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일거에 무너져 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막으려는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각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여야 의원들 간 욕설과 삿대질이 오가고 육탄전까지 벌어진 것을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돌리며 검수완박 입법을 예고한 대로 3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박 의장 면담에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에게 검수완박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앞당긴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국회법 72조에 규정된 개의 시간인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면서 개의 시간을 앞당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개의 시간을 오전으로 바꾼 건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까지 마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가 하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주의 레드라인을 넘겨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여야 모두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3일 본회의 역시 지난달 30일에 이어 ‘동물 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의 반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 관련 건의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이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무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해 회의에서 재의 요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헌법 53조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사실상의 ‘입법 거부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은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들은 개정안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자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해 고발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가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반면 박 장관은 앞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한날 신임검사들을 상대로 엇갈린 당부를 내놓은 것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태세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법안 상정을 지켜만 봐야 했던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여야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백지화 된 ‘중재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날 오후 2시 사개특위 구성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운영위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하다”는 말을 남긴 뒤 퇴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를 놓고 국민의힘이 토론회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을 겨냥해선 “검찰 특권 지키기”라고 맹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꼼수 정치를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권 검찰을 구하려다 협치와 민생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 전까진 검수완박 법안 자체와 강행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최대한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총에서 속도전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전쟁’이 26일 한층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각자의 안을 들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법사위와 법안심사 제1소위 의사봉을 쥔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여는 등 속도전을 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박 의장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선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야 합의안을 갖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브리핑에서도 “4월 중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의총에서 확인했다”면서 “오늘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 투표해서 약속대로(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이후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합의 파기’ 규탄대회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오후 3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주장을 폈고, 우린 공직자·대형참사·방위산업 범죄에 대해선 합의안대로 4개월 유지한 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선 1년6개월 유예한 뒤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박 의장 중재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산업) 중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4개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를 겨냥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 전날 재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이 일명 ‘3+3 재조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긴급의총을 열어 이런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사항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수완박 입법 전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선 “제 판단 미스로 여론 악화라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께 책임을 전가시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원외 인사인 이준석 대표도 의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대응과 관련해 초반에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이 엇박자를 내고, 내부적으로도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이견을 노출한 것을 의식한 듯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도 의총 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며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에서는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전쟁’이 한층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을 재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박 의장 중재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심사했다. 그러나 소위는 심사 시작 직후부터 삐걱거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수정안이라고 가져왔는데, 이는 명백히 (여야 모두 지난 22일 수용한) 합의문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런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합의문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조문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서 브리핑을 한 건 심사를 방해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질타했다. 법사위와 소위 의사봉을 거머쥔 민주당은 이날 중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아래 박 의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에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박 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키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주장을 폈고, 우린 공직자·대형참사·방위산업 범죄에 대해선 합의안대로 4개월 유지한 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선 1년6개월 유예한 뒤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오후에 의총을 열고 민주당을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사항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수완박 입법 전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제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께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원외 인사인 이준석 대표도 의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 엇박자가 터져 나온 점을 의식한 듯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다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밝혔다. 윤 당선인이 연이틀 여야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지 사흘 만에 ‘재협상’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건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 때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검수완박법을 우회 저격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검수완박 입법 재논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삭제)는 국민의 지적에 따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윤 당선인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한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민주당은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내세워 중재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만나 재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해 중재안 조문 심사에 착수하는 등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았다.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초 제출한 검수완박법 ‘원안’을 밀어붙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원안은 검찰의 6개 수사권을 모두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0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충돌이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또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중재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윤 당선인과 대조를 이뤘다. ◆중재안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 또 다시 정국 급랭 여야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극적 합의를 하긴 했지만, 양당 모두 후폭풍에 시달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가 돌연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 여론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재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대화의 문을 아예 닫진 않았지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 출범도 전에 협치 분위기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남겨놔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여야가 지난 22일 수용한 박 의장 중재안에선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선거·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원내 지도부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약 10분간 박 의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그는 박 의장이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합의를 깨고 재논의를 주장한 배경에는 당 안팎에서 터져나온 불만뿐 아니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의 부정적 반응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사전 교감이나 논의 없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선 권 원내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은 물론 최측근 중 하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대표 등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소위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아침 일찍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속도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1소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전체 의원에게 26일까지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기울인다면 제 제안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겨냥해 “다 합의해서 밥상까지 차려놨는데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뒤집어야겠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 압박에도 나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박 의장은 합의안을 지키지 않은 쪽은 배제하고 가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중재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검찰의 6개 수사권을 전부 이관하는 ‘원안’의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키맨’ 朴의장 “의견 피력 안해” 합의 지킬까, 재중재 나설까 “말을 아낄 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협상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각계 인사와 전문가 자문·여야 원내대표 비공식 회담 등을 통해 마련해 합의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에 처한 데 대한 불쾌감과 여야의 재논의 뒤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함이 동시에 묻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여야가 다시 검수완박법을 두고 극한 대치상황에 돌입하면서 ‘키맨’ 박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박 의장이 지난 22일 중재안 수용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한 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박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단호한 모습을 취했다. 이 말대로라면 박 의장은 중재안과 그에 담긴 합의 정신을 파기하지 않은 민주당 행보에 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합의대로 25일 검수완박법 조문을 다듬고,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과정 등을 거쳐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 변수는 ‘의회주의자’ 박 의장이 다시 여야 중재를 시도하느냐다. 국회 소수당이라 딱히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이 내심 이를 바라는 눈치지만, 다음 달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검수완박법 공포를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종일 박 의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박 의장을 만나 검수완박법 재논의 필요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에게 “의장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오후에 박 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께서 일부 여야 원내대표 간 필요하다면 더 상의를 좀 해 보시라고 요청했으나, 저는 ‘사실 더 상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것 아닌가. 의장께서 어렵게 중재한 거라 거기에 맞춰 향후 절차를 이행해 주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공포 이후 3개월 유예 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즉시 박탈하는 민주당 발의 검수완박법 원안을 처리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건 더불어민주당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합의와 관련해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번 합의를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센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판 흔들기’ 성격으로 해석된다. 원내 지도부의 “입법사항은 원내의 일”이란 입장처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주장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데 이어 합의 파기시엔 다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검수완박 입법 후속 작업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입법이 새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25일 최고위에서의 재검토를 예고하며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 입법 공청회 개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공개적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을 의식해 연달아 올린 글에서 “힘의 논리로 나온 상대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해보자는 협상의 목적에서 권 원내대표는 최선의 협상을 했다”며 재합의에 나설 경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투톱’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입법사항은 당의 일이 아니고, 원내의 일”이라며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대표의 말도 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글이 ‘반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도 일축했다. 반면 당 대표실 관계자는 “(당 안팎의) 대부분의 사람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권 원내대표의 결정을 못마땅해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최고위)에서 이야기한 다음 그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발표하는 정도까지 일종의 ‘제스처’를 취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의 발언을 부연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 대표의 재검토 발언에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단 합의 이후, 의총 추인 절차까지 모두 거친 만큼 재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가 의총을 할 때 의원들을 설득했어야지, 이제 와서 합의를 뒤집겠다는 것이냐”며 “그쪽 집안 문제인 만큼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일침을 놨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마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의원들이 의총으로 결정한 내용인데 그걸 뒤집을 정도의 국민의힘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 번복 사태까진 이어지지 않더라도 여야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인 중수청 입법을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통과시는 한편,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초 사개특위 구성 관련 실무협의가 열린다.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라는 별칭이 붙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모두 넘겨받게 되는 만큼, 여야가 입법 과정에서 중수청의 권한과 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6개월 내에 사개특위에서 입법 작업을 마친 뒤 1년 내 중수청을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 후 공수처 폐지 여부나 중수청 견제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예상돼 시간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입법 관련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국회 상황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상황에 따라 또 다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21대 국회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법사위 통과를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한다면 본회의 상정도 전에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도 대통령에 취임한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일촉즉발이었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각 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등 여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지적처럼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켜보고 있다”며 우회 경고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검수완박 입법 후속 작업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입법이 새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것을 두고 당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도 적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가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주말 사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때 윤 당선인을 도왔던 김영환 6·1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가 “검수완박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윤 당선인은 일단 직접적인 ‘참전’은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인수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의 검수완박 합의 관련 질문에 ‘이해상충’이란 표현을 쓰며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도 덧붙였다. 여야는 중수청 입법을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통과시는 한편,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초 사개특위 구성 관련 실무협의가 열린다.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라는 별칭이 붙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모두 넘겨받게 되는 만큼, 여야가 입법 과정에서 중수청의 권한과 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6개월 내에 사개특위에서 입법 작업을 마친 뒤 1년 내 중수청을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 후 공수처 폐지 여부나 중수청 견제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예상돼 시간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입법 관련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국회 상황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상황에 따라 또 다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21대 국회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법사위 통과를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한다면 본회의 상정도 전에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도 대통령에 취임한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한 것보다 한층 강도 높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인 이용호 간사를 비롯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며 “법원조차도 이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인수위는 또 “현 집권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이 의석 수(172석)를 믿고 입법을 강행한다고도 직격했다. 인수위는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번 한 차례 깊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이동풍으로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과거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왕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당시 본인(박 후보자)은 중앙일보 대기자였으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정권의 역사 왜곡·역주행을 집중 취재 중이었고 그 대상으로 일본인들이 어떻게 일왕 생일을 다루는지를, 일본의 군국주의 흔적이 계속 작동하는지를 현장 확인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 박 후보자의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기사를 최초 보도한 언론을 지목하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취재 직후 2014년 1월 중앙일보에 ‘요시다 쇼인의 그림자 아베의 역사 도발에 어른거린다’라는 대형 르포 기사를 집중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현장주의 취재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언론 중재 등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 후보자가 2013년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왕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0년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김석기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보수정당·정권 핵심 관계자가 줄줄이 참석해 매년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그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현재의 총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다녀갔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어 “당장 일본은 우리를 향해 역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역사를 지웠다. 올해 들어 국정교과서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기록을 아예 삭제했다. 나아가 또 다른 강제 징용터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격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칼럼에서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을 비교하며 우리 국민이 ‘떼법’이나 부르짖는 저급한 국민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매도했던 기자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들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도 설명자료를 내 “한 후보자는 2014년 한국무역협회 회장 자격으로 일왕 생일 축하연에 1회 참석했다”며 “국내 여러 기업 대표들과 세계 각국의 주한 외교 사절들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참석한 외교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문재인정부에서도 외교부 차관이 줄곧 참석했다고 받아쳤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휩싸였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책임을 지고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3·9 대선이 치러진지 40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뒷북 사퇴’란 지적도 나온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6·1)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고, 선관위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으며 공석이었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새로 임명되는 등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선관위원회의에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대해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혁신위는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달 21일 꾸려졌다. 선관위는 ‘현장과 괴리된 중앙 정책결정시스템의 결함’을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감사조직 독립 등을 통해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쇄신안을 내놨다. 노 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 출근하지 않아 논란이 거셌던 것과 관련해 선관위원장의 상임직화도 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장을 장기적으로는 상근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