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여야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지 사흘 만에 ‘재협상’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건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 때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중재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검수완박 입법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삭제)는 국민의 지적에 따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윤 당선인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한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내세워 중재안을 이번 주 내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예고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재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권 원내대표도 몹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해 중재안 조문 심사에 착수하는 등 강행 처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초 제출한 검수완박법 ‘원안’을 밀어붙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원안은 검찰의 6개 수사권을 즉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조차 깨겠다면 민주당은 이참에 원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또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놓고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협상안 재검토 가능성이 공개 언급되는 등 기류가 급변한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재논의를 거론하며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헌법가치 수호”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장을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 대표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와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내일(25일) 최고위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 현장 수사인력과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한 후보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전날 여야 합의에 관한 입장문을 내 “2020년 개정돼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현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은 권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는 등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사건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야가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이라며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눈높이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고 잘 듣고 있다”며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개입을 삼가는 대신, 취임 후 후속 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SNS 게시글에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주재 하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연장) 신청 시기를 수명 만료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는 신호탄의 성격이다.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탈원전 폐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의 연장 신청 시기를 앞당겨 새 정부 임기 내에 연장 가능한 원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신청 시기만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운전 허가 기준도 바꾸는 것인가’란 질문에 “일단은 신청 시기에 대한 부분만 (손볼 것)”이라며 “신청 기준은 앞으로 세밀하게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경우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장 신청 시기를 수명 만료 5~10년 전으로 당기는 이유에 대해선 “(기존대로) 5년 기준으로 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가 2~3년 걸려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미국처럼 하는(신청 시기를 당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청 시기는 수명 만료 2~5년 전이다. 이렇게 신청 시기를 조정할 경우 윤석열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애초 계획보다 8기 늘어 최대 18기로 늘어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 대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겠다고 이미 공언했으며, 이 외에 현재 한국에서 추가로 건설이 추진되는 다른 원전은 없다. 박 의원은 ‘신청 시기를 조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물음엔 “아직 경제성은 계산 못 해봤지만 고리 1호기의 경우 지금 신청하면 1, 2년 정도 후에는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 다른 원전 5기도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원전들의 운전이 연장된다면 상당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계산해보고 이야기(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별로) 몇 년 중지되고 몇 년 더 운전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서 일괄적인 계산이 어렵다”며 “문제가 있는 원전은 운전을 중지하겠지만, 문제가 없는 건 계속 갈 수 있어서 전력 수급이나 생태계 차원에선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의원은 ‘원전의 안전 문제를 두고 심각한 우려도 나온다’는 질문에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무턱대고 원전 연장 운전을 허가하는 게 아니고 원안위가 평가해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원전을 영구 폐쇄해야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중지하지 않고 계속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세금 낭비 측면에서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오늘 발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겨냥한 맹폭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절차에 착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다.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후 7시에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하자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 이재명(전 경기도지사)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엔 일단 참석했다. 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에 들어가기 전 “1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으로 그런(입법) 절차를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박 의원에게 비공개 소위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안심사는 오후 10시30분쯤에야 시작됐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거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公安)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검수완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 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며 “국민의 고통이 뻔한 데도 민주당은 (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걸(입법을) 막아줄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법안 이름을 ‘문재명(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의 이름을 합한 것) 보호법’으로 바꾸라”며 “차라리 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현재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건 박 의장뿐”이라며 오는 23일 북미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에게 넘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검수완박을 이토록 급하고 무모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무마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리켜 흔히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쓴다. 새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조직인 인수위가 입각이나 청와대로 가는 등용문처럼 여겨진 탓에 역대 인수위들은 대부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인수위 내에서 차기 정권 실세들 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 정권 교체기엔 신·구 권력 간 충돌을 빚거나 ‘점령군’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수위 내 잡음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MB)정부 출범 전 꾸려진 인수위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정권 탈환의 공신으로 불렸던 ‘6인회’ 멤버인 이상득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인수위 때 정면충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당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이후 정무부시장까지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된 정 전 의원은 대선 때까지만 해도 핵심 업무를 맡으면서 실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 원로파의 견제로 인수위 시절부터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정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이계 소장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의 불만은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졌다. 결국 정 전 의원이 “정부 인사 실패는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전횡 때문”이라는 폭탄 발언으로 이 전 의원을 직격하면서 고름이 터졌다. 이 일이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 번지면서 MB정부는 임기 초부터 ‘내분’에 휩싸였다. 양측의 갈등은 MB정부 임기 내내 계속됐다. MB정부 인수위는 밖으로는 참여정부와 충돌하며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인수위는 기존(정부)의 정책이나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찬반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나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받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점령군 같은 인수위라는 표현도 이때 나왔다. 박근혜정부 인수위는 MB정부 때에 비해 내부 갈등은 덜했으나,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해 ‘불통 인수위’란 오명을 얻었다. 인선과 관련해서도 철통 보안을 유지하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아들들 병역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5일만에 자진 사퇴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보안만 신경 쓰다가 인사 검증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선제 개헌 후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김대중(DJ)정부 때는 인수위원들이 김영삼정부의 비리 의혹 색출에 나섰다가 당선인에게 질책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공무원들의 문서 파기 의혹이 제기되자 인수위원장이 각 부처의 문서 파기 중단을 공식으로 요구한 일도 있었다. 사실상 최초의 인수위인 김영삼(YS)정부 인수위에선 인수위원 지역 안배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기간 없이 정권을 넘겨받았다. 대신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정과제 등을 설계하게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취임식 공식 엠블럼으로 선정해 발표한 ‘동심결’ 형태의 엠블럼이 죽은 사람을 염습(殮襲)할 때 쓰는 ‘사(死)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친여성향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10일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을 장례 치르겠다는 뜻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12일 황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보면 그는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전날 취임식 관련 대국민 중간 보고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공식 엠블럼이 사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을 사동심결 매듭에서 따왔네”라며 이 같이 적었다. 온라인 공간 곳곳에선 이날 ‘20대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설명-사동심결 매듭’이란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전통 매듭 방식인 ‘동심결’은 죽은 사람 염습에 쓰는 매듭인 사동심결과 산 사람의 결혼 등에 쓰는 매듭인 ‘생(生)동심결’로 나뉜다. 4개 매듭을 둘러싼 날개가 있으면 생동심결, 없으면 사동심결인데 취임식에 쓰일 엠블럼이 사동심결과 유사하다는 게 골자다. 작성자는 “알고 쓰는지, 일부러 쓰는지, 누가 디자인한 건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취임준비위는 즉각 해명에 나서는 한편, 엠블럼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입장문에서 “디자인 시작 단계에서부터 생동심결, 사동심결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동심결의 원형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며 “변형·단순화를 통해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상징성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엠블럼은 과거의 모든 갈등과 얽힌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로 다시 묶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있다”며 “일각에서 취지·의미를 과도하게 왜곡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취임준비위는 그러면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에 대한 억측을 해소하고자 엠블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했다.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씨는 이날 SNS에 또 다른 글을 올려 “전통 매듭 전문가도 사동심결이라고 지적했다”며 “전문가의 의견도 억측이라고 몰아버리는 취임준비위 여러분은 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쏘아붙였다. 황씨는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라면서 “취임식 준비에 잘못이 있어 지적을 하면 사과하고 고칠 일이지 잘못을 지적한 국민을 공격하는 그대들이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이 크다”고도 일갈했다.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제3당인 정의당까지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에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처음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는)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 인사들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등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지방선거 때 ‘윤석열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유리해지기 위한 프레임”이라고도 의심했다. 같은 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일을 상기하며 같은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주효할 것이란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 야당이 됐다”며 여당이 아닌 야당의 마음으로 저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윤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12일 정책 의원총회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집단반발에 나선 검찰을 맹폭하면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총장이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런 행동들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강경파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당이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제대로 밀어붙이지 않는 등 ‘미진한 개혁’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도 의원들을 움직이는 한 요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강성 지지층은 육두문자를 날리며 압박했는데, 요즘은 2030 여성 지지층이 늘어나면서 존댓말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1004원 후원금까지 보내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의 시기와 방식, 내용 등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7일 국민의힘 복당(재입당)을 사실상 ‘거부’ 당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후원금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는 앞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변호사의 지방선거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후원금이 6시간 만에 13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오후 2시10분부터 강 변호사의 선거 후원 모금 방송을 진행했는데, 오후 8시 기준으로 모인 후원 액수가 13억원을 넘어섰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캠프는 “이 같은 생방송 선거 후원금 모금 행사는 대한민국 정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는 하루 만에 모금액 9억원을 달성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8억원을 달성했다”며 비교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후보로 지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강 변호사의 입당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사무총장에게 경과 보고만 받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제명된 지 12년 만에 다시 당적을 갖길 희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당’이란 표현도 쓰지만 당을 떠난 지 5년이 지났고, 국민의힘과 한나라당이 엄연히 다른 당이라는 지적도 있어 ‘입당’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당이 불발되자 강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그는 캠프 보도자료에선 “입당 심사라는 게 있는지, (국민의힘이) 200만 당원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입당 심사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제가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건데 이는 경선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7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재입당을 사실상 거부당했다. 강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강 변호사의 재입당안을 상정했다. 투표에 참여한 이들 다수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고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사무총장에게 경과 보고만 받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지선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재입당을 신청했다.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제명된 지 12년 만에 다시 당적을 갖길 희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당’이란 표현을 쓰지만 당을 떠난 지 5년이 지나 정확한 표현은 ‘입당’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하루 만인 5일 입당 신청을 승인했지만 이날 최고위에서 부결되며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강 변호사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재입당이 불발되자 강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선 “(지선)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 참여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