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딱 교사들한테 필요한 걸 모아놨네요!” 1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에듀테크소프트랩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대상 에듀테크(교육+기술) 연수가 한창이었다.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은 ‘선도교사’ 안용원 교사는 6명의 교사에게 ‘패들렛TA’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설명했다. 여느 연수와 조금 다른 점은 설명을 듣는 교사들의 ‘시선’이었다. 시각장애인인 이들은 안 교사나 자신의 앞에 있는 노트북 화면을 보지 않고, 대신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한 교사가 안 교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노트북에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와 쓰임 연습하기’라고 입력하자 해당 내용을 반영한 예시 문제들이 화면에 주르륵 떴다. 화면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확인한 교사들은 “그동안 정말 필요했던 기능”이라며 웃었다. 이날 연수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출범한 ‘AI∙에듀테크 장애인 교원지원단’의 세번째 교육 시간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테크 사용 장벽이 높은 시각장애 교원 중 6명을 선발해 다음 달 15일까지 총 6차례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 참여자들은 향후 다른 시각장애 교원들에게 연수를 진행하는 역할도 맡는다. 참여 교사들은 연수가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학교에서 에듀테크 활용이 늘고 있지만, 시각장애 교사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편도환 신상중 교사는 “에듀테크 연수는 시각 정보 기반으로 진행돼 장애 교사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가운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제작이었다. 이미지를 포함한 PPT 자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자 교사들의 입에선 감탄사가 나왔다. 그동안 수업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박준범 오남중 교사는 “비장애 교사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많이 하지만 시각장애 교사는 한계가 있어 아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수업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들도 기대감이 컸다. 최용수 상계고등학교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에서는 반복 지도가 많이 필요하고, 고등학교라 생활 지도도 필요하다. AI∙에듀테크를 활용하면 질서∙교육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필우 정인학교 교사는 “발달장애, 자폐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디지털 세대라 다르더라. 시각의 직관성을 잘 활용한다. 글자를 몰라도 그림으로 원하는 것을 검색해낸다. 시각장애 교원도 에듀테크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과 상호작용하기도 편해진다. AI∙에듀테크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능도 하는 것 같다. 특수교육에서도 기술의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많은 시각장애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AI·에듀테크 활용 매뉴얼을 점자·오디오북 형태로 제작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수를 꾸준히 요청해 온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논평을 통해 “AI·에듀테크 툴 접근성 보장은 시혜적 편의가 아니라 교육 참여 문턱을 낮추는 필수 조건임에도 그간 그 어떤 교육 관련 기관에서도 정식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 사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이 쓴 새로운 역사가 향후 장애인교원들의 수업 및 업무 역량을 높이고, 더 나아가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접근성 보장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한 해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전기차 충전기 지원 과정에서 횡령∙방치 등이 발생한 사실이 정부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 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 중이다. 2021년 923억원이었던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6187억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리 미비나 위법 사례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7000만원 규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 확인됐다. 사업 수행기관이던 A사는 4000여기 충전기를 설치∙운영을 맡았으나 이중 2796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하는 일도 있었다. B사의 경우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받았지만, 73억6000만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우대했고, 정성평가 기준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납 전기요금 납부 및 충전기 매각 등을 통해 방치 충전기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 불편 민원 신고 48시간 이내 등 국민 불편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한강권역에 위치한 강원도 삼척시 광동댐이 9월 16일을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알렸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동댐 저수량은 현재 4.8백만t(저수율 36%)으로 예년대비 55% 수준에 그쳐 있다. 광동댐은 한강권역의 골지천에 위치한 용수전용댐으로 지난 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올해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 이후 이달 16일까지 광동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은 224㎜로 예년(731㎜)의 31% 수준에 그쳤다. 특히 8월 한달간의 강우량은 27㎜로 예년(261㎜)의 10% 수준이다.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여름철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부터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광동댐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뭄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광동댐 계통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분석하여, 댐 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사미가압장(광역가압장) 내 취수시설을 활용하여 하천수로 하루 4400t을 대체 공급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가뭄 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 정수장과의 연계를 통해 하루 최대 3100t을 추가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광동댐 수위 저하 시 비상용수 취수를 위한 수중펌프 등 취수설비를 사전 점검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물 수요 조절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 및 실천운동을 실시하여 가뭄 장기화에 대비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광동댐 유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시키기에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저한 선제적 공급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자생식물 보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12일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자생식물 다양성 보전과 활용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생식물 보전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종자 보존 △자생식물 및 종자 교류와 활용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 △야생식물종자 연구 방법 표준화 및 공동연구 △양 기관 연구 장비·시설·인력 공동 활용 등 다각적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종자의 주기적 교환과 기탁 등을 통해 종자의 안전한 분산 보존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라장구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55종을 포함해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관속식물(4,660종)의 약 60%에 이르는 2,653종 2만 6,033점의 종자를 전국 각지에서 수집해 보존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식물 종자를 필요로하는 분야에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분양을 원하는 기관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과 전화 상담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비해 자생식물 종자를 안전하게 확보·보존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출발점”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 학생을 위한 새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설립 추진 7년 만에 결실을 얻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을 포함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서울 성동고에 위치한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성진학교가 설립된다. 성진학교 부지를 제외한 약 5800㎡에는 일반 학교 건립 등이 검토된다. 당초엔 서울시교육청이 남는 부지에 인공지능(AI) 직업교육원을 배치하려 했는데, 이를 대신해 일반 학교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진학교는 총 22학급, 136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진로·직업 교육을 진행하는 전공과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목표 개교 시점은 2029년 3월 1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2019년 9월 강서구에 서진학교를 열었고, 2020년 3월 서초구엔 나래학교를 개교했다. 이어 서울 동북권 거주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해 성진학교를 2022년부터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진행이 다소 지연됐다. 설립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좌초를 우려, 지난달 서울시의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립안 심의 통과를 호소했다. 2017년 서진학교 설립 지문설명회 때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반대 주민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제2의 탈원전’은 없다고 메시지를 꺼냈다. 다만 신규 원전에 대해선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남겼다.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 기존 안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절반 가량은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에 대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신규 원전 관련)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2월 확정됐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고 국회 보고를 거쳤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확정 7개월 만에 핵심 내용이 재논의 대상에 올랐다. 신규 원전을 재논의한다는 말에 문재인정부 기조를 잇는 ‘제2의 탈원전’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원전은 매우 위험하다. 꼭 권장해야 하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기왕에 원자력 발전을 해왔고, 노하우도 있다”며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다. 현재 우리가 가진 원전을 적절하게 혼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탄소를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고, 재생 에너지를 빨리 늘리면서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전력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분야도 관할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수립 및 탄소배출권 관리에도 힘이 더 실리게 됐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도 상당히 조정돼야 한다”며 “이 부분들은 2035 NDC를 세우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 계획에 대해선 ‘100% 유상할당’을 보류했다. 철강 등 탄소누출업종에 대해선 ‘100% 무상할당’이 유지됐지만, 발전 부문은 재생에너지라는 배출량 감축 수단이 있는 만큼 유상할당을 2030년 50%로 높인다고 했다. 유상할당이 높아질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압박도 이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는 유상할당 100%로 운영 중이다. 핵심은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전략의 하나로 탄소세를 붙여 가급적 빨리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것”이라며 “가격 신호를 보내 재생에너지로 빨리 넘어가려는 것이다. 약간의 요금 압력은 생기겠지만, 잘 수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불필요한 댐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14개 댐 후보지 중 현장 10곳을 찾은 바 있다. 김 장관은 “(댐 건설보다) 중앙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지역의) 기존 댐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 (규모가 더 작은) 신규댐을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런데 한 곳은 한국수력원자원, 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이라 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도 있었다. 다른 부처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꼭 필요한 댐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 강별 유역 협의체와 그 협의체들이 참여하는 중앙 협의체도 복원할 예정이다.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연말까지 확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는 데 대해선 “탈탄소 혁신 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35년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혁신 비전을 달성할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감축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부문 중 자원산업과 원자력발전 수출을 제외한 부분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기후, 에너지,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 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꾸려질 새 부처는 우선 2035 NDC부터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2035 NDC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최국 브라질은 9월 제출을 요구 중이지만 정부안은 COP30 시작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45 NDC에 대해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계는 40%대 중후반 감축을, 시민사회는 67%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IPCC 권고 수준은 61%다. 김 장관은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크고, 그만큼 감축 부담이 큰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 수단에 상응하는 예산 등 지원 방향과 규모를 NDC에 병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바꾸는 안도 검토한다. 기준 총배출량-순 배출량 방식에서 순 배출량-순 배출량 방식으로 통일한다. 정부 간 협의체(IPCC) 통계지침은 ’1996년 기준에서 ’2006년 기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감축 목표도 높아진다. 1996년 지침으로 계산하면 기준연도(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t이고, 2030년 NDC는 이를 40% 감축해 ‘순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기준연도 수치를 ‘순배출량’으로 바꾸면 2030 NDC가 설정한 4억3660만t 목표를 달성해도 감축률이 36.4%에 불과해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5명이 ‘기준 연도는 총배출량, 목표 연도는 순배출량’ 방식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방식을 바꾸지 않았으나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26~2030년 제4차 계획기간에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 경기변동에 따라 배출권 공급과잉이나 부족 시 조절 기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라는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환경단체 등이 요구한 ‘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에 대해 환경부는 ‘4차 계획 기간 이후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산업 탈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감축 수단이 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역시 연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적응’ 대신 '대응'을 사용하겠다며 감축과 기후대응을 양대 축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컨트롤타워 구축, 극한재해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대전환,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환경부는 9~11월 국민·전문가·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박탈된 김건희씨의 교사 자격도 취소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김씨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취소를 결정한 뒤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씨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그리고 김씨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이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초부터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김씨는 구속되기 전이었지만, 청문회 참석 요청엔 응답하지 않았다. 청문 주재단은 숙명여대가 판단한 대로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평가했고, 교원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가뭄 ‘주의’ 단계에 들어선 안동댐과 임하댐에 용수 비축 대책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18시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안동댐과 임하댐(경북 안동시 소재)에 대처하기 위해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동댐과 임하댐은 낙동강 상류에서 하나의 공급체계로 운영된다. 합산 저수량을 기준으로 가뭄 단계를 판단하는데, 4일 기준 합산 저수량이 8억5490만t(예년 대비 85%)이었다. 해당 유역은 예년 대비 적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중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이들 댐의 유역에 올해(1.1~9.3) 내린 강우량은 610㎜로 예년(861㎜)의 71% 수준이며, 특히 홍수기가 시작한 6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우량은 293㎜로 예년(551㎜)의 53%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는 가뭄 단계 진입 전부터 안동댐과 임하댐 용수 비축을 위해 합천댐, 남강댐 등과 연계한 대체공급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바 있지만, 남은 홍수기 강우량이 적더라도 내년 홍수기 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댐 용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안동, 임하댐에서 일일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를 각각 최대 48.4만t, 65만t까지 감량하고, 안동댐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의 월별 실사용량을 고려하여 하루 최대 76만t 감량한다. 또한 임하댐에서 영천댐을 통해 공급 중인 금호강 수질개선용수를 하루 최대 21.9만톤까지 단계적으로 감량하여 댐 용수를 비축한다. 환경부는 이번 댐 용수 비축 대책이 하류 지역의 용수 이용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살피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감량 가능 범위 내에서 공급량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일부 지역은 올해 강우량이 적어 가뭄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가뭄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댐 용수비축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 지원에 나섰다. 총 8733억원 예산을 투입해 각 대학을 지역 교육∙연구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거점 국립대에 873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06조266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02조60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이 증액된 숫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학 육성 분야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등 '대학 육성'에만 총 3조132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경북대∙전남대∙부산대 등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877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5년 예산(3956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구상했다. 또 3개 거점국립대학에선 학부 외에도 대학원∙연구소 경쟁력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게 관련 사업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RISE 사업에도 전년보다 약 2000억원 많은 총 2조1403억원을 지원한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도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특성화 지원' 예산도 신설했다. 일반대학에 850억원, 전문대학에는 34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지원 외에도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 예산 3336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책임 AI 인재’엔 1246억원을 투입, 전년(147억원) 대비 1099억원을 늘렸다. AI 분야 비전공 학생에겐 AI를 제대로, 또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기본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거점대학’ 3곳을 신규 지정해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 운영도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도 2090억원을 편성했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미진했던 유보통합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총 8331억원을 투자한다.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5세 학부모 부담분 4703억원을 지원한다. 또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건비 미지원기관에 2512억원을, 인건비 지원기관에도 75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충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침 돌봄' 교사 수당(1시간)도 신설해 365억원을 투입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도 넣었다. 교육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연계해 교육세 구조를 개편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이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아울러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교육세(40%)는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한다. 올해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5천785억원도 예산에 편성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