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핵융합을 탈탄소를 위한 핵심 기술로 보고 올여름까지 핵융합 연구개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으로 지상태양 발전이라고도 부른다. 바닷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중수소와 리튬이 연료가 된다.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핵쓰레기)도 발생하지 않는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융합 연구개발 전략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달 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다. 중소·신흥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민간 연구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일본산 실증로의 운전개시를 목표로 한다. 실증은 연구 단계를 넘어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핵융합을 시도한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핵융합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일본왕실의 조상신을 받든다는 미에(三重)현 이세신궁(伊勢神宮) 참배 후 현지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탄소중립형으로 경제사회 전체를 변혁해 나아가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면서 △재생에너지 대량도입시대를 위핸 송배전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최우선 룰 제정 △통신·에너지 인프라의 정비 △배터리 투자강화 △소형원자력과 함께 핵융합에 기술혁신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중국, 인도와 함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르면 2025년 운전개시를 목표로 하는 ITER는 핵융합에너지의 대량생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시험한다. 일본은 ITER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국산 실증로에 활용해 2050년쯤 운전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ITER의 가동 결과를 참고해 2050년대에 핵융합 전력생산을 실증한다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핵융합 벤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핵융합 전략을 마련해 2040년까지 실증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기기, 부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일본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일이 공동추진하는 차세대 고속원자로(고속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체결될 협력 각서에는 각종 기술협력,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의 차세대 고속로 개발사업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운 벤처 기업 테라파워와 미국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여기에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미쓰비시중공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후쿠이(福井)현에 세운 28만㎾급 몬주 원형로의 배관에서 1995년 나트륨이 누출돼 가동이 중단되는 등 고속로 실용화에 실패했으나 개발·운영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특히 고속로의 연료를 빼내 계획대로 교환하는 기술에 관심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슬금슬금 증가하고 있다. 한때 두자릿수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다시 1200명대로 올라섰다. NHK 방송 집계에 따르면 4일 오후 9시 현재 일본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268명을 기록했다. 전국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0월6일 이래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수도 도쿄에서는 151명의 감염이 확인돼 이틀 연속 하루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 도쿄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15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3일 이래 처음이다. 일본의 누적 감염자수는 173만7387명, 사망자 수는 1만840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변이인 오미크론의 지역 감염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와 나가사키(長崎)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새로 발생돼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오미크론이 확인된 지역은 30곳에 달했다. 도쿄도(都)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3일까지 확인한 25명 가운데 11명은 외국 방문 이력이 없으며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았다. 도쿄에서는 4일에도 오미크론 감염자 8명이 확인됐다. 일본에서는 주일미군 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沖繩)현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했고 새로 배치되는 미군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생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방역 정책에 허점이 있었다. 오키나와현은 4일 준(準)긴급사태선언인 만연방지중점대책 발령 검토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40대의 감염자 수가 많고 음식에 의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제 제6파(波, 6번째 대유행)에 들어선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4일 일본 왕실을 받든다는 미에(三重)현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 후 현지에서 가진 새해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급속도로 확대하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한 입국규제 조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내 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입국규제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상황을 분석한 뒤 다음주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년 이벤트인 미국, 호주와의 연쇄 정상회담이 코로나 19사태로 무산되면서 새해벽두부터 외교행보가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기시다 총리는 새해를 맞아 4일 일본 왕실의 조상신을 받든다는 미에(三重)현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한 뒤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조기에 대면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정기국회(17일 소집) 전 외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초 기시다 총리가 4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호주를 방문해 호·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NPT 재검토 회의 자체가 연기되자 미국, 호주 방문이 잇따라 보류됐다. 이르면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대면 회의에서 온라인 회의로 변경됐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3일 민영 분카(文化)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면서 “대면 회담 실현은 난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때 도보로 이동 중 잠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지만 정식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참여국이다. 다음달에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오는 4월에는 일본에서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기구 쿼드(Quad)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이번 달 미·일, 호·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면 국제사회에 연대를 과시할 기회였다.

일본의 국방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초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4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기준으로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를 시산한 결과, GDP 대비 1.24%로 산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독자적 계산법을 사용해 국방비가 GDP 대비 1% 이하라는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만 본예산 책정 후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제외하고 있어 실상과 다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국방비가 GDP 대비 0.95%로 낮은 수준이라고 공표했다. 여기에는 추경 예산과 나토가 국방비 예산에 포함하는 퇴역군인연금, 해안경비대(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 경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갹출금 등이 제외됐다. 추경 예산과 나토가 국방비 포함하는 경비를 더하면 일본의 국방비는 1.24%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토 주요국 중 스페인(GDP 대비 1.17%)보다 높고 이탈리아(1.39%) 수준에 육박한다. 일본의 국방비는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에서 GDP 대비 1% 이하로 억제한다는 이른바 ‘1%룰’을 각의(閣議·국무회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방비 증액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가 방위상에 취임한 뒤 정부·여당 인사들은 1% 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부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기술학교를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국내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전문학교에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전(高專)으로 불리는 고등전문학교는 공학·기술·상선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5년제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의 고교와 전문대 과정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맞춰 투자를 늘리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인력부족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규슈(九州) 지역 8개 고등전문학교에 반도체 제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이끌 전문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규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대만반도체제조공사)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구마모토(熊本)현이 있는 지역이다. TSMC는 올해 구마모토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4년 말부터 22∼28나노미터(1㎚=10억분의 1) 공정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를 비롯해 규슈지역의 후쿠오카(福岡),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兒島) 6개 현(縣)의 8개 고등전문학교에 반도체 과정을 개설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특화 지식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질 신설 과정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문부과학성 등 교육 당국과 장래에 해당 인력을 활용할 반도체 관련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 계획과 관련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기술인력을 늘려 과거 세계를 리드했던 ‘히노마루(日之丸·일장기) 반도체’(일본산 반도체를 의미)의 세력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전성기인 1980년대에 세계 반도체 수요의 50% 정도를 공급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일본은 현재 국내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약화한 상태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D램 생산을 확대하면서 인텔이 장악한 시장 주도권을 넘겨받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NEC, 도시바 등이 D램을 포기하면서 한국에 다시 넘겨줬다. 경제안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은 정부가 주도하는 산·관·학 공조형태로 반도체 산업 부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반도체 관련 전시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등 성장 전략의 4가지 핵심을 실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도체”라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민관을 합해 1조4000억엔(약 14조7000억원)을 넘는 대담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할 재원으로 약 6000억엔(6조3000억원)을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또 TSMC에 대한 지원을 고리로 대만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 미국과도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심화하는 등 국제적 차원의 연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고리로 러시아와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은 적대적 공존의 성격을 가집니다. 유럽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나토(NTA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안보 면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또 산업경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적 저항을 유도해 거꾸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점유율을 낮춰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수 있죠. ”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는 3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립의 적대적 공존 성격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상호의존적인 미·중 경제구조와 달리 동조화 수준이 낮은 미·러 경제구조 탓에 대러 봉쇄가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 우크라이나 단층선과 미·러의 패권투쟁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냐.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형성된 군사안보적 불연속선은 미·러 사이의 격렬한 투쟁의 산물이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나토를 앞세워 동쪽을 향해 힘의 진공 벨트를 흡수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전통적 세력권을 보전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 투쟁의 동인(動因)은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러 양국 모두에게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지정학적 경혈(經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유라시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켜야 할 핵심 공략 대상인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포섭은 어떤 의미인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에 우크라이나의 포섭은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억제하면서 나토 세력권 확대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보고(寶庫) 카스피해 연안 지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역(逆)으로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친서구화 방지와 중립화 나아가 슬라브 공동체로의 유인은 나토의 동진팽창을 차단하는 방역선이자 중·동부 유럽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의 징검다리이며, 흑해와 CIS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크렘린에 우크라이나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 재건의 중요한 초석(礎石)이다. ◆ 미·러의 우크라이나 갈등은 적대적 공존 성격 -미·러의 우크라이나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갑자기 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갈등이 대립을 넘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정치적 현실주의 배경이 있다. 요지는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고전적인 지정학적 가치 이외에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작동되고 있는 세력상관관계와 미·러의 치밀한 이해득실이 대립을 고조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갈등의 증폭을 통해 백악관과 크렘린이 각기 얻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러의 첨예한 대립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연출된 적대적 공존 성격을 지닌다.” -미·러 대립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적대적 공존 성격이라고? “우크라이나가 국가적 차원에서 나토 가입을 주장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얘기다. 2004년 오렌지 혁명과 함께 출범한 친서방 빅토르 유시첸코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지난 17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줄곧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 서두르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해 트럼프 집권기 때와는 달리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어 미국이 러시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러시아는 과거와는 달리 고강도 군사력의 시위와 더불어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에너지 무기화 카드까지 흔들며 공세적으로 반응하는가? 향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 미·러 간의 협상 타결 가능성, 타협의 수준 및 범위를 객관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미·러가 갈등의 분출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이익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미국 대선을 둘러싼 민주당과 푸틴의 악연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이 러시아의 급소를 찌르려는 이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호시탐탐 지정학적 고토회복을 노리는 크렘린의 제국적 야망을 차단하기 위함일 것이다. 인권 침해, 정적 살해,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20년 이상 장기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식 권위주의체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와 푸틴 사이의 악연도 한몫하고 있다. 푸틴은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적의를 드러낸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선호와 지지를 보냈다. 푸틴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힐러리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러시아 정보기관(FSB)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 바이든 신정부가 푸틴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분노의 트라우마를 소환해 보복적 차원에서 대러 강경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제국적 야망의 분쇄와 푸틴 정부에 대한 구원(舊怨)이 이번 갈등의 주된 이유인가. “바이든의 미국이 대러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면에는 국익 욕망이 추동하는 압도적 패권 유지라는 워싱턴의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인 전략적 포석도 숨겨져 있다고 본다. 우선 트럼프 집권기 약화한 나토의 결집력 복구와 EU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안보와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전후 워싱턴이 구축한 국제질서와 제도를 경시함으로써 미국의 지도력과 기득권에 지대한 손상을 입혔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적 외교 행태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금이 간 게 사실이다. 동맹관계에서 가치와 이념은 퇴색하고 돈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는 점차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분열되어 갔다. 유럽에서 나토의 결속력은 느슨해졌고 EU와의 관계도 냉각되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이끄는 유럽연합은 주요 국제적 이슈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나아가 미국 주도의 나토와는 별도로 유럽 합동개입군 창설을 모색하면서 독자적 안보노선을 공식화했다.” ◆ 안보위협 고조해 독·프 손발 묶고 영향력 확대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에서의 지도력 회복과 EU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시점이었던 듯하다. “나토의 응집력을 다시 공고히 하고, 동시에 미국의 지도력에서 벗어나려는 EU를 통제하기 위해선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역내에 안보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핵우산과 안보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서양 국가 미국에 유럽이 절대 의존하도록 적의 원형을 인위적으로 창출해 공포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드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게는 민주주의 파괴와 국제질서의 교란국으로 미운털이 박힌, 게다가 전통적으로 서구사회에서 잠재적 안보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러시아가 ‘딱’이고 금상첨화다. 그래서 푸틴의 악마화 또는 러시아 위협론 프레임은 미국과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로 표현되는 앵글로색슨 계열의 해양세력 패권연합국가엔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의 위협이 과장됐다는 말인가. “워싱턴의 전략가들에게 러시아가 안보적 발톱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에 비례해 유럽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를 주적화하여 미국 의존적 안보구조를 항구화하는 것이다. 전면전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수준 러시아와 제한적 무력충돌 내지는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해주고 전략적 수익을 크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발원하는 항시적인 안보적 긴장구조는 나토의 결집력을 강화해줄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독자적 행보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특히 대러 정치외교 및 경제관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 때리기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유럽 길들이기라는 점에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에 가깝다.” ◆ 미국 군수산업에 활로 제공 -정치군사적 이유 외에 다른 목적도 있을까. “유럽에서 안보위기의 항상성(恒常性)은 전쟁 수요를 먹고 사는 미국 경제의 거대한 불가사리, 군산복합체의 이익에도 크게 부합한다. 주지하듯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세계지배력의 원천이다. 과거 소련을 주적으로 상정했던 냉전체제는 끊임없는 전쟁준비를 강요했고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이런 냉전체제에 기생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냉전 기간 중 군산복합체는 소련 악마 만들기를 통해 전쟁의 이데올로기화에 열중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종합하면 미국 패권 유지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러시아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크렘린의 군사적 저항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의 급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 유럽 에너지 시장의 미국 영향력 확대 -미러 대립으로 유럽의 에너지시장도 출렁거린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고립화 전략은 에너지 패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바마 정부 이래 방대한 에너지 채굴이 가능해지고 더욱이 셰일혁명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에너지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물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세계 에너지시장의 주도권을 가진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미·러 사이에 세계 천연가스 소비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주 무대는 에너지 먹는 하마들이 몰려 있는 유럽과 동북아다. 현재 미국은 대러 신제재법(CAATSA)을 내세워 이미 완공해 개통을 앞둔 노드스트림(Nord Stream)2 가스관(러시아- 발트해-독일)의 가동을 저지하려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독일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 신규 배관천연가스(PNG) 노선이 가동되면 EU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유럽 안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NATO 동맹국들에 노드스트림2 사업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은 노드스트림2에 고강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충돌 확대는 서구의 대러 제재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워싱턴이 새로운 국부 창출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에너지수출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은 러시아의 유럽 가스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미국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미국의 대러 압박 이면에는 자국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확대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약 70%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약 40%가 러시아산이다. 노드스트림2가 작동되면 유럽이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것이고 미국산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백악관이 국내 정치적 난관의 돌파구를 외교·안보 현안에서 찾았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일종의 국면전환용 승부수의 하나로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 정책에 일정수준 동력을 제공한다.” ◆ 미·러 경제의 디커플링 -러시아를 압박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나. “워싱턴이 강도 높은 대러 제재를 가하면서 모스크바를 거칠게 몰아세울 수 있는 배경은 상호 호혜적이고 의존적 경제구조인 미·중 관계에서와는 달리 미·러 간에는 경제적으로 동조화의 수준, 즉 커플링 수준이 매우 낮아서 그렇다. 말하자면 미·러 경제의 디커플링 때문에 워싱턴이 모스크바를 때려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 세계화 시대에 이미 미국과 중국은 서로 자유로운 투자와 통상을 통해 양국 경제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히 교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죽이기는 결국 자충수가 되어 미국이 죽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이 중국에 경제 제재를 쉽게 가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과거 냉전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미·러 관계는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아 대러 봉쇄가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이 미미하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살인죄 등으로 극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이 처형됐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 후 첫 사형집행이다. 일본에서 사형집행은 연례행사다. 1993년 이래 사형집행이 없었던 해는 2011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선진국 일본에서 사형이 계속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연말 각종 회합을 달군 주제 중 하나다. 사형제 존폐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현재 세계적 흐름은 숫자가 보여준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144개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74.6%다. 여기엔 1997년 12월 이래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한국 등 사실상 폐지국 28개국이 포함된다. 2020년(국제앰네스티 ‘사형판결과 사형집행’ 보고서) 사형 건수를 공개하지 않는 중국, 북한, 베트남을 비롯해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미국 등 18개국이 사형집행을 했다. 주로 독재국가나 이슬람 권위주의 국가이며, 인도와 대만도 눈에 띈다. 선진국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사형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며,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는 미·일뿐이다. 미국은 사형집행이 감소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30건 이하다. 지난해에는 11건이었다. 작년 50개주 중 버지니아가 동참해 사형제 폐지주는 23개주로 늘었다. 27개주 중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는 과거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군(軍)에서는 1961년 이래 사형집행이 없다. 연방 차원에서는 2003년 이후 중지됐던 사형집행을 2020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부활했다가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정권이 다시 정지시켰다. 일본의 사형을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무종교인이 많아 현세적 응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사형찬성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사형집행이 계속된다는 가정이다. 특히 많은 일본 지인이 한국에는 크리스천(개신교+천주교)이 많아 사형반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는다.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사형제에 대해 한·일 국민 여론의 큰 차이는 없다. 사형제 찬성비율은 한국 77.3%(한국갤럽·머니투데이 지난해 9월 조사), 일본 80.8%(일본 내각부 2020년 1월 발표)다. 지난해 4월 미국 여론조사는 오히려 무신론자가 사형에 더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미국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사형제에 대해 개신교 66%, 천주교 58%, 종교없음 55%, 무신론자 35%의 찬성비율을 보였다. 놀랍게도 각국의 사형제 폐지·모라토리엄은 여론 반영의 결과라기보단 리더들이 여론을 선도한 결과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사형제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됐다. 민주체제와도 관련 있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독재체제가 붕괴하면서 사형제가 폐지된 역사가 있다.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체제로 전환하면서 개혁을 향한 정치세력이 선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다. 현재 사형집행이 이뤄지는 거의 모든 나라가 권위주의체제이거나 민주체제를 의심받고 있다. 데이비드 존슨 하와이대 교수는 ‘고립하는 일본의 사형’(2012)에서 민주화에 따른 리더십 주도의 탈(脫)사형 사례의 하나로 한국을 꼽는다. 실제 한국인의 사형찬성은 1994년 조사에서 70%대이었다가 98년 김대중 정권의 모라토리엄 선언 후 99년 조사에선 5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형이상학적 차원이라기보단 지도자들의 리더십·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김대중 정권에서 비롯된 결단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가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존슨 교수가 “(한국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사형이 유지되는 것은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 지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일본의 사형을 이해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유라시아 대륙 중앙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지점이 바로 세계열강의 제국적 야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국적 부활을 위해, 미국은 러시아의 급소를 찌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러 패권투쟁의 최대 승부처가 됐습니다.” 러시아 및 한·러 관계 전문가인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학과 주임교수가 최근 한반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말했다. 홍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통해 ‘반러 군사동맹의 동진’이 현실화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다며 우려했다. ◆ 우크라이나에 배회하는 전쟁 유령 -최근 우크라이나 동향은. “친서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과 미국 비호 아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조금씩 현실화 조짐을 보인다. 안보적 위기의식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고강도 군사력을 전개하고 12월 15일 미국을 향해 일전불사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내용의 핵심은 나토 확대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용에 대한 법적 보장 요구로 압축된다. 러시아의 목을 죄는 나토의 동진 팽창을 멈추고 슬라브 형제국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심각한 결과와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백악관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크렘린은 대놓고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 유럽 강국 수준의 우크라 잠재적 국력 -미국은 왜 러시아 반발에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반대로 러시아는 배수진을 치며 강력히 저지하려고 하는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질문이다.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은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국력과 지정학적 가치를 해부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강대국이 갖춰야 하는 인구, 영토, 자원이라는 3박자를 구비하고 있다. 1991년 독립 당시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유럽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영토면적(60만3700㎢)은 한반도의 약 3배에 이른다. 프랑스, 독일보다 넓다. 유럽 최대의 영토 대국이다. 또 멘델레프의 원소 주기표에 나오는 자원이 거의 모두 있는 천혜의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철광석, 석탄,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은 세계적 매장량을 자랑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땅은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의 대명사 체르노젬(흑토대)으로 뒤덮여 있다. 국토의 80% 이상에서 경작이 가능해 ‘유럽의 빵 바구니’,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린다. 그뿐만 아니라 ‘바늘에서 항공모함, 인공위성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산업기술대국이기도 하다. 특히 철강, 항공, 우주, 조선, 핵발전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군산복합체의 중추신경으로 주요 전략산업을 담당했기에 가능했다.” ◆ 열강 욕망 빨아들이는 우크라의 지정학적 위치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는 이 나라가 지닌 국가적 잠재력을 웃돈다. 유라시아 열강들이 눈독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들의 욕망을 빨아들이는 지정학적 블랙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동과 서(러시아와 유럽), 남과 북(발트해와 흑해)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에 있다. 일찍이 지정학 개념의 창시자 할포드 맥킨더는 ‘심장지대 이론’(Heartland Theory)에서 유라시아 대륙 내의 중앙적 위치(동유럽)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유라시아 중앙부의 심장지역이 사방으로의 팽창·진출이 용이하고 국가발전 및 전쟁에 유용한 지하자원과 비옥토가 풍부한 관계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에 기초해 그로부터 바깥으로 향하면 유라시아 지배, 나아가 세계 지배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환경과 정확히 일치한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패권투쟁의 주무대였다는 사실이 맥킨더 이론의 적실성을 확인시켜준다. 유럽인에게는 동방진출을 위한 길목이었고, 아시아 유목민에겐 유럽 침략의 통로였으며, 대륙국 러시아엔 흑해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이민족의 말발굽 아래 신음했고, 주변 강대국의 분할 지배를 받아왔다. 독립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도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제국주의적 야심국들, 특히 냉전의 관성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동시에 이들에게 상호 제로섬적 지정학적 목표를 제시한다.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4년 유로마이단이 미·러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된 이유다.” ◆ 美 입장선 러시아제국 부활 차단하는 급소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치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유라시아 대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의 제국적 욕망을 원천봉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樞軸)국가로 분류한다. 그는 모스크바에 의해 주도되는 독립국가연합(CIS) 통합 노력이 제국주의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지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종속될 경우 중·동부 유럽 및 CIS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소련의 후속체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제국이 발현하여 미국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강력하고 번영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서유럽의 정치경제 구조 안에 편입시킬 것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권고한다.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가 제국이 될 수 없다는,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제국적 야망을 억제하는 지정학적 급소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강대국화를 견제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 제공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나토의 견고한 동맹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이 있다. 유라시아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다.” ◆ 러도 포기 못 하는 국가전략·안보·경제·역사·종교 키워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의 추동력이 약화하고, 안보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유럽 천연가스 시장 지배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경우 러시아 고대사가 실종되고 정교회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추동할 힘이 약화한다는 의미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명료히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블라디미르 레닌이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우리는 머리를 잃는다”라고 말한 것에 잘 함축되어 있다. 레닌의 지적처럼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국익 수호와 영토적 안전보장 그리고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좌우하는 생사여탈적 위치를 차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러시아의 지전략(地戰略)적 옵션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외정치적 좌표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온다. 먼저 유럽연합(EU)에 대한 대항마로서 2015년 러시아가 주도하여 창설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추동력을 약화한다. 탈소련 국가 가운데 국력의 총합에서 러시아 다음인 우크라이나가 서구에 포섭될 경우, CIS 국가들을 규합해 궁극적으로 유라시아연합(EAU)라는 정치·경제·안보공동체를 만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구상은 벽에 부딪히고, 파편화된 EAEU는 적자만 나는 몇몇 친러 국가들만의 친목단체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요컨대 광활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 강한 근육질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분리될 경우 슈퍼 파워(Super Power)로서 러시아 제국의 재건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러 입장선 나토와 직접 대치하는 악몽 -러시아 안보 콤플렉스 문제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가안보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로 인해 오랫동안 수많은 이민족 침입과 전쟁의 피해를 보았고, 잦은 국경선의 변경을 경험해 왔다. 특히 13세기 몽골 타타르 지배 이후 러시아에 대한 안보적 위협은 주로 영토의 서쪽 날개에서 가해져 왔다. 19세기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략과 20세기 독일 히틀러의 침공은 러시아 영토를 무참히 유린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즉 ‘국경 콤플렉스’가 본능적으로 러시아인들의 유전인자에 복제되어 지리적 상황이 취약한 지대에서는 반드시 그 주변에 ‘완충국가의 고리’(A Ring of Buffer States)를 만들어 영토적 안전보장을 도모했다. 냉전 시절 소련이 동유럽을 비롯해 핀란드, 몽골 및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에 완충국을 만들어 자국 주변의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 동구행 나토호 열차가 중부 유럽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를 경우 러시아는 나토와의 안보적 완충지대를 상실하여 직접 맞대면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의 장기적 지정학적 목표인 중·동부 유럽의 중립화를 난망케 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방어 종심(縱深)을 훨씬 동쪽으로 후퇴시켜 안보적 취약성을 영속화한다. 전략적 요충지 흑해 연안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도 종식된다. 18세기 말 예카테리나 여제 이래 흑해는 러시아제국의 성장과 유럽 열강으로의 웅비에 기여한 중요한 해양 교두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제해권 장악에 제약을 가할 뿐 아니라 러시아 해군력의 대유럽 투사능력도 현저히 저하시킨다. 2021년 7월 러시아의 안마당인 흑해에서 2주간 나토 주도로 진행된 시브리즈(Sea Breeze) 다국적(32개국) 해상연합훈련은 크렘린의 안보적 신경줄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에너지 문제가 거론된다. “지경학(地經學)적 측면에서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배력 약화도 문제다. 주지하듯 유럽은 러시아 경제를 먹여 살리는 에너지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때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80%는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었다. 2006년과 2009년 러·우 간 가스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키예프의 반러적 행보는 EU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가격 교섭력을 약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 추락시킨다. 가스분쟁 이후 유럽은 배관천연가스(PNG) 수입선의 다변화,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증설 등으로 대응했다.” ◆ ‘슬라브 시원’ 우크라 떨어져 나갈 땐 러 역사 상실 -러시아의 역사가 실종될 수 있다는 말도 흥미롭다. “우크라이나와의 결별이 더욱 난감한 것은 러시아 고대사의 실종이다. 흔히 동슬라브족으로 불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기원은 하나의 뿌리, 즉 882년 최초의 고대 동슬라브 민족국가인 키예프 루시공국(公國)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크라이나가 자기충족적인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가운데 탈로입구(脫露入歐)할 경우 키예프 루시는 온전히 우크라이나 역사가 된다. 그럴 경우 러시아는 역사를 수정해야 하고 키예프 루시를 대신하는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말하자면 러시아판 동북공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를 절대 단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구성한다.” -정교회 문제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면 슬라브 민족의 구심점 러시아 정교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콘스탄티노플 세계 정교회 본부는 러시아 정교회 관할권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분리 독립을 승인했다. 러시아 정교회는 강력히 반발했고, 즉시 콘스탄티노플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1054년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갈라선 이후 다시 둘로 쪼개지는 최대의 분열 위기에 처해 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독립은 러시아 정교회의 세력 약화와 함께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는 자부심에 흠집을 내고 국제 기독교 보수주의 원조를 내세우는 푸틴의 종교 제국주의에도 손상을 가한다.” ◆푸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결기 -결국 푸틴 대통령은 전쟁 불사인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하고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서구 탈출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크렘린 전략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궤도권 이탈은 나토의 동진 확장은 물론이고, CIS 분열 가속화, 흑해 지배권 종식, 유럽 가스시장 지배력 저하, 러시아정교회의 위세 약화,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 추동력 상실 등 다중적(多重的) 국익침식과 안보위협을 제기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익구조와 대외전략상 분리할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 접근, 무엇보다도 나토 가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월 7일 열린 미·러 화상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러시아의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입씨름만 벌인 채 커다란 입장차만 확인했다. 푸틴의 어조에서 나토가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에 단 1㎝라도 들어오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기가 느껴진다. 실제로 푸틴의 러시아는 자국의 합당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광석화처럼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연일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 17일 방화로 보이는 빌딩 화재가 발생해 2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오사카시 기타(北)구 소네자키신지(曾根崎新地)에 있는 8층짜리 도지마기타(堂島北)빌딩의 4층에서 불이 나 소방차 80대가 출동해 오전 10시46분 25㎡를 태우고 진화했다. 이 화재로 열상(熱傷) 등을 입은 28명(남성 17명·여성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20∼60대 24명(남성 14명·여성 10명)의 사망이 확인됐다. 3명은 의식불명 상태고 1명은 경상이다. 화재가 발생한 4층에는 심료내과·정신과 전문 클리닉이 입주해 있다. 경찰은 발화 당시 클리닉을 방문한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와 살인 혐의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현장에서 대피한 여성 환자 2명은 50∼60대 남성이 클리닉에 들어와 대기실 난방기 옆에 종이봉투를 놓은 뒤 발로 차자 흘러나온 액체에서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확인했는데 상당히 위독한 상태다. 방화로 확인될 경우 2019년 7월 정신질환을 앓았던 남성이 불을 질러 3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친 교토애니메이션 사건 이후 최악의 사건이 된다.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은 14일 도쿄에서 총회를 열고 간사장에 다케다 료타(武田良太·53·사진) 전 총무상을 선출했다. 후쿠오카(福岡)현 출신인 다케다 신임 간사장은 2003년 중의원(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된 7선 의원(지역구 후쿠오카현 제11구)이다. 방위성 정무관(차관급)과 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 총무상 등을 역임했다. 다케다 간사장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임 간사장과 마찬가지로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 파벌 소속이다. 가와무라 전 일한의련 간사장은 10·31 중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간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