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80)씨는 북송사업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3일 패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5부는 이날  에이코씨 등 60∼80대 남녀 원고 5명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약 5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정권은 주권면제(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일본 사법부에 있다고 확인했으나, 20년인 제척기간(법률상 권리 존속 기간)이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이가라시 아키히로(五十嵐章裕) 재판장은 “북한의 권유 행위로부터 소송을 내기까지 46년이 넘었다”며 “(일본에) 귀국 후라면 제소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과 함께  북한 실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선전으로 (북한행을) 권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송자 유치행위와 권유행위와 관련해서는 “시기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건너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북한으로 갔으며 북한에서 저항하면 탄압하고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1인당 1억엔씩 총 5억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에서 북한 정권을 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 북한 측의 불참으로 지난해 10월14일 처음 한 차례 열린 심리를 끝으로 이날 판결이 나왔다. 북한 측은 이번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1959년부터 25년간 계속된 북송사업을 통해 재일동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 약 9만3000명이 북한으로 이주했다. 원고 측은 당시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충분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엄격한 감시 아래 이동도 제한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했으며, 일본으로 귀환을 원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숨지거나 생사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와사키씨는 자녀 4명을 비롯해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 등 12명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다. 재작년까지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으나 현재는 수용소 수용이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와사키씨는 지난해 10월14일 공판에서 북송과 북한 생활, 탈북 과정을 담담히 증언하다가 손자 이야기에 이르러 흐느껴 울었다. “아주 똑똑한 손자가 있었다. 일본에 있었으면 박사도 했을 것”이라며 “손자가 군대에 갔다. 내가 탈북 후 일본에 돌아간 것을 안 상관이 돈과 물건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머리를 숙여 어깨를 들썩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와사키씨는 이날 이번 소송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북한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은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