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남북 군통신선마저 끊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측이 긍정 평가를 내놓은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안을 ‘주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며 재발 시 강경 대응을 경고한 점에서, 담화를 긴장 완화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남북관계의 긴장도가 한 차례 높아졌지만 민간인 소행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북측이 ‘다행’이라고 화답한 만큼 남북 대화와 소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정 장관이 10일 공식적으로 무인기 침입사건에 유감을 표시한 것은 다행이고,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일부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긴장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은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 ‘상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담화는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건의 책임을 한국 측에 귀속시키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경고의 성격을 함께 담고 있다. 담화에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 등 재발 시 강경 대응을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다. 특히 북한이 이번 사안을 정전협정이나 남북합의 위반이 아닌 국제법상 ‘영공을 침범하는 엄중한 주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남북 간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전제로 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남북 대화 재개의 신호라기보다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향후 강경 대응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담화를 통해 남북 긴장 완화의 기대감을 높이려는 정부 입장과는 해석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변인은 담화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북측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담화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 대화의 입구를 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한국 책임론을 확정짓고 재발을 경고하는 일방향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며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나올 북한의 대남 기조는 기존의 선언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구체화하는 (물리적, 외교적, 군사적, 법적) 행동 조치 등으로 제시할 가능성, 특히 정전협정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양상이나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12일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성이 확인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그동안 불법 계엄과 관련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통일부는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내에서 TF를 운영했다.

정부가 12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지난 3~10일 제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14개 정부 부처 차관)과 10명의 위촉 위원(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는 올해와 내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내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한다.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도 심의·확정했다.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 13명은 외부 민간전문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26년~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11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대북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 등을 두고 ‘대북 저자세’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남북 간 신뢰가 있을 때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도 했었다”면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 이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해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예방 관련 기자단 서면브리핑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평화의 길이 용기 있고 가치 있는 길이며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정부의 평화 노력을 대북 저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무인기 사건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유감 표명은 신뢰 회복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특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2024년 무인기 사건과 최근 무인기 사건은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이는 지난 정권의 반북, 대결, 고압적 대북자세가 초래한 결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안보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과오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에서 완고함과 우월의식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4년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최근 무인기 사건’은 민간인 3명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을 말한다. 통일부 이날 대응은 정 장관의 전날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린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이 된 데 대해서도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남북하나재단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무연고로 생을 마감한 탈북민(북항민)들을 추모했다. 남북하나재단은 10일 “무연고 탈북민 86명이 안치된 경기 고양시 예원추모관을 방문했다”며 “헌화와 묵념을 통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삶을 마감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 재단은 2010년부터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봉안 안치(30년)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장사 예우 기준을 마련해 장례 절차부터 안치, 장기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예원추모관(경기 고양) △무궁화추모공원(충남 논산) △서대산추모공원(충남 금산) 등 3개 추모시설에 총 151명의 무연고 탈북민 유골이 봉안돼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 금산 서대산추모공원 내에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추모관을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재단은 향후 북에 있는 유가족에게 유골을 인계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100가정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하고 생필품도 지원했다. 이번 위로 방문은 고향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는 탈북민들이 명절 동안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연고 북향민들이 생전에 사회적 고립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망 형성을 돕고 있다”며 “사후에도 고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우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가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면서 북한 사회의 여성 지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면 북한의 여성 정치 참여 수준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2020년 기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은 17.6%로, 같은 기간 한국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19%)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과 한국의 여성 인권 수준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 실태를 들여다보면 답은 간단하지 않다. 6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은 법·제도적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2010년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권리보장법 제정,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여성의 권리 반영 등 등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와 양성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사회는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관념과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들은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들도 많지만 여성은 남성에게 순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집집마다 가장은 엄마들이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이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한다”,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많이 남아있어 여성이 남성을 대접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돼있고 성폭력이 발생해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탈북민들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규정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란 인식이 만연한 데다 성폭력 신고 시 비밀보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보복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다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핵심 권력층이나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진출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에서다. “중요한 지위는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정치 수뇌부는 김여정, 최선희, 현송월을 제외하면 모두 남자”, “식당지배인, 호텔 지배인은 거의 여성이지만 당위원장이 여성인 경우는 없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힘든데 김여정은 직계라서 가능한 것”이란 탈북민 증언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맥락을 보면 김주애의 등장이 사회 전반적인 ‘여성 리더십 확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북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 변화라기보다, 혈통을 중심으로 한 세습 체제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는 얘기다. 백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로 인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사회 전반의 가부장제 구조가 강고하게 유지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인권 침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이혼의 자유 통제, 낙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국방부는 6일 “한반도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가 DMZ 공동관리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이 당국자는 “2011년부터 정권과 무관하게 이 내용과 관련해 계속 논의가 있던 것은 맞다”며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연초부터 실무선에서 DMZ 관리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화를 논의해보자고 했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이제 논의 초기 단계라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없다”며 “논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제안이 실현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도 일부 구간에서 성사될 수 있다. 다만 통일부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DMZ 공동관리’ 추진과는 별개로 국회에 계류된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DMZ법)의 입법을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관해 부처 간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공식 문서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한데 대해 “어떻게 불리는가보다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향민 명칭에 대해 “이번 방한에서 처음 들었고 정식 영문 번역은 없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이 어떻게 불리는지가 아니라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는 게) 중요하다”며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살 수 있게 해야한다”며 “어떤 의지와 제안,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부 고립된 문제에서 소폭의 진전이 보고됐지만 많은 경우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최신형 CCTV로 감시 체계가 강화됐고,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된다”며 “출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교류를 우선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이 약화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방한 동안 만났던 많은 정부관계자는 북한 내 인권 개선에 협력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양강도 삼지연 백두산 지구 체육촌에서 ‘2026년 전국겨울철체육경기대회’를 열며 동계 스포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은 오는 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대회 개막식이 전날 양강도 삼지연시 백두산 지구 체육촌 빙상호케이(아이스하키)경기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백두산 지구 체육촌은 해발 1600ｍ의 베개봉 일대에 조성된 북한의 동계스포츠 단지로, 빙상 경기장과 스키 슬로프, 선수 숙소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은 이번 대회에 “빙상호케이, 빙상휘거(피겨스케이팅), 스키를 비롯한 5개 종목의 50여개 세부종목경기가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개막식 연설자는 이번 대회와 관련해 "겨울철 체육 종목 기술을 또 한번 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동계올림픽 출전은 2018년 평창 대회가 마지막이다.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 선수 12명 등 총 5개 종목에 22명을 파견했다.

통일부가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3대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대 원칙도 소개했다. 3대 원칙을 토대로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호혜적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북미 간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의 진전을 촉진하며,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책자에는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의 내용인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겠다는 문구는 들어갔지만 END란 표현 자체는 빠졌다. END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한반도 정책 방향성을 말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한 토론회에서 'END' 슬로건 사용에 대해 “북한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북한 체제 종식을 추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END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책자는 정부 기관과 언론,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된다.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판도 제작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에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