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이란 입장만 거듭 확인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긴장과 위험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는 별도 성명을 내 “북한이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하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어 “미국 영토나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북한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리나라(일본) 영해에 가까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 용납할 수 없는 폭거로 단호히 비난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오니키 마코토 방위성 부대신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6000㎞로 1100㎞를 날아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도시마반도 서쪽 150㎞ 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NHK방송은 이와 관련해 발사체의 추진체가 일본 EEZ 밖에 떨어졌으며 탄두는 더 날아서 EEZ 안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 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면에 착안해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송 사업 피해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5부는 23일 재일동포 2세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80)씨 등 원고 5명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약 5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정권은 주권면제(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고 확인했으나, 20년인 제척기간(법률상 권리존속 기간)이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과 함께 북한 실정과 다른 선전으로 (북한행을) 권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송자 유치·권유행위와 관련해서는 “시기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측은 이번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건너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지상낙원 선전에 북한으로 갔으며 저항하면 탄압하고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1인당 1억엔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제재에 동참 중인 일본에 반발해 러·일 평화조약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1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대러 제재의 명백한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며 “러시아 측은 현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러시아 남쿠릴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과 이전 남쿠릴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절차 간소화에 관한 1999년 협정에 근거한 일본인들의 (해당 지역) 무비자 여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남쿠릴열도 내 공동 경제활동에 관한 일본과의 대화에서도 탈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러·일 영토 분쟁 지역에서 일본과 진행해 온 교류·협력 메커니즘을 중단·파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평화조약 협상 중단 선언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돼도 러·일관계 복원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러시아 정부 조치에 대해 “극히 부당하고 결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 관한 향후 대응에 대해 “현시점에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세무 당국이 넷플릭스 일본 법인(넷플릭스합동회사)이 네덜란드 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이익 12억엔(약 126억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관계자 말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국세국은 넷플릭스 일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17∼2019년 3년간 총 12억엔의 이익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3억엔(약 31억5000만원)이 추징될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국세국은 일본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합당한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익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내 영화·애니메이션 회사와의 계약이나 콜센터를 담당하는 일본 법인은 2019년까지 3년간 여러 제작업체에 총 백수십억엔을 지급하고 영상 배포권을 취득했다. 세무 당국은 네덜란드 법인이 일본 법인의 영상 배포권 등을 활용해 일본·유럽·브라질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거액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일본 법인이 비용뿐 아니라 이익금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인은 2019년에 약 300억엔(3150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대부분 네덜란드 법인에 송신료 등으로 지급해 일본에서 낸 법인세는 3억수천만엔(30여억원) 정도에 그쳤다. 네덜란드 법인의 2018년에 매출은 약 55억유로(7조3817억원)에 달한다.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이 강타했던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강진이 발생해 원자력발전소에서 한때 사용후연료 수조(풀)의 냉각 기능이 정지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후 11시36분 후쿠시마(福島)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진앙의 깊이는 60㎞며,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 지방의 미야기(宮城)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이 감지됐다. 진도 6강은 기상청이 정한 지진 강도 10단계 중 진도 7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고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가구가 이동하거나 흔들리고 내구성이 약한 목조주택 다수가 붕괴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숨지고 107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보관하는 사용후연료 수조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냉각을 위해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가 일시 정지됐다가 약 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또 제1원전 5호기 터빈 건물에서 화재경보가 울렸지만, 불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과 주변의 방사선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원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도 후쿠시마 제1원전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후쿠시마현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지진 발생 3분 후인 16일 오후 11시39분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돼 주민들은 한밤중 대피하는 등 공포에 떨었다. 이 지진으로 도쿄 도심에서도 진도 4의 진동이 관측됐으며 2∼3분가량 건물이 흔들렸다. 또 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關西)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다. 수도권이 포함된 간토(關東) 지방과 도호쿠 지방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도 벌어졌다. 도쿄 70만건을 비롯해 도쿄전력 관할 지역 약 208만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또 미야기현 등 도호쿠전력 관할 지역 약 15만가구에서 전기가 끊겼다.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이 강타했던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16일 밤 강진이 발생해 원자력발전소에서 한때 사용후연료 수조의 냉각 기능이 정지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후 11시36분쯤 후쿠시마(福島)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의 깊이는 60㎞이며,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 지방의 미야기(宮城)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震度) 6강이 감지됐다. 진도 6강은 기상청이 정한 지진 강도 10단계 중 진도 7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고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가구가 이동하거나 흔들리고 내구성이 약한 목조 주택 다수가 붕괴할 수 있다. NHK 방송은 17일 오전 4시 현재 인명 피해를 자체 집계한 결과,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1명이 숨졌으며, 최소 88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 사용이 끝난 핵 원료를 보관하는 사용후연료 수조(풀)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냉각을 위해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가 일시 정지됐다가 약 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제1원전 5호기 터빈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불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과 주변의 방사선량에도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원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도 후쿠시마 제1원전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또 미야기, 후쿠시마현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지진 발생 3분후인 16일 오후 11시39분 쓰나미(津波·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돼 주민이 대피하는 등 한밤중에 공포에 떨었다. 17일 오전 0시29분에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항에서는 20㎝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이 지진으로 도쿄 도심에서도 진도 4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며 2∼3분가량 건물이 흔들렸다. 또 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關西)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다. 수도권이 포함된 간토(關東) 지방과 도호쿠 지방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도 벌어졌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44분 기준 도쿄에서 70만건을 비롯해 도쿄전력의 서비스 지역에서 약 208만건의 정전이 발생했다. 또 도호쿠전력은 미야기현 등에서 약 15만건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야기와 후쿠시마현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16일 밤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津波) 주의보가 발령되고 도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39분쯤 후쿠시마 앞바다의 진원(震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震源) 깊이는 60㎞다. 이 지진으로 미야기(宮城)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도(震度) 6강(强)이감지 됐다. 진도 6강은 기상청이 정한 지진 강도 10단계 중 진도 7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고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가구가 이동하거나 흔들리고 내구성이 약한 목조 주택 붕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야기, 후쿠시마현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강진으로 17일 오전 0시 현재 도쿄도(東京都) 70만여가구, 가나가와(神奈川)현 30만가구, 지바(千葉)현 21만 가구 등 1도·8현 208만가구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이번 강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해도 한·일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NHK 방송이 11~13일 전국 18세 남녀 1223명(유효 답변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로 일·한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9%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좋아진다’는 답변은 25%이었고, ‘악화한다’는 응답도 4%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NHK가 여론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한·일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56%로 지금과 비슷했다. 당시 좋아진다는 7%, 악화한다는 24%이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등 자민당 거물 정치인 주축으로 오는 28일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지원하는 의원연맹이 출범한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의원연맹은 아베, 아소 다로(麻生太郞·현 자민당 부총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3인을 포함해 외무상을 지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간사장 등이 주도한다. 자민당 5대 파벌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총리를 제외한 4개 파벌(아베·아소· 모테기·니카이파) 영수가 참가함에 따라 자민당의 거당적 조직이 될 전망이다. 연맹 회장은 우익 거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의 장남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전 외무상이 맡는다.

일본 방위성은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2회 발사한 미사일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최초 공개한 ICBM과 같았다. 북한은 당시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처음 공개했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방위성은 최근 2회 발사가 ICBM급의 탄도미사일을최대 사정으로 발사시험 하기전에 어떤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사거리가 5500㎞ 이상인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년 전인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와 함께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고 현지 NHK가 전했다. 방위성은 지난달 27일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600㎞로 300㎞를 날았고, 이달 5일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550㎞로 300㎞ 정도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위성은 “사태를 더욱 긴박하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방부는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미사일 발사 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며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했다.

한·일 협력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기대 섞인 분위기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 후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국에 이익이 되는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 그런 걸 우리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후 즉시 한·일 관계 개선에 착수하겠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수출규제 등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그랜드 바겐을 주장했다. 급격한 관계 개선은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경북 울릉군 독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 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급발진을 할 경우 이명박정부 초기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재연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복잡하게 골절된 한·일 관계가 보수 정권이 탄생한다 해서 간단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몽상은 버리는 편이 좋다”고 주장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안보협력 복원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미·호주·인도·일의 안보협력체 쿼드(Quad)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