선 “(도전) 좀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다”며 “누가 봐도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데 정권 1, 2년 차에 인기 좋은 대통령을 상대하러 나선다? 그분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비꼬았다. 다만 이 대표는 “야당(민주당)에 상대하기 제일 두려운 조합은 당대표 김해영 전 의원, 원내대표 한정애 또는 조정식 의원 같은 분들”이라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선 좀 무섭다”고 털어놨다.
2022.06.04 07:00:00
김용태 “‘이재명 비판 자제 후회한다’는 고민정, 누가 믿겠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이재명 의원의 선택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3일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나”라며 “부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의원의 해당 발언을 다룬 언론 기사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고 의원은 또 양심을 속였다”며 이 같이 일갈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양심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매번 양심을 속이면서 권력만 바라보고 줄서는 게 고 의원의 정치냐”고도 따져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일고의 판단 없이 그저 힘 있는 자에만 줄을 서며 권력을 탐하니 ‘586 앵무새’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 성남 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을 두고 “저도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었던 바 있다”며 “그런 모습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과연 당에 옳은 것이냐는 판단 때문에 자제해왔는데, 조금 후회스럽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것이 이제 와 후회되느냐”며 “그걸 알면서도 선거 전에는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수작으로 자기 자신을 속였으면서 이제와 바른 소리하는 척을 하면 그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은 물론 이 후보에게도 있지만, 고 의원도 크게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바른 소리는커녕 감싸기로 일관하고,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같은 586 앵무새들과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수대’를 자처했던 고 의원의 모습에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한 것”이라며 “패배에 대한 실질적인 반성은커녕 엉뚱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으니, 여전히 민주당의 쇄신은 요원해 보인다”고 일침을 놨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 속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022.06.03 15:28:58
대선 지고도 정신 못차린 野, 윤심 덕본 與 [6·1 국민의 선택]
여당인 국민의힘이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자책골’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광역단체장 후보들만 놓고 봤을 때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과 격전지들에 당력을 집중한 선거 전략 등도 4년 만의 지방권력 탈환을 가능케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선 패배의 복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니냔 말이 나올 정도로 볼썽사나운 장면들을 연출하며 전국 단위 선거 2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꼼수’들과 지도부 내분, 소속 의원들의 ‘성비위’ 의혹 등이 민주당의 패인으로 지목된다. ◆與, 정부 출범 직후 ‘허니문’에 전략도 주효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과 초대 내각·대통령실 인선을 둘러싼 논란들로 전전긍긍했다. “지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해 달라”며 대선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으나 초기 여론조사 결과들은 분명 ‘허니문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차츰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당과 각 지역 후보들 지지율까지 덩달아 상승기류를 탔다. 윤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었던 청와대 완전 개방에 대한 호평과 보수 정권에선 전례 없던 대통령과 여당 의원 거의 대부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 참석, 역대 최단 시일 내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 등이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시 출마한 서울과 부산,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면서 비교적 당내 갈등이나 잡음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도 주효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무기인 대중인지도와 입담을 최대한 활용하려 현장을 누볐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직전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현장 선대위 회의나 지원 유세를 여론조사상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한 것도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직전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겨냥해 “방탄 출마”라는 등 맹폭을 퍼부은 것도 제대로 먹혀들었다. ◆野, 입법 독주·성비위·지도부 내분 등 ‘패인’ 그러나 이 같은 여러 승인을 뛰어넘는 제1 요인은 민주당의 대형 실책과 내분 등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게 가장 큰 승인이라는 말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확실한 패인인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음에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란 자평을 내놓으며 쇄신보다는 열성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검수완박 입법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 상임위원회 ‘꼼수 사보임’과 ‘위장 탈당’ 등 각종 편법에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져 제명된 일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 등 성 관련 추문이 잇따른 점도 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86 용퇴론’을 둘러싼 지도부 내분도 지지층의 결집을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사 선거와 인천시장 선거 등에 연쇄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던 이재명 위원장의 계양을 보선 출마 역시 지지율을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풍’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3사 합동출구조사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개표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우리 당이 잘나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성원했다기보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때부터 여러 방면에서 실책을 저질러 그 결과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 정부 출범 20일 밖에 안 돼서 표를 몰아주셨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개혁하고 쇄신하려면,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막판 ‘김포공항 이전’ 논란 등도 與에 호재 선거 막판 ‘이슈 블랙홀’로 부상한 이 위원장 등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서울과 제주 등 타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내에서까지 지역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엇박자가 터져 나오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선거를 불과 이틀 남긴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역시 “거대 야당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했다”는 민주당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론 국민의힘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포공항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번 지선 공약들이 (지역주민의) 생활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잡아먹은’ 측면이 있다”며 “생활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선의 특성을 잠식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부터 민주당에 불리한 판세였다”며 “(민주당이) 그걸 현실이라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선거였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2.06.02 07:00:00
김기현 “시위대 고소한 文, 문빠가 朴에 저지른 짓 생각하라”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시위대를 고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맹폭했다. 김 의원은 지선 당일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온갖 불법과 범법으로 법 위에 군림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정적숙청을 자행해왔다”며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 국민들의 울분 섞인 항의에 일말의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고소·고발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양념’ 타령하던 사람들”이라며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향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에 발끈하며 고소·고발전을 펼치는 모습이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지지층의 ‘문자폭탄’ 논란에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양산 사저 앞 상황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위 ‘문빠’, ‘대깨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저지른 고약한 짓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며 “친문 패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작금의 상황을 유발한 장본인은 바로 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라며 “더 이상 분열과 증오의 정치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고통을 겪어온 국민들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으로 겸허히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충고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전날 퇴임 후 사저 인근에서 시위해온 보수단체 소속 회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욕설과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2022.06.01 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