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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에 고통 호소 “尹 이제 만족하시냐”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만족하시냐”라고 물었다. 8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딸의 입학취소 사실을 언급하며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고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며 “더도 덜도 바라지 않고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과 언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다”며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합니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우선 부산대가 지난 5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하기로 밝혔고 전날에는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2022.04.08 18:00:00
윤호중 “조민 적용 관점이면 김건희는 당장 구속돼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것에 대해 “조민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8일 오전 윤 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炎涼世態)의 비애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량세태란 권세가 있으면 아첨하고, 몰락하면 냉대하는 세상의 인심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윤 위원장은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공정 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이라며 “김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표창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다. 학문의 양심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학력·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 관련 기관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는 또 한번의 ‘김로조불’이 될 것”이라며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고 분노하는 국민의 불같은 심판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공직 퇴임 이후에만 축재한 재산이 40억원이 넘는다. 특히 산업부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외국 대기업으로부터 6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거둔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한 후보자에게 주택을 임차한 AT&T는 편법입찰 특혜 의혹과 정경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민주당도 국민도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전관예우로 수십억원을 챙긴 분이 노동자 최저임금을 두고 시비거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시각에서 각 후보자들을 엄중히 검증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2.04.08 10:55:50
“현 정부조직 맞춰 조각 단행”… 尹정부 조직개편 ‘속도조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 의사를 거듭 밝힌 여성가족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단 명맥을 유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조직 체계에 맞춰 조각을 단행하고, 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인 5월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해온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와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당면 국정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의 공약인데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로) 임명된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당면한 민생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 데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며 “국정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인수위에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다만 추 의원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물음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에서 사실상 손을 떼면서 내각 인선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한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관 논의가 있었던 통상 업무도 일단 산업통산자원부가 맡게 될 전망이며, 폐지나 축소 또는 기능 확대 논의가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 인선 발표는 언제쯤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증 보고서가 안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10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선 경제와 외교안보분야 인선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또 “5월10일 대통령과 최소한의 참모들이 (용산 새 집무실에서) 집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를 실무자들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현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냔 물음에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라고 역설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집무가 시작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의 공백 없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윤석열정부’로 명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는 “윤석열이라고 하면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이미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나”라며 “윤석열이란 단어 외에 어떤 단어가 더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윤석열정부로 간다는 게 많은 인수위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전망’ 국방부 청사 1∼4층에 대통령실 등 배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취임 즉시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일부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뤄진 만큼, 취임 날짜에 맞춰 집무실 등 주요 시설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판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집무가 시작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의 공백 없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5월10일 이전에 대통령실 내 위기관리센터를 완비하고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반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달 18∼28일) 이후 국방부 본관 이사(1∼4층)가 계획된 만큼 취임 당일에는 청사 내 5층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등에 따르면 10층 규모 현 국방부 청사 1∼4층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대변인실, 경호처, 기자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집무실은 용산공원을 향하는 전망을 두루 고려해 3, 4층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4, 5층엔 보좌진 사무실이, 6층 위로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자리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 이사할 수 있는 5∼10층에 임시집무실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청사 1∼4층 이사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이후로 미뤄져서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14일까지 합참 청사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동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이사 비용이 1차 예비비에서 빠진 이유도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취임 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사를 내주게 된 국방부는 이날 이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8일부터 단계적 이사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배포한 이전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 부서는 1∼3그룹으로 구분해 총 5차례에 걸쳐 순차 이동한다. 다만 1층엔 기자 관련 시설 설치 공사, 5층은 ‘우선 사무공간’을 위해 먼저 공사가 진행된다. 국방부 부서 가운데 1그룹인 계획예산관과 운영지원과 등은 군사법원 및 국방컨벤션, 2그룹인 전력자원관리실장실, 국방개혁실장실 등은 별관, 동원기획관과 군공항이전사업단 등은 근무지원단 건물로 이동한다. 장·차관실과 국방정책실 등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합참 건물로 옮긴다. 이날 국방부는 이삿짐을 꾸리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다. 직원들은 마대에 담은 보안문서들을 수레에 실어 청사 앞에 있는 파쇄차량으로 옮겼다. 1차 폐기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안문서들은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옮겨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집기 등 큰 짐들은 이사업체에서 옮기지만, 보안문서는 (이사업체 인력이 옮길 때) 국방부가 자체 계획을 세워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외에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360억원 가운데 국방부 소관 예산은 118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비 30억원, 정보통신구축비 55억원, 시설보수비 33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전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04.08 06:00:00
고려대, 8개월째 조민 입학 취소 논의 중…황보승희 “한영외고 결정만 기다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1)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5일 내려지면서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해 8월31일 이후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를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했느냐는 황보 의원의 문의에 “2021년 8월31일 이후 추가로 고려대에서 조씨의 학생부 제출을 요청한 바 없다.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관련 심의 절차를 8개월째 진행해오는 동안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고려대가 아직도 한영외고에 조민의 학생부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아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직후인 지난해 8월31일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영외고는 ‘조국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했고, 교육청은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고려대는 아직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를 확보하지 않았지만,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문을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조씨의 7대 스펙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대법원에 공식 요청해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전달받았다”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 한영외고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를 외부위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등 4개 스펙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했다. 한영외고에서 학생부 기록을 수정한다면 고려대 입학취소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의전원)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전형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04.06 07:25:00
尹의 청와대 완전개방 앞두고 선수 친 文?… 靑 “대선 공약”
청와대가 그동안 출입을 제한해 오던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6일부터 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1968년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북악산 거의 전 지역을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달 10일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을 약속한 상황에서 임기가 한 달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선수를 친 것 아니냔 의구심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오래 전부터 준비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 이튿날부터 북악산 남측면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을 개방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북악산 면적은 110만㎡ 가량으로, 여의도 공원의 4.7배에 해당하며, 탐방로의 길이는 5.2㎞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이번 조치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시 성곽∼북악산 남측면∼삼청동 구간이 단절없이 이어지게 됐다”며 “시민들이 도심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북악산 일대의 군 유휴시설,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일부 철책 등을 철거했으며 순찰로로 사용됐던 구간도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재정비했다고 부연했다. 대신 189m 구간에 대해서는 ‘근현대사 기억하기 유산’이라는 길 이름을 붙여 지금의 모습을 보존해두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경호상 통제가 필요한 북악산 일부 지역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가 식목일을 맞아 참모진과 함께 북악산 남측면 산행에 나서기도 했다. 노란 등산화를 신고 회색 점퍼를 입은 문 대통령은 베이지색 등산화를 신고 연분홍색 점퍼를 입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1시간30분가량 북악산 둘레길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산행 중 “우리가 그동안 (청와대 인근) 개방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다. 어느 나라든 수도를 내려다보며 걷는 둘레길이 없는데, (북악산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라고 말했다. 동행한 유영민 비서실장은 “여사께서 (북악산 개방 준비 과정에서) 세세한 것까지 주문이 많았다고 한다”면서 김 여사를 한껏 치켜세웠다. 이번 북악산 남측면 개방은 공교롭게도 윤 당선인의 역점 사업인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의 임시 국무회의 상정 하루 전 발표됐다. 예비비가 상정되는 날에 맞춰 청와대 뒷산이 완전 개방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윤 당선인을 의식해 임기 말임에도 개방을 서두른 것 아니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연일 청와대 환원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번 개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2018년 인왕산 개방, 2019년 저도 개방 등 ‘열린 청와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KBS라디오에 나와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해서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두 사안은) 무관하다. 북악산 남측면은 몇 달 전에 개방을 하려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연기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4.06 07:00:00
“文동생 동창이 대우조선 사장, 또 알박기” vs “인수위가 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의 박두선 신임 대표 선임을 겨냥해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찍어내기를 하려 한다고 역공을 폈다. 임기 말 인사권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으로 봉합되는 듯했던 갈등이 박 대표 인사를 고리로 또다시 분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문재인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다른 부처로 수사를 전방위 확대하면서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며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 세금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지분 절반을 넘게 보유한 사실상 공기업”이라며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권교체기 인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을 임명한 것은 상식, 관행을 벗어난 것을 넘어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수위는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정기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박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청와대 일각에선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회에서도 여야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 혈세를 축낸 많은 무능한 ‘낙하산’ 인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 당선인 측이 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간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려 한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최근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주요 임명직 간부에 대한 이력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벌써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재인정부 찍어내기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문재인정부 초반 불거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자부에 이어 다른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 정권 초기에 중도 사임한 교육부, 통일부 등의 산하 기관장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제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2022.03.31 18:16:02
퇴임 앞둔 文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잊혀진 삶’ 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임기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퇴임까지 40여일이 남은 시점에 과거 언급했던 잊혀진 삶이란 표현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법회에 앞서 이뤄진 성파 스님과의 차담에서 “퇴임하면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도사 방장인 성파 스님은 조계종 최고 지도자인 종정으로 추대됐다. 법회는 종정 추대를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통도사 인근의 신축 사저로 향한다. 현직 대통령이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성파 스님은 차담에서 “문 대통령을 전부터 존경해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고 화답하며 ‘행백리자반구십리’(行百里子半九十里·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기며, 남은 십 리가 중요하다는 뜻)라는 문구를 소개했다. 이어 성파 스님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회 축사에서 “저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 예하를 여러 번 뵌 적이 있다”며 “그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았고 정신을 각성시키는 맑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총림(叢林)은 많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사찰 중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을 모두 갖춘 절을 일컫는 말이다. 통도사가 영축산 자락에 자리해 영축총림이 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며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대비’(중생과 자신이 동일체라고 보고 큰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뜻)의 정신을 실천해 국민께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정 예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다”며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상불경보살은 석가모니가 과거 인행을 닦을 때의 이름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법회 참석을 두고 얼마 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일을 의식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불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성탄절)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가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황희 문체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사찰 통행료와 관련해 ‘봉이 김선달’ 발언을 꺼내 불교계를 들끓게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행사 참석에 정권과 불교계의 갈등이 고려가 됐느냐’는 질문에 “불교계에 매우 중대한 행사인데다 문 대통령과 성파 스님의 인연도 있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것(껄끄러운 관계)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지난 1월 설 연휴에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를 찾아 성파 스님을 만난 바 있다.
2022.03.30 23:00:00
사라진 ‘안철수 변수’에 총리 인선 속도… 한덕수·김한길 유력
대선 이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0순위’로 꼽혀 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인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한창인 상황에서 막판 변수로 거론돼 온 안 위원장 카드가 완전히 사라지자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뿐이란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동안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이 크게 관료 출신과 정치인 등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의 총리직 고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총리 인선도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의 민생을 저희가 살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걸 경제로 표현할 수 있다”며 “다만 총리라는 게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조율하고, 또 거중조정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해서 꼭 경제 분야 관료 출신이나 경제인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라 국정의 양대 축인 경제와 안보 분야 전문성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내주 초쯤 고강도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군에 든 인사 중 한 사람을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막판 고심을 이어 가고 있는 윤 당선인은 총리뿐 아니라 내각 주요 장관들, 대통령실 각 수석 등 보직을 빈칸으로 늘어놓고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경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로 이어지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외교안보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각각 ‘패키지’로 묶어 인선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 중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이들 중엔 경제 분야 관료 출신 인사가 특히 눈에 띈다. 최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은 한덕수 전 총리다. 한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두루 거친 경제·외교 전문가다. 여기에 한 전 총리가 호남(전북 전주) 출신인 데다 민주당 정권에서도 요직에 올랐다는 점에서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또 한 전 총리는 2007년에 이미 총리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국회 검증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 다만 총리 청문회 때 제기된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외환은행 불법 매각 과정 관여 의혹 등을 야당이 또 다시 들고 나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 관료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총리 후보로 거명된다. 특히 최 전 장관은 한·미협회장직을 맡으며 외교 분야로도 보폭을 넓힌 인물이라 윤 당선인의 구상에도 부합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총리가 아니라 경제부총리 후보군에 들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정치인 중엔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이 가장 자주 오르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김 위원장은 대선 때부터 윤 당선인이 ‘통합’의 상징으로 내세워 온 인물이다. 첫 총리 인준안부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정부의 내각 구성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김 위원장 카드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친정이라 정파를 넘어선 총리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자질과 검증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는 결국 민주당의 비토 여부가 총리 후보 최종 결정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그간 최우선 인사 원칙으로 내세운 게 ‘실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 면에서 약세인 정치권 인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 밖에도 학계 인사로 분류되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2.03.30 18:53:16
“영부인 옷 특활비로 샀나” 논란에 침묵 깬 靑, “사비로 부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복 등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나 의전비용이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29일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과 장신구 등은 모두 사비로 부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착용한 의복의 가격 등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이런 의전비용에도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옷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제기된 김 여사의 ‘카르티에 브로치’ 의혹에 대해 “그 회사(카르티에)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며 “모양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모조품이라는 건가’란 질문에 “모든 표범 모양 브로치가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여사가 의상을 사는 데 사용된 사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의상 중 일부는 주최 측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지원받은 의상의 경우 착용 후 반납을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이 김 여사에게 한글을 새겨 대여해준 의복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의복은 김 여사가 착용 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선 과거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을 통해 김 여사의 옷이 100여 벌이 넘고, 장신구도 수백 개에 달한다며 청와대 특활비 등에 구입 비용이 포함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법원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청구에 따라 청와대에 특활비와 의전비용 일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게 도화선이 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애초 이번 논란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청와대는 결국 해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이 정쟁의 소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이런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특활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밀이라고 해도 외부 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며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솔직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충고했다.
2022.03.29 23:00:00
野 정미경 “김정숙 여사 브로치 진짜 2억 넘느냔 질문 많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곧 여당이 될 제1야당 국민의힘도 공세에 가세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인가”라며 “그렇다면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요 며칠 사이 제게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 2억원이 넘느냐’고 많은 분이 질문한다”면서 “이런 옷값이 진짜 국가기밀이냐”라고 거듭 질타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이 단체는 김 여사의 고가 의상 구매가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과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청와대가 불복, 이달 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후 청와대의 항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직접 김 여사가 지금까지 입은 옷들과 소품들을 일일이 세 정리하기도 했다.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패션 총정리’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에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신구의 경우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등이었다. 가방도 25개나 됐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온라인 공간에도 이 글이 확산하는가 하면, 김 여사의 사진 수십 장을 하나로 합쳐 패션쇼 화보를 방불케 하는 사진도 나돈다. 지난 15일과 18일에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2022.03.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