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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檢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맡을 상설특검 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께서 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상설특검 대상이 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골자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혀 있어 수사의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는 물증이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비롯한 고강도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대검찰청이 곧바로 감찰에 착수하고 이후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5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이달 20일 부천지청을 현장 조사하는 등 감찰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1항1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에 대해 상설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두 의혹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으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며 “앞으로 구성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4 17:20:02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진술 확보… 조만간 지휘부 조사 [3대 특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애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 조사에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4·10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김 전 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취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 청문회에서 검사들로부터 통신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다”고 진술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통신영장 결재에 반대하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는 진술도 공수처 검사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을 지적하며 해당 진술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부장검사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4부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4 13:43:12
“당뇨망막병증, 실명 위험”… 내란재판 16회 연속 안 나온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실명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겨냥해선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도 3회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내란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됐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 특별검사법 규정에 따라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돼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 의견을 고려,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2025.10.24 13:24:43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서 유죄
제20대 대선 정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민주당의 고발 건을 살핀 뒤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2025.10.22 19:30:00
검찰, ‘처방약 복용 후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사진)씨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을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주차요원의 착오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가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양성 결과 회신을 받았고, 이후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능력 저하를 가져올 경우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2025.10.22 16:14:58
정성호 “제2·3 캄보디아 사태 막으려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10.22 11:15:55
이종호 “‘재산 털겠다’ 협박”… 해병특검 과잉수사 의혹 제기 [3대 특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으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이어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과잉·별건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으로 채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이종호(사진)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과 지인들이 특검에게 협박을 당했고,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자필 입장문에서 “채해병 특검은 저와 사업적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했다”며 “그들에게 저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는 별개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씨의 연루 정황은 아직 밝혀진 게 없어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들에게 편파적으로 받아낸 조작된 진술을 바탕으로 제게 ‘임성근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털어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발견되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특검이 자신과 관련해 7가지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채해병 특검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검 측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이 전 대표의 금전 거래 내역과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외려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 자신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작업 당시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해 채수근 일병(순직 후 상병으로 추서)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민 특검 고발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최근 일부 특검이 특검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특검과 특검보가 임기를 마치고 3년간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의 민 특검 의혹 조사 요구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면서도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18:55:34
특검 기소 건 재판도 3회 연속 불출석한 尹… 궐석재판 진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3회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강제로 피고인을 데려오는 인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는 15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해당 재판이 석 달 넘게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로는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2025.10.21 14:32:01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재판 11월6일 첫 준비기일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국토교통부 전 서기관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월6일 오전 10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할 필요는 없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해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기관은 이달 2일 특검팀에 의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종점 원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 소유 땅(28필지·2만2663㎡)이 있는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업체에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서기관이 고의로 원안의 장점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5.10.19 23:00:00
비상장 주식으로 1억 이상 수익 올린 민중기… 특검 ‘겹악재’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사진)이 ‘강압 수사’ 등 논란에 이어 또다시 대형 악재를 맞았다. 이번에는 민 특검의 과거 석연치 않은 주식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겹악재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민 특검은 이 회사가 설립된 직후인 2000년 초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0년 4월 재산공개 내역에선 상장과 증자를 거쳐 해당 회사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증가했는데, 그는 이듬해 4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신고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그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으나,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민 특검이 주식을 매도할 당시 회사 대표가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오모씨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오씨는 2010년 3월 차명 주식 24억여원어치를 몰래 매도하고 도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사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 역시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일각에선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해당 주식은 특검팀이 수사 대상 의혹들의 ‘정점’인 김건희씨를 조사할 때도 언급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주식을 잘 모른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씨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일을 거론하며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논란이 일자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투자를 소개한 지인이 누군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의혹은 수사 총괄자인 민 특검이 직접 연루된 만큼, 최근 잇달아 터진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의 사태,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둘러싼 강압 수사 의혹, 김씨 동의 없는 조사 녹화·중계 논란 등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과 채해병 특검팀은 나란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누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23일 박 전 장관을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이른바 외환 유치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을 이달 안에 일반이적죄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 피의자로 박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다. 특검팀은 김건희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연관성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19 18: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