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 여성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오또케’(어떡해)란 말을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해촉됐떤 교수가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인수위는 이날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앞서 윤 당선인의 대선 선대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윤 후보의 사법개혁 로드맵 공약 보도 참고자료에 ‘오또케’란 표현을 쓴 당사자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 11월 ‘인천 빌라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설명하며 “경찰관이 ‘오또케’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오또케’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성이 급한 상황에 ‘어떡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롱성 표현이다. 특히 여성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여성 혐오 표현이 버젓이 사용됐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또 다시 젠더 갈등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전략인가”(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브리핑)라거나 “여성은 물론 남성 경찰관의 직무 몰입과 헌신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한 사람에 책임을 전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정의당 선대본부 대변인 논평)라는 등 맹폭을 퍼부었다. 이에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현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자료에서 해당 단어를 즉시 삭제하고 책임자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신문 기사에서 ‘오또케’ 사건이라고 지칭해 인용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 표현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해촉된 지 한 달여 만에 인수위로 ‘귀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이자 인수위 측은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들어 그가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교수는 (대선 선대본부에서) 사법공약 준비 실무를 총괄했다”며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주요 사법공약의 틀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분으로 분과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수석부대변인은 정 교수 본인과 해당 분과에서 보낸 입장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라고 전한 뒤 “해당 교수는 선대본부 활동 시 부적절한 표현을 쓴 데 대해 시종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 세력의 대리인 격인 청와대 출신 여당 의원과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의원이 23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일명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앞서 청와대 이전 공약을 파기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을 겨냥, “(청와대는) 새 정부가 하겠다는 일에 협조하는 게 맞다”며 “물러나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업무를 이런 식으로 훼방 놓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이전은 문 대통령도 두 번이나 공약했던 사안이지만 실천을 못 했다”며 “왜 그렇겠는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너무 좋은 거다. 권력의 달콤함에 (공약 이행을) 포기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자기(문 대통령)가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윤 당선인에게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은 정치 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도 일갈했다. 이어 권 의원은 청와대의 제동 배경에 대해 “대선 결과에 승복 못한 민주당 강경파가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주장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른바 ‘투쟁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말도 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의 지지세를 결집해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윤 당선인이) 아슬아슬하게, 한 25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해서 처음부터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 반대 명분으로 내건 ‘안보 공백 우려’를 두고는 “현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팡팡 쏘고,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해도 말 한 마디를 못했는데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오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또, 행정부서인 국방부 이전이 무슨 안보 공백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문 대통령 측에서 원인을 제공해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 의원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면서 “권 의원은 이명박(MB) 청와대 시절 그곳의 생활이 달콤했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 생활이 달콤했다고 말씀하시던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고 의원은 이어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의 삶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휴일이든 평일이든 계속된 격무에 시달리느라 달콤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표명을 ‘훼방’이라 말하기 전에 보완책을 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 당선인 측에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플래카드만 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도 요구했다.

제20대 대선 이후 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이 이번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선거 기간 남녀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여성혐오 정당’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여성계 등에서 펴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22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 당선인에게 투표한 일명 ‘2번남’, ‘2번녀’ 색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남측 매체를 인용해 “국민의힘이 선거유세기간 남녀갈등을 조장해온 결과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국민의힘이) 아무리 여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해도 여성 혐오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남조선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윤 당선인의 ‘여성관’을 운운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당과 여성계 등으로부터 ‘젠더 갈라치기’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이들이 적잖다며 남녀갈등은 외려 민주당 정권 아래서 극심해졌다고 반박한다. 지난 14일엔 전국 47개 여성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선전매체들의 이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면서 “???????”라고만 적었다. 뭐라 답할지 모를 정도로 황당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때 윤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한 박민영씨는 SNS에서 “하다하다 성 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국에도 포함되지 않고 인민 자유 지수도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받는 북한까지 여성관을 입에 담는다”며 “‘기쁨조’는 여성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3·9 대선 이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윤 당선인이 정책공약과 TV토론 등을 통해 대북 강경 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기선 제압’을 해 향후 대화 국면이 재개됐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안보 시험대’에 올랐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대선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무력시위’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윤 당선인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그 이유나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공개석상에서 북한 발사체 도발에 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입장이 따로 나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외교와 안보관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때도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빽빽한 일정 등을 이유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북한 도발에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이어서 입장 표명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 정부와 불편한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북관계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당선인 신분으로 섣불리 입장을 내기보다는 신중함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원래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한다”고 부연했다. 일단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이어온 외교 행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는 식으로 ‘북한 리스크’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외교·안보 부처들로부터 북한의 도발 문제 등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자신의 대선 외교·안보 공약들 이행과 정책 수립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며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공언했다. 그는 특히 안보·국방 공약에서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을 거론하며 ‘튼튼한 안보’를 역설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 때도 윤 당선인은 그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 발언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평화는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예방한다. 그런 유약한 태도로는 오히려 더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북한의 각종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SNS에 분야별 ‘한 줄 공약’을 모아 올리면서 “주적은 북한”, “한·미 동맹 강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를 나란히 제시했다. 그는 지난 6일에는 SNS 글을 통해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해 ICBM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3·9 대통령선거에서 5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10일 ‘샴페인’을 터뜨렸다. 비록 신승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당이 집권당이 되고,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싹쓸이’에 성공하자 축제 분위기 속에 하루를 보냈다. 한껏 고무된 분위기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이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절정을 찍었다.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러 연단으로 향하자 장내에서 “(이제) 여당 대표다”란 말이 나왔고, 이에 이 대표는 “하하하하, 여당 대표”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의원·당직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보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선과 관련해 “파란만장했다. 각고의 노력을 했고, 모두가 이 노력을 해서 지금의 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특히 의원님들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지방 행정과 (국회 의석 약) 180석을 상대로 치른 이 선거는 최고의 난도였다”며 “앞으로 어떤 선거도 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앞으로 함께할 영광들이 기대되고, 탄핵의 아픔을 겪은 정당에 5년 만에 다시 기회를 주신 국민께 감사하고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윤 당선인을 서포트(지원)하기 위해, 여소야대를 처음 경험한다. 우리가 여당의 역할을 하면서 180석을 상대하려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해결을 못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며 “언제든지 지도부가 요청할 것이 있으면 뛰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노정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애초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항의하는 데 그렇게 대응한 것은 선관위가 오만방자한 것이다. 강하게 규탄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 태세를 다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에 앞서 발언을 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픈 역사를 딛고 쓰는 새로운 역사다. ‘폐족이 된 거 아니냐’, 대선·지방선거 2번을 연이어 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과 한탄이 지배했다”고 그간 당이 겪은 어려움을 상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다.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됐고 네 분이 재보선 당선으로 겹경사”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연설 도중 “대야”를 “대여”로 바꿔 말했다가 “아 헷갈리네”라고 털어놓으며 웃었다. 이에 한 의원의 “말 똑바로 하세요”라는 응수가 나오자 장내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새로 국회에 입성한 3·9 재보선 국회의원 당선인 4명도 이날 의총에 참석해 의원들과 상견례를 하며 들뜬 분위기를 더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지역구 5곳 중 4곳을 싹쓸이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이번 대선과 보선을 통해 국민께서는 국민에 군림하는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초갑에서 압승을 거둔 조은희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애써준 이 대표, 김 원내대표, 선거사령탑(권영세 선대본부장 등)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정말 존경한단 말씀을 드린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이번에 충북 청주상당에서 5선이 된 정우택 의원은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한다”고 했고, 경기 안성에서 4선이 된 김학용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지난 5년을 거울로 삼아서 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며 각오를 다졌다. 재보선이 열린 나머지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서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출마한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수술대에 오르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여성계 등의 십자포화에도 수차례 강한 의지를 드러내서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여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가 여가부를 전면 해체하고 일부 기능을 유관 부처들로 이관하거나 별도 조직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만간 꾸려질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여가부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윤 당선인이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를 올리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에선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공약했으나 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 등을 통해 윤 당선인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확고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여기엔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가부가 특히 현 정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윤 당선인은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선 “여가부는 과거의 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국가 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해, 인권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를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여성계가 들고 일어날 태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윤 당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가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과 여가부 강화를 주장해 온 정의당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 공약 등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윤 당선인이 불과 0.7%포인트 득표율 차로 신승을 거둔 점도 여가부 폐지의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차기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선거개입’을 한 것 아니냔 비판을 받은 문 대통령이 대선 하루 전날 또 다시 제1야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발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대중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한 여가부의 연혁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의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많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업무는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 흐름”이라고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돼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는데,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여가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여가부 폐지가 공론화된 이래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점도 문 대통령이 여가부 발언을 내놓은 한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선을 하루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민감한 선거 이슈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여가부 예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가부가 하는 일, 역할에 대해 오해가 많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라고 한 것을 두고 윤 후보가 얼마 전 유세에서 한 “정부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발언의 반박성 언급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선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강조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취지의 윤 후보 주장을 우회 비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단단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이나 페이스북 글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진 않았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별다른 논평이나 언론 인터뷰에서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하루 전 현직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이 득이 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대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줄 공약’을 다시 올리는 식으로 응수했다. 이날 윤 후보는 지금까지 내놓은 한줄 공약을 분야별로 한 번에 묶어 다시 게시하는 등 막판 정리 작업을 했다. 그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함께 올림으로써 여가부 폐지가 ‘여성혐오’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실 선거 관리 사례가 잇따라 터져 나오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무원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구리시에서 40대 여성 대신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올라간 사례가 드러났다. 관할 동사무소는 외려 실수한 직원을 감싸려고 해 공분을 더 키웠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이번 대선 투표 안내문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제보에서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별세한 시아버지의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A씨 시아버지의 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선거인 명부에 올리고 A씨를 제외했다고 한다. 대선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된 A씨는 구리시선관위에 항의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길 듣고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 5일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현장에선 A씨의 선거인 명부가 조회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다시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어떻게든 본투표일인 9일까지 투표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동사무소로부터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선거인 명부가 이미 확정돼 이번 대선 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결국 동사무소 측은 A씨를 찾아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측은 A씨에게 “해줄게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만 했다고 한다. 이어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며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지방선거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로부터 투표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며 “이번 일은 시스템의 문제로 판단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도 털어놨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A씨에게 전했다. 앞서 지난 주말 광주시에선 사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2명이 선거권 박탈 대상에 속하지 않음에도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없는 자’로 분류돼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도 정부를 상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법원은 보통 국가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전날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그가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 등 자신의 거취 문제에 관해선 침묵을 지켰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둘째 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들이 기표한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거나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된 표를 받아들고, 야외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주권 의식과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특히 논란이 된 확진·격리자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대책도 재점검했다”며 “(확진·격리자는) 내일(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 투표가 가능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표시할 권리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앞날을 결정할 투표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투표용지에 담아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또 “선관위는 국민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다”며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들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에 힘써 달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담화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거나 ‘확진자들의 외출 시간이 오후 5시50분까지로 늦춰졌는데, 투표 시간이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앞서 그는 전날 출퇴근길과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의 쏟아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야당은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를 마친 뒤 ‘노 위원장이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사퇴를 더 요구할 건가’란 취재진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사전투표날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가 대단히 미흡했고, 당일 출근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선관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노 위원장을 겨냥해 “좌편향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여야가 서로 자당 대선 후보가 우세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10%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여권 인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후보가 윤 후보에 1%포인트 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막판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봐야 하지만, 윤 후보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5∼8%포인트 사이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결국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 많게는 한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계속 자기들이 뒤집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끝까지 자기들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부 결집용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와 통합명부제에 편리함을 인식한 분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추세”라며 “그 두 추세가 좀 겹친 게 있는 것이지, 이 후보 지지세가 결집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이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1%포인트는 쓸 수 있는 최소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 전황이 빡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나온 결과를) 모른다, 데이터도 없다. 그런데 두 후보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후보들의 표정과 말투와 동작을 보면서 (누가 우세한지) 짐작한다”며 “그분들의 표정과 말과 얼굴을 보면 이 후보는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겠고, 윤 후보는 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 후보에게 초조함이 보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초조한 정도가 아니라 요 며칠 보면 거칠고 사납다.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언성이 아주 높아졌다”며 “(윤 후보의) 심기가 안 좋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윤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발언이 거칠어진 것을 두고 “평소 안 쓰던 표현”이라며 “골든 크로스인지 무슨 크로스인지 모르겠지만 (윤 후보 측이 파악한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 두 사람 외에도 선거대책위원회(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서 엇갈린 판세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 지지율 격차로 박빙 승부를 벌여온 데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으로 접어들면서 ‘깜깜이’ 판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연일 이, 윤 후보 지지율이 적힌 사설정보지(이른바 ‘지라시’)가 나돌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정보지에 적힌 출처가 민주연구원(민주당 씽크탱크)이냐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이냐에 따라 이, 윤 후보 중 누가 우위에 섰는지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