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의 대북제재·코로나19 유행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연해주, 모스크바, 사할린 등지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루블화 폭락 사태로 어려움에 빠졌다고 도쿄신문이 와세다대 이애리아 교수(지역·지역간연구기구)의 자료·인터뷰를 인용해 지난 30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해외의 북한 노동자 송환과 신규고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만명 이상이던 재러 북한 노동자는 현재 3200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부터 유학, 관광, 기술연수비자 등의 구멍을 통해 러시아 입국이 계속되는 등 외화벌이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이 여유 있지는 않다. 무거운 부담은 ‘계획분’이라는 이름으로 소속 회사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노르마(norma·할당액)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계획분은 노동자 한 명당 연간 6500달러 전후에 이르고 여기에 회사 운영경비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한 달에 1200∼1300달러 벌어도 손에 남는 것은 15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회사 관리자에게 뇌물을 건네고 지정된 공사현장을 이탈해 개인적으로 일을 수주해 상납분 외의 수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상황도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관리가 엄격해져 대부분 지정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도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다. 노동의 대가는 루블화로 받는데 계획분은 달러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1달러당 80루블이던 환율은 최근 회복됐으나, 3월 한때 140루블대를 기록해 노동자 몫이 훨씬 작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외화벌이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 노동자는 “본국(북한)에 있으면 1달러라도 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올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 견해에 따라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수정한 사례가 총 14건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군 개입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강제연행이나 연행은 징용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채택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정기준 개정 후 2015년 4건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지적당했다. 2016년 1건, 2017년 3건, 지난해 1건이 각각 지적받아 내용을 수정했다. 올해에는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문은 “지난해 4월 각의 결정이 나온 것과 검정 신청 시기가 겹치면서 교과서 출판사들이 신청 전에 수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어 최다가 됐다”고 분석했다. 20년 전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요시다 유타카(吉田裕)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도쿄신문에 “역사적 평가를 포함한 용어를 각의 결정에서 정부 견해대로 고쳐 쓰게 하면 집필자는 저항할 수 없고 검정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이번 검정 결과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항의가 있었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전쟁 비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유럽의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전투기 보수나 미사일 등의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과 만나 군 예산 증액을 협의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비(戰費)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막대한 규모에 이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조사기관 등은 이달 초순 러시아의 전비와 관련해 “최초 나흘간은 하루 70억달러(약 8조4000억원)였다. 닷새째부터는 (하루) 200억∼250억달러(약 24조∼30조원)로 팽창했다”고 추산했다. 이 추산을 적용할 경우 지난달 24일 전쟁 발발 이후 30일까지 러시아가 쏟아부은 전비는 6480억∼8030억달러(약 777조6000억∼963조6000억원)이다. 수치가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으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의 세입은 연 25조루블(약 342조5000억원)정도다. 러시아의 조사보도 전문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난 26일 하루 발사한 미사일 52기의 총액은 추계 3억4000만달러(약 4080억원)다. 러시아군이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중부 공항에 고가의 장거리 정밀유도탄 8발을 발사해 푸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사령관 겸 유럽주둔미군사령관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국민 지지를 잃기 전에 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서방의 대(對)러 제재는 우크라이나군 저항에 전투기, 헬리콥터, 전차 등이 파괴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투기 등에는 러시아로 수출이 금지된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 제조에 필수적인 반도체도 금수 대상이어서 입수가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자동차 등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4월5일부터 600만엔(약 6000만원)을 넘는 자동차 등 19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대상은 신차와 중고차 여부를 따지지 않고 600만엔 이상인 고급 자동차와 60만엔(약 600만원) 이상인 오토바이, 20만엔(약 200만원) 이상인 그랜드 피아노, 4만엔(약 40만원)을 넘는 보석과 향수 등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대러 수출액의 40% 이상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며 토요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등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가 승용차와 보석 등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러시아 추가 제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전쟁 비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유럽의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전투기 보수나 미사일 등의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과 만나 군 예산 증액을 협의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비(戰費)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막대한 규모에 이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조사기관 등은 이달 초순 러시아의 전비와 관련해 “최초 나흘간은 하루 70억달러(약 8조4000억원)였다. 닷새째부터는 (하루) 200억∼250억달러(약 24조∼30조원)로 팽창했다”고 추산했다. 이 추산을 적용할 경우 지난달 24일 전쟁 발발 이후 30일까지 러시아가 쏟아부은 전비는 6480억∼8030억달러(약 777조6000억∼963조6000억원)이다. 수치가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으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의 세입은 연 25조루블(약 342조5000억원)정도다. 러시아의 조사보도 전문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난 26일 하루 발사한 미사일 52기의 총액은 추계 3억4000만달러(약 4080억원)다. 러시아군이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중부 공항에 고가의 장거리 정밀유도탄 8발을 발사해 푸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사령관 겸 유럽주둔미군사령관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국민 지지를 잃기 전에 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서방의 대(對)러 제재는 우크라이나군 저항에 전투기, 헬리콥터, 전차 등이 파괴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투기 등에는 러시아로 수출이 금지된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 제조에 필수적인 반도체도 금수 대상이어서 입수가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자동차 등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4월5일부터 600만엔(약 6000만원)을 넘는 자동차 등 19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대상은 신차와 중고차 여부를 따지지 않고 600만엔 이상인 고급 자동차와 60만엔(약 600만원) 이상인 오토바이, 20만엔(약 200만원) 이상인 그랜드 피아노, 4만엔(약 40만원)을 넘는 보석과 향수 등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대러 수출액의 40% 이상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며 토요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등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가 승용차와 보석 등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러시아 추가 제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 견해에 따라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수정한 사례가 총 14건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군 개입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강제연행이나 연행은 징용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채택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정기준 개정 후 2015년 4건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지적당했다. 2016년 1건, 2017년 3건, 지난해 1건이 각각 지적받아 내용을 수정했다. 올해에는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문은 “지난해 4월 각의 결정이 나온 것과 검정 신청 시기가 겹치면서 교과서 출판사들이 신청 전에 수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어 최다가 됐다”고 분석했다. 20년 전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요시다 유타카(吉田裕)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도쿄신문에 “역사적 평가를 포함한 용어를 각의 결정에서 정부 견해대로 고쳐 쓰게 하면 집필자는 저항할 수 없고 검정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이번 검정 결과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항의가 있었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검정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2학년생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의 검정 결과를 통과시켰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세계사탐구 7종) 중 일부 교과서에서는 신청본에 있던 ‘강제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종군위안부’라는 기술은 ‘위안부’로 바뀌었다. 짓쿄(實敎)출판의 일본사탐구는 검정 신청본에서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연행이 시작됐다”고 기술했으나 검정 과정에서 강제연행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종군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1993년 고노 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 담화)를 설명하면서 “2021년에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모두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나 종군위안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 중 6종은 아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역사를 제외한 12종(지리총합, 지리탐구, 지도, 공공, 정치경제) 사회과목 교과서에서는 모두 경북 울릉군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었다. 12종 중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으며, 3종에는 ‘한국에 점거(됐다)’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사할린 에너지사업 철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라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에 각종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인 사할린-1과 사할린-2 프로젝트 철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사할린 1·2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일본으로 가져오는 계약을 했다”며 “일본의 권익으로서 확보한 것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사할린 1·2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일·러 경제협력의 상징이지만 더는 러시아와 교류할 수 없다”(총리 주변)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세는 아니다. 미국과 영국 기업이 사할린 1·2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은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에너지 안보가 걸린 권익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이 철수를 선언한 사할린-1 사업에는 일본의 사할린석유가스개발(SODECO)이 30% 지분을 갖고 참여해 2006년부터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영국·네덜란드 합작사 셸이 참여 중단을 선언한 사할린-2 사업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각각 12.5%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원유, 2009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각각 생산·판매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원폭피해국 외교행보를 적극 부각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6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와 함께 원자폭탄이 전쟁에서 처음 사용된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 평화기념공원 위령비에 헌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매뉴얼 대사와 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현실 문제로 염려된다”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매뉴얼 대사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피폭의 실상을 접하면서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과 일본이 국제사회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에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나 유럽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와 이매뉴얼 대사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미국과 일본이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케다 료타(武田良太·53·사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한·일 현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포괄적 해결 방안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다케다 간사장은 24일 인터뷰에서 “포괄적 해결이라는 방향성도 있겠지만 2015년 일·한 (위안부) 합의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신뢰관계에서 중요하다. 이것(위안부 합의 이행)은 윤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미래를 향해 가는 커다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강제동원 문제·안보·수출 규제 등과 관련한 한·일 현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랜드 바겐 방식의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외무상 재임 중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강한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케다 간사장 발언은 윤 당선인의 일괄협의 방안 추진을 위해서 한국 측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새정부 출범 후 대응이 주목된다.

“돈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80)씨는 북송사업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3일 패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5부는 이날 에이코씨 등 60∼80대 남녀 원고 5명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약 5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정권은 주권면제(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일본 사법부에 있다고 확인했으나, 20년인 제척기간(법률상 권리 존속 기간)이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이가라시 아키히로(五十嵐章裕) 재판장은 “북한의 권유 행위로부터 소송을 내기까지 46년이 넘었다”며 “(일본에) 귀국 후라면 제소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과 함께 북한 실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선전으로 (북한행을) 권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송자 유치행위와 권유행위와 관련해서는 “시기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건너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북한으로 갔으며 북한에서 저항하면 탄압하고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1인당 1억엔씩 총 5억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에서 북한 정권을 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 북한 측의 불참으로 지난해 10월14일 처음 한 차례 열린 심리를 끝으로 이날 판결이 나왔다. 북한 측은 이번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1959년부터 25년간 계속된 북송사업을 통해 재일동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 약 9만3000명이 북한으로 이주했다. 원고 측은 당시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충분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엄격한 감시 아래 이동도 제한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했으며, 일본으로 귀환을 원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숨지거나 생사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와사키씨는 자녀 4명을 비롯해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 등 12명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다. 재작년까지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으나 현재는 수용소 수용이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와사키씨는 지난해 10월14일 공판에서 북송과 북한 생활, 탈북 과정을 담담히 증언하다가 손자 이야기에 이르러 흐느껴 울었다. “아주 똑똑한 손자가 있었다. 일본에 있었으면 박사도 했을 것”이라며 “손자가 군대에 갔다. 내가 탈북 후 일본에 돌아간 것을 안 상관이 돈과 물건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머리를 숙여 어깨를 들썩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와사키씨는 이날 이번 소송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북한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은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