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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매 순간이 국민의 시간”… ‘1호 과제’ 코로나 대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코로나19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마친 뒤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주문했다.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외에) 또 다른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책상이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라며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수위에 “국정과제는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익’과 ‘국민’을 재차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회의 때 한 말과 같은 내용을 적은 뒤 “인수위의 매 순간이 ‘국민의 시간’”이라며 “저 윤석열, 선거 기간 동안 보여드린 약속과 비전, 열정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겠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판을 붙인 윤 당선인의 인수위는 오는 5월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50여일 간 현 정부로부터 각종 현황 등을 보고받고 새 정부의 국정비전 제시와 국정과제 선정 등 역할을 맡는다. 이번 인수위는 3·9 대선 이후 9일 만, 당선 후 8일 만에 공식 출범해 2000년대 들어 인수위를 구성한 역대 정권 중 두 번째로 빨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가 당선 후 7일 만에 들어선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8일이 각각 걸렸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에 검은 정장에 옅은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했다. 안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 국민의힘 지도부인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대부분 참석자가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맨 것과 대조돼 눈길을 끌었다. 현판식은 국가원수급의 삼엄하고 철저한 경호 속에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인수위 운영규정과 예비비안 등도 의결됐다. 안 위원장은 회의에서 “50여 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국정과제 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고 말만 해도 정책이 변경 또는 폐기되거나 사회 혼란이 많이 온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회의장 벽엔 윤 당선인의 손글씨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인수위는 전문위원·실무위원 등 실무진 인선을 마무리한 뒤 내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2022.03.18 18:07:45
미·중·일·EU 특사 누가 갈까… “인수위 출범 후 원점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과 유럽연합(EU) 등에 보낼 특사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각국에 누가 특사로 파견될 지에 대한 추측과 함께 새 정부의 외교 스탠스를 둘러싼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윤 당선인 측은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뒤 원점에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사 파견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보고를 받거나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미국과 EU에 특사 파견이 확정됐다거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미국 특사단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 중국·일본·러시아 등에 특사 파견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윤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전날 퇴근길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면서 특사 파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인수위 출범 후 미국 특사단장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이 조금 꼬여서 인수위가 꾸려지고 나서도 (특사 파견 국가 및 누가 갈지) 결정이 한참 늦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10년 만의 인수위이다 보니까 언론의 특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측성 기사가 쏟아져 나오자 당선인 측이 숨고르기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것 같다”며 “사실 국내 정책들이야 국민 여론이 안 좋거나 하면 수정·보완이 가능한데, 외교 분야의 경우 한 번 엎질러 버리면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특사 파견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과 연결 짓기도 한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쿼드 가입과 특사를 연결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부 인사가 특정 국가에 특사로 가길 희망한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는 등 벌써부터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중국·일본·러시아·EU에 모두 특사를 파견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과 중국에만 특사를 보냈다.
2022.03.18 06:00:00
사정기관 개혁 신호탄 쏜 尹… 일각 ‘검찰 통제 약화’ 우려도 [윤석열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실(기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대적인 사정기관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온 민정수석실이 공직 인사 검증처럼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하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정부의 사정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축소를 공언한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 선출직 권력에 의한 사정기관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의 차담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폐지는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대로 대통령실이 직접 사정이나 정보 수집, 세평 검증 등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사정기관들에 ‘그립’을 쥐지 않음으로서 진보·보수 정권을 불문하고 이어져온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이 대선 때 발표한 정부혁신 분야 공약 중 당선 후 처음으로 공식화한 공약이 됐다. 다만 그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반부패비서관실 등에서 담당한 정권 고위층에 대한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문제 관리 등 기능은 별도 조직을 두거나 하는 식으로 남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민정수석실 기능 중 인사 검증 등 필수적인 기능을 대통령실이 안 할 수는 없다”며 “다른 비서관실로 기능을 이관하거나, 별도 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에선 현 정부에서 ‘사문화’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 가동해 일부 기능을 이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막고자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으나,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별다른 사유 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말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민정수석실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정책공약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개한 사법개혁 로드맵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11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공수처 권한 축소 작업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특히 ‘독소 조항’으로 꼽아온 제24조부터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 사정기관에 비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공수처 출범 후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 검찰로선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자체 첩보 등을 통해 파악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이는 검찰 권한 분산에 주력해온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윤 당선인이 대선 때 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청산 수사’를 거론한 것과 맞물려 상대 진영의 맹폭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 발표 후 ‘검찰의 직접 수사 부활이란 지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 권리가 구제되지 못할 경우 검경 간 협의체를 통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출범을 앞둔 인수위를 통해 민정수석실 폐지와 사법개혁 구상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 구성 변화의 큰 방향에 대해 한 말을 바탕으로 우리(인수위) 내부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제대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들을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2.03.14 18:46:29
합당 두고 “신속하게” 입모으지만… 지방선거 공천권이 뇌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이후 추진하기로 합의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측 모두 “신속한 합당”을 강조하고 있지만,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1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당은 합당에 대해선 이미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합의를 마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다(합당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당이 ‘대선 모드’에서 집권여당으로, 또 ‘지선 모드’로 정비 되는대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도 지난 10일 당선 인사 회견에서 국민의당 안 대표의 역할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일단은 (국민의당과)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안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표하면서 합당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애초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을 경우 합당 후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결국 인수위 참여를 통해 새 정부 구성 단계부터 함께하며 윤 당선인과 합의한 공동정부 추진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이 사실상 흡수통합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당권 요구보다 실리를 택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일단 양측의 합당 조건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 대표의 협상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태규 의원에게 제시한 조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의당 인사를 당 최고위원이나 조직강화특별위원,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등에 임명하는 식으로 ‘예우’하겠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런 조건에는 국민의당 역시 별다른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그러나 막상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이후 양당의 합당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컸던 합당후 당명 변경이나 공동대표체제 도입 등은 이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방선거 공천 지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 명분으로 삼아온 ‘제3지대론’을 단일화로 포기한 만큼, 당 출신 인사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출신에 관계없이 ‘특별한 배려’는 없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방선거 공천은 경쟁식(경선)으로 할 예정이라 공천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 11일 라디오에서도 “지역에 경쟁력 있고 지역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를 선발(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 조직이나 인선 등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여길 경우 합당 과정에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2.03.13 18:39:37
조은희 “여가부 폐지 반대라고 한 적 없다… 대안 제시한 것”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드린 말씀 중에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제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보도되고, 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터뷰 전문을 확인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여가부는 많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성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을 받아왔다”며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계속 터진 최고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에서 당연히 피해자 편에 서야 할 여가부가 오히려 가해자인 집권여당 측을 비호하는 듯한 반여성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존립가치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여가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당을 위한 공약을 만드는 등 관권선거 시비를 낳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가 ‘여당(與黨)가족부’로 전락하면서 스스로 존폐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한 것”이라며 “지금의 여가부 그대로라면 폐지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대안 없이 그냥 폐지해 버리는 것은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단순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그동안 ‘인구 절벽’ 문제는 국가 존망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에 어느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누차 피력해 왔다”며 “즉 양성평등 문제, 위기에 처한 저출산 문제, 아동과 가족 문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이런 과제를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부총리급의 가칭 ‘미래가족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또 “집권여당은 공격과 투쟁으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야당과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반쪽이 없는 다른 반쪽은 무의미하다. 우리에겐 두 개의 날개 모두 필요하다”며 “윤석열정부는 반과 반이 합쳐서 하나를 이루고, 두 날개를 활짝 펼쳐 펄럭일 때 힘차게 하늘을 날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한 저의 작은 충정을 잘 헤아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조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여가부 부총리급 격상’ 발언이 여러 언론 매체에 “여가부 폐지 반대” 등으로 보도된 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당내 이견이 분출됐다. 재선 서울 서초구청장 출신인 조 의원은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3·9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초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022.03.13 13:00:00
‘발목잡기’ 예고?… 정청래 “모든 게 尹 뜻대로 되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3선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을 겨냥, “모든 것이 윤 당선인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통령 취임도 전부터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발목잡기’를 예고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MB(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도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윤 당선인 취임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도 180석에 육박(실제 172석)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경고다. 앞서 정 의원은 같은 날 올린 다른 SNS 글에선 “수세적으로 방어전만 치를 수 없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며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이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비슷한 내용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패배의 슬픔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정치개혁, 민생법안,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을 신속하게 밀고나가 권력의 절반인 국회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정 의원은 “‘180석 가지고 뭐했냐?’가 가장 뼈아픈 말”이라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도 지키고, 이재명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13일 SNS에서 “정치가 국민을 지켜내야지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지키라고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주신 것 같진 않다”며 “180석을 앞세워 ‘윤석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 의원은 ‘개혁’을 말하지만,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의 협치’를 줄곧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들과 국정 운영을 함께 논의하고 협치를 이어갈 생각이지만, 정 의원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울 뿐”이라고도 일갈했다.
2022.03.13 12:30:00
서울의소리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손배소 1월에 낸건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가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반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이를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이 기자와 나눈 7시간여 분량의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자 외려 김 여사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등 ‘역풍’이 불었다. 이후에도 서울의소리는 ‘미방영분’이라며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기사에서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 이에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거론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서울의소리가 지난 1월에 제기한 소송을 두고 정치 보복 등 표현을 쓴 건 소장이 보통 한두 달 정도 후에 도착한다는 점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정치 보복의 피해자’로 비추어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2.03.12 09:00:00
尹 “민주당 패거리 정치 투표로 갈아치워야”…부산·TK 강행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부산과 대구·경북(TK) 등 영남지역을 누비며 “(더불어)민주당의 패거리 정치에 속지 말고 투표로 심판해 갈아치워 달라”고 호소했다. 6박7일 간 전국을 돌며 막판 총력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는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투표 후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선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선 “제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정확히 1년이 지났다”며 “26년 간 몸담았던 공직을 그만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본투표 하루만으론 3일에 걸쳐 투표하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는 부산 사하구 유세에서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주인인가”라며 “이 사람들을 갈아치워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가 된다”고 역설했다. 운 후보의 유세가 열린 괴정 골목시장 인근엔 빨간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 도로 일부까지 가득 채웠다. 윤 후보는 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전세계 1등”이라며 “이 정부 뭐 하고 있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다 내팽개쳤다”고 맹폭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이 민주당 정권이 500조(원)라는 돈을 더 썼다”며 “그런데 변변한 일자리 하나 만들어 냈나”라고 되묻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사상구 유세에선 전날 극적으로 자신과 단일화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 “안 후보는 철수한 게 아니라 정권교체를 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한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윤 후보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장제원 의원이 함께했다. 이어 북구에서 유세를 마친 뒤 경북 경주시로 이동한 윤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부정부패 세력의 대결이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이라며 “다시는 상식에서 벗어난 운동권 패거리 정치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경북 경산시 유세에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이 검찰이 정말 국민께 부끄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이후 대구 달서구와 경북 안동시·영주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중 안동과 영주는 지난달 27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 여파로 한 차례 유세가 취소된 곳이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광주 전남대학교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는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호남에서 윤 후보의 득표율 30%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는 영남에서, 당대표는 호남에서 투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동서 화합과 국민 통합을 상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도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투표했다. 김씨는 투표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는 물음엔 답변하지 않고 차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한편 윤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고 후보직을 사퇴한 안 대표가 언제쯤 윤 후보의 유세에 함께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대표는 단일화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원과 지지자들 달래기가 우선인 상황이다. 그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띄웠다.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 후보는 5일 윤 후보의 서울 노원구 유세부터 함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022.03.04 18:11:56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尹·安 단일화로 역풍, 이재명에 유리”
친여(親與) 성향의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3일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전격 성사된 것을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그는 단일 후보가 된 윤 후보가 별다른 효과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불과 하루 차이인 이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과 상반된 예측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여론조사 업체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여론조사 행정관을 지낸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권 단일화로 안 후보의 지지층은 반분(半分)된다고 본다.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풍이 불어 오히려 이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선택기준은 ‘과연 윤 후보가 대통령감이 되느냐’”라며 “‘아무리 그래도 윤 후보는 아니잖아’란 흐름이 위력을 발휘할까”라고 윤 후보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박 대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들에 단일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단초들은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우선 “안 후보의 지지층 중에 이, 윤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 비중이 엇비슷하다”며 “(각종 여론조사의) 다자대결과 양자대결시 이, 윤 후보의 지지율 차가 적은 이유도 그래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지지층의 정서상 단일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단일화 시점이 늦었고 명분이 적다”고 평가했다. 전날 TV토론에서 “윤 후보가 고전했다”거나 “안 후보가 그간 뱉어놓은 말이 많은데 또 철수한 것”이라는 등 두 후보를 맹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샤이 이재명’이 “적극 투표에 나설 것 같다”고도 전망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안 후보 지지층은 정서에 민감한 20·30세대가 주축”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선택한 길이라도, 그 행동이 마음을 들지 않으면 튕겨 나갈 수 있는 세대”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층 일부가 이 후보 지지로 선회할 것”이라며 “안 후보의 단일화 추진으로 진보층의 위기감이 커졌다. 심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 윤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 이 후보를 찍겠다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안 후보에 대한 호감층 가운데 일명 ‘묻지마 정권교체 선호층’은 한 달 전 이미 윤 후보 지지로 선회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가 발표된 전날에는 SNS 글을 통해 “(이·김 후보 단일화가) 효과가 있냐고? 당연히 크다”며 그 근거로 “(김 후보의)충청·엘리트·중도보수·공무원표 영향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박시영닷컴’이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 그의 SNS 등을 살펴보면 단박에 친여 성향 인사임을 알 수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는 자신의 SNS에 20·30 남성들을 향해 반말로 “이제 노여움을 내려놓고 사태를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윤 후보가 대안이라 말할 수 있나”라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다.
2022.03.04 08:00:00
“대선 끝나” “방심은 금물”… 야권 단일화, 李·尹 누가 웃을까
제20대 대통령선거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3일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선거 판세가 막판 들어 다시 출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양강’ 주자의 초박빙 구도인 상황에서 사전투표 하루 전 이뤄진 야권 단일화로 판세 예측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실시된 마지막 조사들에서도 야권 단일화의 영향에 관한 엇갈린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여야는 저마다의 유불리 계산에 분주해졌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마지막 숙제’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현재의 박빙 우세를 확실한 우세로 돌려세울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 구상을 앞세워 ‘반윤’ 결집에 나서면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던 것을 차단했다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단순히 안 후보의 표를 흡수한다기보다는 민주당 정권 연장 대 정권 교체라는 선거 전선을 만들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선 ‘선거 끝났네’란 반응”이라고 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단일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선거, 이대로 끝난 건가”라고 적었다. 반면 선거 막바지 갑작스러운 야권 단일화로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층이 총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상황에서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나 애초 안 후보 지지층에서 양강 후보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느슨한 형태로 모인 이들이 상당수라 표심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당장 국민의당 당원 게시판 등에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온 게 한 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판세를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다. 선거대책본부와 당내에선 이번 단일화로 외려 지지층 결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역대 대선 사례를 언급하며 “대선은 방심하는 쪽이 지게 돼 있다. 자칫 ‘단일화의 역설’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확대 선대본부 회의에서 “단일화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야권 단일화가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전날과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서도 제각각이었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한국경제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윤 후보가 48.9%, 이 후보가 42.8%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6.1%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반면 칸타코리아가 서울경제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을 때 지지율이 49%로, 이 후보(38.3%)에 10.7%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뛰어 넘는 격차다. 단일화를 가정하지 않은 다자대결 조사 결과들에선 대부분 이,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선 이, 윤 후보가 모두 40%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건 가능하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들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3.03 18: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