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일본) 장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이 자국 영토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공교육에 있어서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한 것과 함께 지난해 3월 초·중교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점을 명기했으며 이달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도 같은 기재를 충실히 하도록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사진) 신임 일본 외무상이 문부과학상이던 2018년 2월26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0일 새 내각 출범과 함께 하야시 외무상을 정식 임명했다. 지난달 4일 1차 내각 출범 후 불과 한 달 만에 되지 않아 2차 내각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각료는 유임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영수인 굉지회(宏池會) 넘버2인 좌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외교안보 정책을 선전한 측근이다. 고조부 이래 세습 정치인 집안 출신의 참의원(상원) 5선으로서 방위상, 재정경제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다. 향후 총리 도전을 노리고 10·31 중의원 총선에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었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당시 의원을 밀어내고 야마구치(山口) 제3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중의원 초선으로 중책인 외무상을 맡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당내 반발도 있었으나 기시다 총리 의중이 관철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8년 2월 문과상으로서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과거 침략사 부정을 위해 문과성을 통한 차세대 교육 체제의 정비를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문과상은 극우 인사로 유명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을 비롯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 경제산업상 등 하야시 외무상 외 전원 아베 전 총리가 영수로 복귀하는 청화(淸和)정치연구회 소속이다. 굉지회는 아베 전 총리 외조부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개헌·재군비 노선을 승계하는 청화정치연구회와 달리 과거 호헌 입장을 취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굉지회 소속 중의원 의원 29명 중 27명(기시다·하야시 무응답)이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삽입하는 개헌에 찬성했다. 기시다 총리도 평소 개헌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야시 외무상에 대해 “김부겸 총리와 친하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전 제주지사), 남경필(전 경기기자), 이광재(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와 교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한·일 관계가 구조적 갈등 상황에서 있어 외무상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문과상으로 있던 2018년 4월에는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퇴폐요가 업소를 출입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한헌정회와 일본 정치인들이 2019년 8월 도쿄에서 개최한 ‘가까운 이웃 나라 공존·공영하는 한·일 양국’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당시 일본 측 의원들은 한·일 현안과 관련해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가 자민당 최대 파벌 영수로 복귀해 ‘어둠의 장군’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제1파벌인 청화(淸和)정치연구회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회장이 10일 중의원(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아베 전 총리가 파벌에 복귀해 회장직을 맡을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파벌 호칭도 영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관례에 따라 호소다파에서 아베파로 바뀐다. 청화정치연구회는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개헌·재군비·우경 노선을 승계한 매파로 유명하다.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파벌을 떠난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총리 퇴임 뒤에는 파벌 조기 복귀를 모색했으나 벚꽃 스캔들(아베 전 총리 후원회 행사에 정부 예산 지출 논란) 등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가 파벌 영수로 복귀하면 보수층에서의 본인 인기, 장기집권 경험, 집권 여당 제1파벌의 힘을 결합해 야미쇼군(闇將軍·암장군) 역할을 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야미쇼군이란 공식 조직의 뒤에서 실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지배하는 인물을 말한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내년 룩이스트(Look East: 한·일을 모델로 한 경제개발 노선) 정책 채택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다음달 아베 전 총리를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8일 임진왜란 조선인 희생자의 귀무덤 진혼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그런 잔혹한 짓을 했다는 것을 … 400년 이상 지났지만, 일본인으로서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시민단체 ‘교토(京都)에서 세계로 평화를 퍼뜨리는 모임’은 이날 오카야마(岡山)현 쓰야마(津山)시 귀무덤에서 희생자 추모 위령비 제막식과 진혼제를 엄수했다. 일제 가해 행위를 여러 차례 사죄한 하토야마 전 총리를 비롯해 대한민국민단과 조선인총연합회의 현(縣)지방본부 관계자도 나란히 참석했다. 귀무덤은 임란 때 왜장이나 왜군이 전공을 증명하기 위해 베어서 가져간 조선인의 귀·코를 매장한 곳이다. 교토평화모임이 약 250명의 성금을 기반으로 설치한 위령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 출병의 희생이 된 조선반도 사람들의 영혼을 애도하며 공양을 올립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조선반도와 일본의 우호 관계를 기원하며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한글과 일본어로 새겨져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취재진에게 “상처를 준 쪽은 잊기 쉽다. 하지만 상처를 입은 쪽은 그 마음을 오랫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며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죄하는 마음은 영구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나가사키(長崎)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가 내일(6일) 세워집니다.” “네?” “위령비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시 당국의) 허가도 나오지 않고 돈도 걷어야 해서요.”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았다고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돈은 이미 충분히 모여있었고 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허가가 나와서 내일 제막식을 합니다.” “내일?” 나가사키 원폭 경험자인 권순금(95) 할머니가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제막 사실을 처음 듣는다는 투로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상진 재일대한민국민단 나가사키현(縣) 지방본부 사무국장이 일주일 전 방문해 위령비 건립 사실을 설명한 것은 물론 김 국장 얼굴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희미해지는 기억 안에서 때때로 길을 잃는다. 할머니는 민단 부인회 나가사키본부장 회장으로 지문날인반대운동, 지방참정권운동을 했다. 1983년 68세 나이로 “어머니 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남편도 나가사키의 재일조선인연맹 위원장, 민단 단장을 역임한 인물로 피폭자였다. 나가사키에 생존하는 거의 유일한 한국인 원폭 경험자로서 위령비 건립에 가장 감격할 사람 중 한 분이다. 40분 넘는 설명과 대화 속에서 점멸하는 기억의 형광등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쁠 뿐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폭투하 76년, 건립 추진 27년 만에 비원(悲願) 실현의 감격과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6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의 흰 막이 걷어졌다. 나가사키시 평화공원 인근 원폭자료관 앞에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열린 위령비 제막식에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강성춘 민단 나가사키 본부 단장(건립추진위원장), 무카이야마 무네코(向山宗子) 시의회 공명당 대표 등 한·일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나가사키현 내 일본인 고등학생 7명(남1·여6)으로 이뤄진 평화대사들이 손수 접은 평화의 상징 종이학 1000마리를 위령비에 바쳤다. 원폭 투하시간인 오전 11시2분부터 1분간 희생자를 기리는 묵도가 진행되기도 했다. 강창일 대사는 제막식 후 원폭자료관에서 열린 위령제 추도사를 통해 “혹자는 한국인을 위한 위령비가 자칫 한·일 간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그런데 나가사키 공원에는 일본 현마다 위령탑이 세워져 있고 중국(의 비)도 이미 세워져 있다.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위령비가 이제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 일본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1945년 8월6일 원폭투하 지역인 히로시마에는 1970년 한국인 위령비가 건립됐다. 나가사키에서는 1994년 민단 나가사키 본부가 위령비 건립을 위한 장소 제공을 요청하고, 201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시에 진정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991년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가 작성한 ‘원폭과 조선인’에 따르면 원폭투하로 인한 나가사키 사망자 약 7만4000명 중 한반도 출신은 최대 2만2198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00여 차례 방한하며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도와온 히라노 노부토(平野伸人) 평화활동지원센터 소장은 위령비 건립에 대해 “오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회고하는 귀중한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령비는 3m 높이로 거북이 등에 올려있다. 당초 3.5m 높이로 하려고 했으나 시 요구로 0.5m를 낮췄다. 위령비가 웅변하는 나가사키 한국인 피폭자의 역사는 일제 강점과 강제동원이라는 고난의 민족사와 궤를 같이한다. 바로 인근에 그 유명한 군함도(하시마탄광)도 있다. 원폭자료관은 전시물에서 “나가사키에서 많은 외국인이 피폭됐다. 피폭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조선인이었다.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돼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동원된 사람이 많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과거엔 당연시됐던 강제동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노선 여파로 일본 사회가 보수화하면서 금기어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에도 공유지를 제공한 시 당국이 위령비 안내문에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결국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동자, 군인 및 군무원으로 징용, 동원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라는 표현으로 절충됐다. 행사 종료 후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기자는 강창일 대사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의 의미를 집요하게 물었다. 강 대사는 이에 대해 “강제연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7일 보도에서 안내문 표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남아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성춘 민단 나가사키본부 단장은 “위령비의 형상과 비문 내용 등에서 견해차로 당초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서로 건립 의의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협의해 건립하게 됐다”며 “위령비가 한·일의 진정한 우호 증진과 한국인 피폭의 역사를 후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6일 제2차 세계대전 원폭 투하 76년 만에야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한국인 위령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 “일본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일본 나가사키현(縣) 나가사키시 평화공원 인근 원폭자료관 앞에서는 늦은 가을비가 축축이 내리는 가운데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제막식이 엄수됐다.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76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건립추진 27년 만의 일이다. 강 대사는 제막식 후 원폭자료관에서 열린 위령제 추도사를 통해 “오늘 비가 오는 것은 하늘의 영령(한국인 희생자)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한국인을 위한 위령비가 자칫 한·일간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그런데 나가사키 공원에는 일본 현마다 위령탑이 세워져 있고 중국(의 비)도 이미 세워져 있다.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위령비가 이제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 일본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고교생들 평화의 종이학 접어 바쳐 제막식에는 강 대사를 비롯해 건립추진위원장 강성춘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 나가사키현본부 단장, 무카이야마 무네코(向山宗子) 나가사키 시의회 공명당 대표 등 한·일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약 20%는 일본인이었다. 위령비를 감싸고 있던 흰색 천이 제거된 뒤 국기에 대한 명세와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위령비에 헌화하면서 원폭이 투하됐던 시간인 오전 11시2분에 맞춰 1분간 묵도를 하기도 했다. 나가사키현 내 일본인 고등학생 7명(남1·여6)으로 이뤄진 평화사절단이 손수 접은 평화의 상징인 종이학 1000마리를 위령비에 바쳤다. 강 대사는 추도사에서 학생들을 가리켜 “여러분이야말로 일본의 희망이고, 아시아의 희망이자, 세계의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여러분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성춘 민단 나가사키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4년부터 시작된 위령비 건립 경위를 설명한 뒤 “우리 한국인 동포의 손으로 염원하던 위령비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관계자들을 초대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무카이야마 무네코 의원은 위령제 인사말에서 “원폭으로 돌아가신 한국인 희생자, 조국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걱정하며 돌아가신 영혼에 삼가 추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인 희생자 지원 활동가 “미래 위해 과거 회고하는 귀중한 하루” 1945년 8월6일 원폭투하 지역인 히로시마시에는 1970년 한국인 원폭희생자위령비가 현지 평화기념공원에 건립됐다. 매년 히로시마 원폭투하 전날인 8월5일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나가사키는 원폭투하로 7만38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1950년 나가사키시원폭자료보존위원회 조사) 이 중 한반도 출신은 최대 2만2198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991년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인권을지키는회 ‘원폭과 조선인’) 한국인 원폭희생자의 역사는 일제 강점과 강제동원이라는 우리 고난의 민족사와 궤를 같이한다. 원폭자료관은 전시물에서 “나가사키에서 많은 외국인이 피폭됐다. 피폭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조선인이었다.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돼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동원된 사람이 많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국을 500차례 방문하며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도와온 히라노 노부토(平野伸人) 평화활동지원센터 소장은 “오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회고하는 귀중한 하루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자동차의 백미러(리어뷰미러) 이야기를 했다. 그는 “백미러는 뒤를 보는 것이지만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나는 앞으로도 백미러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춘 단장 “한국인 동포 염원 드디어 성취” 강성춘 단장은 제막식에 앞서 지난 5일 민단 나가사키현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일 한국인 동포의 손으로 염원이던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드디어 건립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위령비는 3m 높이다. 건립위는 당초 높이 3.5ｍ로 만들려고 했지만, 나가사키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0.5m 낮췄다. 위령비 전면에는 ‘한국인원폭희생자 위령비’라고 적혀 있고 그 앞에는 한글, 영어, 일본어로 돌로 된 안내문이 있다. 한글 안내문에는 ‘우리 조국은 1945년 8월15일까지 35년간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동자, 군인 및 군무원으로 징용, 동원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미 이주했던 사람을 포함해 당시 나가사키시현 내 우리 동포는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폭탄은 약 7만4000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수천명에서 1만명으로 추정되는 우리 동포들도 목숨을 잃었다”고 적고 있다. 비문 내용과 관련해선 시 당국이 반대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대신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을 넣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날 행사장을 취재한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기자는 강창일 대사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다. 강창일 대사는 “본인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에 강제연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가사키시 평화공원 한쪽 구석에는 1979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건립된 작은 크기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도 있다.

일본 개헌세력이 10·31 총선을 계기로 중의원(하원)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이 2(310석)를 넘어 4분의 3 선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헌법 공포 75주년을 맞은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동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개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한 개헌세력은 총선 전 338석에서 352석(전체 465석중 75.7%)으로 증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총선 전 실시한 입후보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당선자 455명(전체의 97.9%) 중 헌법 개정 찬성 응답자는 전체의 79%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당선자의 97%가 찬성했다. 공명당은 찬성 60%, 반대 30%로 공동정권을 맡고 있는 자민당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전원이 찬동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반대(55%)가 찬성(36%)보다 많았고, 일본공산당은 전원이 반대했다. 개헌 찬성 당선자의 헌법 개정 요망 항목(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51%로 가장 많았고,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도 50%였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1일 기자회견에서 ‘당시(黨是: 당의 기본방침)인 헌법 개정을 위해 정력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며 “총리는 자위대 근거 규정 명기나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 4개 항목의 당 개헌안에 대해 2024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중 실현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당이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일단 선거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 지향적인 일본유신회의 약진으로 개헌세력의 질이 강화됐다는 점과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일본유신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때까지 헌법 개정안을 정리해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가 진심이라면 다른 당의 보이콧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국회) 헌법심사회를 정상화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세력은 헌법이 절대 성역(聖域)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일단 자위대 근거 규정과 같은 문제 조항을 우회해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이나 선거구와 관련한 조항부터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에 내정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후임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문부과학상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TV아사히가 2일 보도했다. 방송은 “다만 하야시 기용을 둘러싸고 (참의원 의원에서 중의원 의원으로) 바뀌자마자여서 ‘너무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있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을 미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하야시 전 문과상은 기시다 총리가 영수인 굉지회(宏池會) 넘버2인 좌장을 맡고 있는 측근이다. 참의원(상원) 5선으로서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다. 향후 총리 도전을 노리고 10·31총선에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당시 의원을 밀어내며 자민당 후보로 야마구치(山口) 제3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문과상을 맡고 있던 2018년 2월에는 모든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그해 4월에는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퇴폐요가 업소를 출입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한헌정회와 일본 정치인들이 2019년 8월 도쿄에서 개최한 ‘가까운 이웃나라 공존·공영하는 한·일 양국’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당시 일본 측 의원들은 한·일 현안과 관련해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지난 8월 MBC PD수첩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극우 사쿠라이 요시코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온 극우성향 인사다.

일본 신임 외무상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0) 전 문부과학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61) 전 방위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자민당 간사장에 내정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6) 외무상 후임에 하야시 전 문과상 기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TV아사히가 2일 보도했다. 방송은 “다만 하야시씨 기용을 둘러싸고(참의원 의원에서 중의원 의원으로) 바뀌자마자여서 ‘너무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오노데라 전 방위상을 미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전 문부과학상과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모두 기시다 총리가 영수인 굉지회(宏池會) 소속으로 방위상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하야시 전 문과상은 굉지회 넘버 2인 좌장(座長)을 맡고 있으며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외교안보 정책을 선전한 측근이다. 고조부·조부·부친이 국회의원을 지낸 세습 정치인 집안 출신의 참의원(상원) 5선으로서 방위상, 재정경제상, 농림수산상, 문과상을 지냈다. 향후 총리 도전을 노리고 10·31총선에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당시 의원을 밀어내고 자민당 후보로 야마구치(山口) 제3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2017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문과상으로 임명돼 2018년 2월에는 모든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2018년 4월에는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퇴폐요가 업소를 출입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한헌정회와 일본 정치인들이 2019년 8월 도쿄에서 개최한 ‘가까운 이웃 나라 공존공영하는 한·일 양국’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당시 일본 측 의원들은 한·일 현안과 관련해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지난 8월 MBC PD수첩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극우 인사 사쿠라이 요시코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온 극우 성향 인사다. 2011년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된 조선왕실의궤 등의 한국 반환에 반대했으며,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는 같은 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정중히 무시해야 한다”는 등 한국 경시 발언을 반복해 왔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維新會)가 10·31 중의원(하원) 총선을 통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함으로써 일본 정계의 개헌 동력이 크게 강화되는 양상이다. 유신회는 총선에서 총 465석(지역 289+비례 176석) 중 41석을 차지해 기존 11석에서 4배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기염을 토하며 집권 자민당(261석), 제1야당 입헌민주당(95석)에 이어 원내 제3당으로 도약했다. 유신회는 지역구에서 정치적 거점인 오사카부(大阪府) 선거구 15곳에 나선 후보 전원이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도 오사카부가 속한 긴키(近畿)블록 10명을 포함해 도쿄, 북간토(關東), 남간토, 규슈(九州), 시코쿠(四國)블록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2012년 오사카유신회에 뿌리를 둔 향토 정치조직이 약 10년 만에 전국정당으로 일어섰다. 유신회는 정치·행정개혁과 세제 개편, 기본소득을 앞세워 비(非)공동정권·비기존여당의 제3성향 표심을 결집해 당초 목표였던 독자 법안 발의에 필요한 21석을 훨씬 뛰어넘는 대승을 거뒀다. 자유주의 성향의 개혁 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가 기존 1석에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 대표를 포함해 3석을 확보한 것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표심을 읽을 수 있다. 유신회는 현실정치에서 일본제일주의, 반(反)외국인 노선의 우익 포퓰리스트 노선을 걷고 있다. 부대표이자 당의 간판스타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 6월 부립(府立) 전시시설의 평화의소녀상 전시 취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는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1% 제한 타파 등 외교안보 공약에서 자민당과 유사한 기조를 보였다. 특히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 등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자를 조사한 결과 개헌 찬성 비율이 유신회의 경우 98%로 자민당(97%)보다 높았다. 국민민주당 72%, 공명당 52%가 찬성했으며 입헌민주당은 60%, 공산당은 대다수가 반대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소위 개헌 세력(자민당·공명당·유신회·국민민주당)은 개헌발의선(중의원 의석의 3분의 2)을 다시 확보했다. 총선 실시 전에도 숫자상으로 개헌 세력은 3분의 2 선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번에 유신회의 약진으로 개헌세력이 질적으로 강화된 셈이다. 이번 총선은 자민당 선방, 유신회 약진, 입헌민주당 패배로 요약할 수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 17개 상임위원장 전원과 각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절대안정 의석수인 단독 261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일본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사민당의 야 5당 공투(共鬪)는 전체 의석수가 오히려 감소(131→110석)함으로써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간사장 후임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현 외무상의 임명 방침을 굳혔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선거를 총괄한 아마리 간사장은 지역구에서 충격적 패배 후 중복 출마한 비례대표로 가까스로 당선했다. 2019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임명된 모테기 외무상은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와 면담을 거부하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31일 실시된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공동여당인 공명당과 과반수를 확보해 정권은 유지했으나 단독 과반수 확보 여부는 오후 11시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발표된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중의원 총 465석(지역 289+비례 176석) 중 자민당 212∼253석, 공명당 27∼35석으로 공동여당을 합쳐 239∼288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99∼141석, 일본유신회 34∼47석, 일본공산당 8∼14석, 국민민주당 7∼12석,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 1∼5석 등으로 나타났다. NHK는 “공동여당이 목표로 한 과반수 233석을 상회해 정권 계속은 확실하다”며 “다만 자민당 과반 확보는 아슬아슬한 정세”라고 전했다. 공동여당이 정권 유지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의석은 기존 305석(자민 276+공명 29석)에서 17∼66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자민당은 23∼64석의 대폭적인 의석 감소가 예상됐다. 자민당이 최종적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은 출범 1개월도 안돼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11석에서 3배 이상 의석을 대폭 늘리며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에 따라 공명당을 누르고 제3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공동여당의 승패 라인을 과반수 확보로 제시한 바 있다. 총선 실시 전 공동여당 의석 수가 305석이었다는 점에서 72석이 줄더라도 승리로 간주하겠다고 승패 기준을 대폭 낮춰 잡았던 셈이다.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는 자공(自公·자민+공명)공투(공동투쟁) 대 야당공투가 맞서 정면 격돌했다는 점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 야 5당은 275개 지역구 중 77%에 달하는 213곳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워 여당이나 여당계 무소속 후보와 일전을 벌였다. 야 5당은 기존 131석에서 115∼174석 확보가 예상되는 출구조사가 나와 야당공투의 성패 여부는 최종 결과를 봐야 한다. 이번 총선은 2012년 12월 이래 9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대책, 빈부격차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적(敵)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 등이 초점이 됐다. 공동여당은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안정적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했으며, 야당은 일본의 변화를 위한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편 우익 성향인 아베·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와 함께 3A로 불리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간사장이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인 가나가와(神奈川) 13구에서 입헌민주당의 신인 후토리 히데시(太榮志) 후보에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총괄하는 집권당 간사장의 충격적 패배가 확정될 경우 한달 만에 현직에서 퇴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리 간사장은 패배시 대응에 대해 “총재(기시다 총리)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