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주자들 중 선두에 위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 조사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정권재창출론에 비해 12%포인트 높았지만, 여야 주자별 지지율에선 여권의 이 지사가 야권의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좋은지’ 물은 결과 이 지사라는 응답은 24%로, 윤 전 총장(19%)보다 6%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6일 발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 지사 지지율은 한 달 새 1%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그대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8%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으나 3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한 달 전 조사 당시 2%에서 6%로 4%포인트 뛰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재확인했다. 또 다른 야권 주자들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모두 2%의 지지를 얻었다. 내년 대선에서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9%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라간 반면,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37%로 2%포인트 떨어졌다.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크게 웃돈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일하게 40대에서만 정권재창출론(49%)이 정권교체론(36%)을 웃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를 각각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 국민의힘 29%, 무당층은 25%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총선이 3년 남아있는 시점에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으니 많이 위축됐다”며 “하지만 다시 제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보려고 한다. 나이가 젊어서 주목받는 대표가 아닌, 여의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던 한 도전자의 길로 가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다. 6개월 뒤 5년 간의 대한민국의 방향이 결정됩니다”며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무거운 직위가 어깨를 짓누른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30세대가 현 정부의 실정에 실망해 한 번쯤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표를 몰아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관심을 지속하려면 정치권은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하고 관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가 계급장을 떼고 더는 위아래를 나누지 않는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언어는 참여, 공유,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그(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상의 파격을 준비하겠다”며 “거록전투에서의 항우처럼 ‘파부침주’(破釜沈船)를 대선의 키워드로 삼아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조직선거나 통합론만으로는 안 된다.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는 각오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며 “개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서 한 치라도 더 중간지역을 공략해서 승리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전략, 대선 경선 관리 방안, 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인사들이나 일부 최고위원들과의 갈등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역선택의 실체라는 것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골라낼 방법이 없다.”(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vs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된다.”(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룰에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문제를 놓고 주자들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해당 조항의 유무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캠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을 듣는 등 조율에 나서는 한편,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호소문까지 내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유승민 캠프 오 실장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로 결정하는 그 기준이 이미 당심의 50%를 반영했고, 국민들의 민심을 50%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라면서 역선택의 실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함께 출연한 윤석열 캠프 윤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 지지 여부를 묻는 대신 ‘정권교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넣는 일종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실장은 “그건 중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찬성하는 측에서 바깥으로 흘려서 꼼수를 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중 윤석열·최재형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에 찬성, 유승민·홍준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엿볼 수 있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후보에 대한 보수층(46%)과 전체 응답자(30%)의 지지율 차이는 1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홍 후보의 경우 보수층(17%)과 전체 응답자(17%) 지지율이 동률을 이뤘다. 최 후보는 보수층에서, 유 후보는 전체 응답자에서 각각 홍 후보의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앞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사퇴 요구까지 받은 국민의힘 정 선관위원장은 이날 호소문을 내 “처음도 나중도 공정이라는 가치를 최고 목표로 삼고 사심 없이 경선을 이끌어 가겠다”며 “상식에 맞고 순리에 부합한다면 소의를 버리는 용단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이미 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로 정 선관위원장을 옹호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선 “아직까지 정 위원장의 행동에서 공정성에 위배될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의 반발은 여전했다. 홍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역선택을 내세워 반쪽 국민경선을 하자고 하는 시도는 어떤 형태로도 배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도 SNS 글에서 “정 선관위원장에게 세 번째 경고한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경선룰을 바꾸겠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일 경선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겸한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7일엔 대선 후보들의 프레젠테이션(PT)이, 9일부터 이틀 동안은 공개 압박면접이 열린다. 12일에는 모든 후보자와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올데이 라방(라이브 방송)’을 한다. 이후 13일부터 이틀 간 10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 15명 중 8명을 남긴다.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 반영 여부를 포함한 경선룰을 언제 확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 하지만, 언제라고 단정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면전에서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까지 듣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이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일을 상기시키며 김씨를 꼬집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씨와 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김씨가 윤 의원이 부친을 ‘친정 아버님’으로 호칭한 일을 재차 문제 삼자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의 해당 호칭이 “계산된 표현”이라고 주장해온 김씨는 이날도 “친정은 결혼한 뒤의 부모, 형제를 의미한다. 비혼 상태에서 누가 친정이라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25년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씨가 윤 의원의 개인사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자 김 최고위원이 작심하고 쓴소리를 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씨는 “국어사전만 봐도 그렇게 나온다”고 받아쳤다. 김 최고위원과 김씨는 윤 의원 부친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씨는 “윤 의원은 아버지가 농사지으며 여생을 보내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다음날 인터뷰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근처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건너에 전철이 들어오고 해서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아버지가 생판 처음 보는 기자한테는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딸한테는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인가. 납득이 안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그런 내밀한 상황을 저희가 다 파악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으니 그것 가지고 토지 매입의 법적 문제에 책임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거취를 두고도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윤 의원에게 많은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 (의원직 사퇴를) 말리고 싶은 심정인데 또 윤 의원의 뜻이 워낙 강하다면 계속 말린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한 반면, 김씨는 “일반 직장에서 사표 던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선출된 공직인데 자기 혼자 방을 빼 버리면 어떻게 하나”며 “무조건 출근해서 일해야 한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내 자신의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월 말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며 김씨와 정치 현안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간의 ‘전언정치’를 향한 비판을 의식한 듯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섰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X파일’을 두고는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라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 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나 한일 관계, 경제정책 방향, 검찰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쏟아진 질문에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넘겼으나 윤 전 총장이 직접 ‘더 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전 총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대선 출마 관련 ―총장직 사퇴하고 몇 개월만의 대권 행보 공식화인데. 검찰에 있을 때 수사했던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다.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국가기관에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외에는 없다. 저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 장기간 내사해 인지수사하는 것을 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총장 시절 가급적 억제해왔고,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기능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적합도) 1위인데, 추세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통계도 있다.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아도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생각인지, 아니면 야인으로 남을 것인지. “저 아니면 (정권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제가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지세 유지 문제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선 이상 그런 것과 관계 없이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들이 정치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까운 일본에선 사법·검찰공무원들이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본다. 저는 국민들의 상식을 되찾으라는 열망을 외면할 수 없고, 혼신을 다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법·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가족 의혹 관련 ―(출마 선언) 준비 과정에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이 기사화됐는데.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 (장모 등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나 그 이후에나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제 친인척을 비롯, 어떤 지위나 위치에 있던지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 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윤석열 X파일 관련해 정치권 공세에 대응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건을 보지 못 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그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던가 하면 이건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면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게 상세하게 설명할 생각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도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평가해 달라. “대구·경북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는 것은 이분들이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지금 법치와 상식이 무너져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 세워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은.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먼저 이재용씨 사면 문제는 지금 사면이 아니고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성인 전직 대통령(박 전 대통령) 장기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외교·안보 관련 ―오늘이 연평해전 19주기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족 지도자로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를 억압·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저도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는데, 주적이 있어야 제대로 국방계획을 세우지 않나.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나빠졌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의 한일 관계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어떻게든 수습하려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 간 안보협력, 무역 문제, 이런 사안들을 전부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미 관계처럼 한일도 국방·외무·경제 ‘2+2’나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 회복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경제정책 관련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문제 등 주택정책인데. 또, 정부·여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등 세금 완화정책을 썼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서도 사회생활과 가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리는 건 어려운 문제인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이라던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부세를 상위 1%로 상향시키고 안 시키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 부과 문제보다는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과 관련, 복지와 성장 중 어느 것에 방점을 찍고 있고 구체적인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지. “저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때는 폭발적 성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약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챙겨야 한다. 열악한 이들의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검찰개혁 관련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것 중 하나가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이 상정될 때도 검찰 구성원으로서 당시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에게 공정한 검찰’을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라고 본다. 이 정부가 검찰개혁 법안 만들 때도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통과시킨 것 아닌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강자를 방탄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서 ‘조국의 시간’에 윤 전 총장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썼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모펀드나 입시 비리 의혹이 수사 혐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나. “그런 사실 없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에게 ‘누구만 도려내겠다’ 하거나 사모펀드 운운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 착수가 압수수색으로 시작하는데 ,압수수색하기 전에 예고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기타 질문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로 공정을 제시하는 건지.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특정 분야나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그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국민 전체, 국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회의 공정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청년세대가 취업이나 입시에 있어 불공정을 느끼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의 공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거 같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 생애주기에 맞춰 기회의 균등,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다른 대권주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것 같지만,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리겠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하지만 이 지사와는 과거 제가 20여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자주 뵀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가) 열심히 하고, 변론도 잘 했던 걸로 기억한다. 개별 정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비교 대상이 되는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려운 질문이다.(웃음) 제가 최 전 원장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뵌 게 다인데, 굉장히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던 기억이 남아 있다.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감사원장 하는 과정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야권 통합을 위한 구체적 구상이 있다면. “제가 오늘 첫발을 내딛고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특히 정치사회 원로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듣고 배울겠다. 국민들께 혼선을 주거나 절대 불안감을 갖게 하진 않을테니 즉답을 못 한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이해해 달라.”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간의 ‘전언정치’를 향한 비판을 의식한 듯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섰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X파일’을 두고는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라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 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나 한일 관계, 경제정책 방향, 검찰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쏟아진 질문에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넘겼으나 윤 전 총장이 직접 ‘더 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전 총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대선 출마 관련 ―총장직 사퇴하고 몇 개월만의 대권 행보 공식화인데. 검찰에 있을 때 수사했던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다.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국가기관에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외에는 없다. 저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 장기간 내사해 인지수사하는 것을 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총장 시절 가급적 억제해왔고,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기능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적합도) 1위인데, 추세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통계도 있다.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아도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생각인지, 아니면 야인으로 남을 것인지. “저 아니면 (정권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제가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지세 유지 문제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선 이상 그런 것과 관계 없이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들이 정치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까운 일본에선 사법·검찰공무원들이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본다. 저는 국민들의 상식을 되찾으라는 열망을 외면할 수 없고, 혼신을 다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법·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가족 의혹 관련 ―(출마 선언) 준비 과정에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이 기사화됐는데.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 (장모 등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나 그 이후에나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제 친인척을 비롯, 어떤 지위나 위치에 있던지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 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윤석열 X파일 관련해 정치권 공세에 대응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건을 보지 못 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그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던가 하면 이건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면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게 상세하게 설명할 생각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도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평가해 달라. “대구·경북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는 것은 이분들이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지금 법치와 상식이 무너져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 세워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은.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먼저 이재용씨 사면 문제는 지금 사면이 아니고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성인 전직 대통령(박 전 대통령) 장기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외교·안보 관련 ―오늘이 연평해전 19주기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족 지도자로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를 억압·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저도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는데, 주적이 있어야 제대로 국방계획을 세우지 않나.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나빠졌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의 한일 관계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어떻게든 수습하려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 간 안보협력, 무역 문제, 이런 사안들을 전부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미 관계처럼 한일도 국방·외무·경제 ‘2+2’나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 회복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경제정책 관련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문제 등 주택정책인데. 또, 정부·여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등 세금 완화정책을 썼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서도 사회생활과 가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리는 건 어려운 문제인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이라던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부세를 상위 1%로 상향시키고 안 시키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 부과 문제보다는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과 관련, 복지와 성장 중 어느 것에 방점을 찍고 있고 구체적인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지. “저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때는 폭발적 성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약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챙겨야 한다. 열악한 이들의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검찰개혁 관련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것 중 하나가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이 상정될 때도 검찰 구성원으로서 당시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에게 공정한 검찰’을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라고 본다. 이 정부가 검찰개혁 법안 만들 때도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통과시킨 것 아닌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강자를 방탄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서 ‘조국의 시간’에 윤 전 총장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썼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모펀드나 입시 비리 의혹이 수사 혐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나. “그런 사실 없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에게 ‘누구만 도려내겠다’ 하거나 사모펀드 운운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 착수가 압수수색으로 시작하는데 ,압수수색하기 전에 예고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기타 질문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로 공정을 제시하는 건지.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특정 분야나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그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국민 전체, 국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회의 공정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청년세대가 취업이나 입시에 있어 불공정을 느끼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의 공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거 같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 생애주기에 맞춰 기회의 균등,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다른 대권주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것 같지만,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리겠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하지만 이 지사와는 과거 제가 20여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자주 뵀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가) 열심히 하고, 변론도 잘 했던 걸로 기억한다. 개별 정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비교 대상이 되는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려운 질문이다.(웃음) 제가 최 전 원장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뵌 게 다인데, 굉장히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던 기억이 남아 있다.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감사원장 하는 과정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야권 통합을 위한 구체적 구상이 있다면. “제가 오늘 첫발을 내딛고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특히 정치사회 원로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듣고 배울겠다. 국민들께 혼선을 주거나 절대 불안감을 갖게 하진 않을테니 즉답을 못 한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이해해 달라.”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 미래 정책이 들어있는 대담집 ‘추미애의 깃발’이 내달 1일 출간된다. 이 책은 추 전 장관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의 대담을 담았다. 추 전 장관은 2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저의 분신이 나왔다”는 글과 함께 책자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어 “깊은 골을 넘고 너른 강을 건너왔다”며 “고통스럽고 힘든 개혁의 고비였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다시 마주하기조차 힘든 고통이었지만, 촛불을 든 이들의 간절하고도 갈망하는 눈빛이 눈에 밟혀 많은 번민의 날을 보냈다고 추 전 장관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을 가다듬으며 빚진 마음으로 다시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함께 손잡고 촛불이 만든 역사의 길에 깃발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점가에 따르면 책은 개혁과 민생은 하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추 전 장관의 생각과 정책이 담겼다는 평이다. 또 그의 정치 입문 과정과 5선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의 장면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고 소개된다. 그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난과 풍파를 해치며 킹메이커로서 걸어온 길의 생생한 기록이라고도 언급된다. 이 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펴낸 한길사가 내놓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대권 도전을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자신의 대선 출마에 우려를 표하는 여권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되는 것을 원하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임 시절 윤 전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추 전 장관이 외려 윤 전 총장의 몸값을 높일 것이란 지적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박용진 의원 등이 본인의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을 꿩에 빗대 ‘꿩 잡는 매가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오히려 꿩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의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 윤석열을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자신의 역할을 “촛불 재점화”라고 밝힌 추 전 장관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하라고 위임한 공권력을 쥔 검찰총장은 대통령직을 넘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본인 출세욕에 검찰 권력을 제물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장관 재임 당시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일과 관련해 그는 “70년 만에 제대로 개혁하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직의 저항에 더해 언론도 객관적인 시선갖지 못했다”면서 “저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 법치 등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진짜 정의와 공정, 법치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내달 1일 대담집 ‘추미애의 깃발’을 출간한다. 책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의 대담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추 전 장관은 내달 초 북콘서트 형태의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은 긴 잠행에서 벗어나 오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부모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와 노 원장에 대해 연 공판에서 조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발언 기회를 구했다.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어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런 발언을 하던 중 조씨는 울먹였고, 말을 모두 마친 뒤에는 눈물을 훔쳤다. 모친인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고,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다. 이날 조씨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언급하며 화제가 됐다. 검찰은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인정했다. 조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재판은 4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조씨는 이날 증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 없이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자신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부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증언 거부로 무산되자 다음달로 예정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을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다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국회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3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침, 가상화폐 문제 등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또 한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묻자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모두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떨 땐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집값 상승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어떻게든 부동산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분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 정책적 지시를 내렸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어떻게 하면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까에 대해 집중했다”며 “9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김 총리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가계부채(대출) 급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과거 가계부채가 (매년) 두 자릿수로 늘다가, 2017년도부터 한 자릿수가 됐다”며 “과거 정부와 비교해 가장 잘 대응한 정책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에 맞먹는 수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라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는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금리 부담이 10조원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민경제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질서 있게, 예고되도록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방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라면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손실을) 보상하려면 몇 억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양 의원으로부터 ‘탈원전 정책’ 관련 질의를 받고는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앞으로 60년 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경북 울진군에 있는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의 지적에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운영허가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앞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홍 부총리가 해당 방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자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터져나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여당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고 한 반면, 홍 부총리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