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퇴임을 앞두고 국내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셀프수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관련법에 따라 임기 중 수여했다며 “법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많은 언론이 ‘文(문)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며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외교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 당사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횟수가 총 7차례라며 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글 말미에서 박 수석은 “정리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 내외가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훈장을 셀프수여할 것이란 보도가 쏟아져나왔다. 무궁화대훈장에는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된다.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가 받는 훈장은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으로, 총예산 1억3647만4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만드는 데도 지난해 6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2달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잔디(가명)씨가 15일 “‘여성’ 이름 단 부처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특히 여당 여성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자행된 ‘2차 가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 여성가족부 존폐를 놓고 시끄럽다. 없애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 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는 물음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보다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란다고 답하고 싶다”며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며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도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애써 축소하려는 의도인지 문재인정부의 여가부 장관(당시 이정옥 장관)은 (4·7 재보선을)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며 “이 정도 인식이니 민주당 남녀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야만적인 2차 가해를 하는 걸 뻔히 보고도 단 한마디의 일침도 놓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야당은 이를 반영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니 폐지 공약이 나오고 나서야 ‘여성과 남성을 편 가르고, 혐오적인 선동’이라고 여가부 안팎, 여성계가 흥분한다. 그리고 적잖은 2030 여성들이 여기에 동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약을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의 대선 한 표도 그런 기준으로 던졌다.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김씨는 “선거가 끝나고 권력이 바뀌었다. 차기 정부에서는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2차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선 국가와 지자체의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겪어보니 구체적인 보호 내용과 절차 등이 미흡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의 2차 가해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막아야 한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소모적 싸움을 피해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한 교육 영상을 배포했던 일도 “성별 갈등 조장”이라고 질타했다. 김씨는 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제도적 이분법으로는 남녀가 함께 행복해질 수 없다”며 “지난 대선 결과인 48.5와 47.8이라는 숫자를 ‘우리 사회의 끔찍한 분열 양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바라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남녀의 구별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새 정부는 국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며 해결해나갔으면 한다”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그 날을 기대한다”고도 적었다. 김씨는 최근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피해호소인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김씨를 향한 2차 가해를 하며 쓴 단어다.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할 전망이다. 무궁화대훈장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00만원 가량으로, 대통령 내외가 합쳐 1억3600여만원짜리 훈장을 받는 것이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 원수와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그 제작비와 제작 기간도 만만찮다. 무궁화대훈장에는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된다.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가 받는 훈장은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으로, 총 1억3647만4000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만드는 데에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2달 넘게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5000만원이었으나,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제작비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약 4000만원짜리 여성용 훈장을 받았지만 남녀차별 논란에 따라 2016년 훈장 규격을 남성용으로 통일시켰다. 현직 대통령 내외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무궁화대훈장을 둘러싼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인수위원회를 통해 “5년 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이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수훈을 미루다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 국무회의에서 훈장을 셀프 수여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27일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수여 당시 “뻔뻔함이 금메달감”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자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내외의 셀프 수여 논란과 관련, 언론에 “재고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6월 무궁화대훈장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며 “아직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 누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지,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는 시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문제의 발언을 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시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일 “A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투표해 선출한 대통령이 마치 진짜 범죄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아직 정치 관념이 없는 학생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적었다. 현재 이 청원은 명예훼손 등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일시적으로 ‘숨김’ 처리돼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선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중학교 게시판에도 해당 교사의 실명과 함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법 위반”이라거나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 없다”는 등의 비난을 담은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자유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교사를 겨냥한 비판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시교육청은 A 중학교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사안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학교를 찾아가 해당 교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교사가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맥락은 어땠는지 등을 살펴본 뒤 조치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에 “학교 측이 사안 보고를 했고, 1차 상황 파악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를 나갔다”며 “교육지원청의 사안 조사가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4일 자당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대선 레이스 도중 윤핵관들과 수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선이 끝나고 선거 결과에 대해 각종 분석이 난무한다. 하지만 선거 승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당선시킨 주인공은 2030 미래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KBS·한국리서치의 20대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그래프와 2017년 19대 대선과 2020년 21대 총선, 20대 대선 세대별 지지율 표를 함께 올려놓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한 지지율 하락을 겪었고, (올해) 1월 초 당선인이 (기존)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결단했다”며 “그 결과 단 2~3주 만에 여론은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13.1%까지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고 골든크로스를 이루어낸 것은 2030 청년들의 지지 덕분”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선거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2030은 단순한 한 표가 아니다. 이들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세대”라며 “청년들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선동에 맞서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과연 언제부터 20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을까”라며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젊은 여성 세대에게 받은 득표도 역대 최다”라며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후보 때도 20대 여성 30.6%, 30대 여성 34.7%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대 여성 33.8%, 30대 여성 43.8%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그는 “득표율 차이가 작게 난 것은 저희가 막판 오만에 빠졌기 때문이지, 결코 2030의 지지가 적어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030 세대에게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글은 이 대표가 서울시장 보선 당시 젊은층의 선거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오세훈 시장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힌 점과 대선 과정에서 그가 ‘비단주머니’로 통칭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2030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을 추켜세운 글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 등 일각에서 득표율 0.73%포인트 차 초접전의 원인으로 이 대표의 ‘이대남’(20대 남성) 집중에 따른 ‘이대녀’(20대 여성)의 이재명 후보 몰표 현상을 꼽으며 “성별 갈라치기 전략의 실패”라고 비판한 것을 권 의원이 정면 반박하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제시한 ‘사법개혁 로드맵’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 공약을 제시한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 장관이 14일 “시기상조”라며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려 한다”며 “(윤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윤 당선인의 해당 공약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해왔다. 이어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은 수십 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검사들이 윤 당선인의)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검찰의) 절차적 정의, 공정한 철학의 안착, 그리고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이뤄져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당선인이 내건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 공약에 대해서는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예산 편성권의 독립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도 취재진에게 “검찰이 수사를 잘 하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며 “수사지휘권은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역사에서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검찰권의 남용,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의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다”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하고, 그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친여(親與) 성향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두고 “여유롭고 장난끼가 넘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는 등 찬사를 쏟아냈다. 황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던 인물이다. 황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춤을 추는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없다. 여유롭다”고 적었다. 그는 “(이 후보는) 청중과 어울려서 말을 주고받으며 논다. 연단에서 수시로 장난끼 넘치는 표정을 짓는다”며 “아이와 할머니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먼저 다가가 접촉을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이 후보를 “타고난 개구쟁이”라면서 “노무현을 보는 듯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중앙)선관위 주최 1차 (대선 후보) 방송 토론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굳어 있었다”며 “제가 긴장해서 이재명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으나, (당시 이 후보는) 대중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가지 못한 듯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의 이재명은 유세장에 나온 국민과 가족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감정 교류를 한다”고 부연했다. 황씨는 “대선 후 국민 통합을 걱정하는 글을 본다. 선거운동이 너무 거칠어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당선자가) 이재명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찍은 국민들과도 감정 소통을 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계곡정비사업을 할 때 배수진을 친 상인들과 대화해 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똑똑하고 넉넉한 이재명이 좋다”는 말로 이 후보에 대한 애정을 거듭 드러냈다. 앞서 황씨는 3·1절인 지난 1일 SNS에서 “선제타격을 부르짖는 윤석열은 이토 히로부미이고, 평화를 외치는 이재명은 안중근”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연일 이 후보를 옹호하는 한편,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옛 비서가 과거 한 통화에서 “대법원에 작업해 놓은 게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7일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극적으로 무죄 취지 선고를 한 것을 두고 이번 대선 정국에서 불거졌던 ‘재판 거래’ 의혹이 재점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가 2020년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백씨가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을 한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는 은 시장도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녹취록에서 백씨는 은 시장의 정무비서관에게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싹 서포트(도움) 할 테니까”라고도 발언했다고 한다. JTBC는 또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씨가 2020년 6월24일 은 시장의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임씨는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달 18일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표결이 무죄 7대, 유죄 5, 기권 1였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씨의 발언이 근거 없는 전언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씨가 대법원 내에서 표결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기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내린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보도를 두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보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공보단은 “(첫 수행비서로) 언급된 백씨는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보단은 임씨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대법원 선고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결과를 유추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 측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며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소름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씨 발언 관련 민주당 공보단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대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자 보수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기 남부권 도시들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수도권이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데다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이라 막판 중도·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윤 후보와 ‘따로 또 같이’ 유세에 나서 지원 사격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구리시 유세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위정자들을 ‘국민의 머슴’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5년 간 민주당 정권을 망치고 국정을 농단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 다 이 후보를 만든 사람들”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데모 조금 했다고 그 족보팔이를 해서 수십 년을 정치권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벼슬자리하고 이권에 악착같이 집착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상기시키며 “여기(구리)도 제2의 대장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규탄하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있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구리시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분들 1000여명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왔다. 이 지역구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안 대표의 국민의당이 신속하게 합당해서 국민들께 멋진 미래를 선사할 수 있도록 가치와 철학을 더 넓히고, 민주당의 훌륭한 분들과 잘 협치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이처럼 ‘협치’를 강조한 발언을 거듭한 데다 이날 남색 재킷에 회색 폴라티 등 당색인 붉은색을 뺀 복장으로 유세에 나선 것을 두고도 중도·부동층을 고려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후보는 하남시 유세에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란 이 후보의 슬로건을 놓고 “위기를 누가 만들었나”라고 되물으며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능하다는 건지, 제가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또 다시 언급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일당의 (초기 자본금) 3억5000만원이면 하남에서 아파트 하나 못 산다”며 “그런데 그 돈 들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8500억원을 따왔다. 이런 걸 보면 기업인들이 열심히 기업 할 게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들과 유착해서 한탕 하면 10대가 먹고살 텐데 일을 하겠나”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하남과 화성에서 윤 후보와 손을 잡고 유세차에 오른 안 대표는 “국민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은 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미친 집값”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는 서울 경의선숲길공원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별도 유세도 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선 ‘민주당 측이 단일화를 두고 ’협박 정치‘다, ’역풍이 분다‘고 비판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와 단일화가 성사되기)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은 저와의 단일화에 대해 여러 좋은 조건들을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진 안양 유세에서도 머슴 비유를 재차 꺼내며 “부정부패 하는 머슴은 머슴이 아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 좀 맞고 쫓겨나야 하는 나쁜 놈”이라고 이 후보와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머슴이 이렇게 썩으면 어떻게 하느냐, 갈아치워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장에 몰려든 인파가 “윤석열”을 연호했다. 윤 후보는 시흥시에선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집이 있다”며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 폭등을 연신 난타했다. 연일 유세 강행군을 지속한 탓인지 윤 후보는 다소 쉰 목소리로 발언을 하거나 연설 도중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윤 후보는 안산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4%의 노동자만 대변하는 강성노조와 철석같은 동맹을 맺고 정치동업하는 정당에 표를 자꾸 몰아주면 96%의 노동자가 더 힘들어 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화성 유세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대장동 개발 수익 등의) 최종 귀속자 주머니를 다 확인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공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선 “금년 들어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벌써 9번이나 했다”며 “전세계가 위협적인 도발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 민주당 머슴들은 도발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군통수권과 지휘를 맡겨서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연이틀 수도권 공략에 집중한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경부선’ 라인을 따라 북상할 예정이다. 그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의당 안 대표와 다시 한 번 합동 유세를 하며 정권교체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기표한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거나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된 표를 받아드는 등 ‘부실선거’ 논란이 들끓고 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야당은 선관위원장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 의향이냐 검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퇴근길에도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가’,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사퇴 등 자신의 거취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신 선관위원과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 때와 같은 일이 선거 당일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확대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노 위원장을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은 좌편향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돼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선관위를 이토록 타락시킨 편파 판정의 중심에 바로 노 위원장이 있다”면서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전날(지난 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후진적인 행정이 지속될까 우려스럽다.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