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전보장과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의 주목되는 양대 정책이다. 경제안보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반도체, 첨단기술 문제와 맞물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이지만 새로운 자본주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이 콘셉트(기본개념)”라고 일성(一聲)을 외쳤다. 신노선의 골자는 중산층 확대·강화다. 분배를 통한 격차 시정으로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함으로써 소비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반작용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성장의 과실이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이래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노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극에 달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주가는 오르고 기업 이윤이 늘기는 늘었다. 그런데 기업이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눠 주지 않고 금고에 쌓아 놓았다. 기업 내부유보(이익잉여금)는 아베 2차 정권 출범 해인 2012년 이래 9년 연속 사상 최고다. 반면 국민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1996년 연 472만엔이었던 1인당 평균임금은 2018년 기준 433만엔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부유해지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부가 저소득층·중소기업에 파급된다는 것이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다. 낙수효과라고도 한다.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 절대다수가 중산층이라는 1억총중류(一億總中流) 신화는 무너졌다. 신노선에 대기업과 시장의 반발 움직임이 있다. 기시다 총리도 중의원(하원)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층을 의식한 듯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발언 빈도는 늘렸고, 금융소득 과세 이야기는 쏙 집어넣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재분배 정책을 통한 1억총중류 사회의 부활을 내걸고 있다. 그는 선성장·후분배론에 대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 그다음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 원인은 격차와 장래 불안”이라며 “이것(격차와 장래 불안)을 해소하는 재분배가 선행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고 단언한다. 일본의 중산층 강화론은 격렬한 논쟁과 세력 대결 속에서 방향과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 공약에 중산층 강화와 분배 중시 내용을 넣었다는 점에서 장차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부를 확산한다)에서 선회해 공동부유론을 제기하는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일본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이래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격차 확대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도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제가 신자유주의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중·일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광복 70여년의 젊은 나라가 벌써 조로화(早老化)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나. 중산층 약화, 양극화 심화, 빈곤율 고조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만만찮은 상황이다. 경제적 격차 확대는 물론이고 입시·취업 등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제도 도입 이래 ‘신(新)음서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계층 이동의 고착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더 높은 곳을 오를 사다리를 잃은 청년층의 불안과 불만은 그 결과다.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한국 대선의 화두도 중산층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작 우리 미래와 직결된 각 후보의 정책적 지향점과 고민은 각종 스캔들을 둘러싼 정쟁에 가려져 좀처럼 알 수 없다. 보통사람의 중산층 꿈은 어떻게 되나, 개천에서 다시 용은 나올 수 있나. 후보들의 정책을 듣고 싶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꼭 서울, 제주에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퍼져나오는 한국의 유명 뮤지컬 배우 카이의 잔잔한 목소리에 일본인 550여명이 모인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카이는 10월29일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주최한 ‘한국관광 가을축제 2021’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일 왕래 재개에 대비해 K-뮤지컬을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 카이는 뮤지컬 엑스칼리버, 프랑켄슈타인, 팬텀, 마타하리의 주인공 역을 많아 일본에도 많은 팬이 있으며, 웰컴대학로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7년 시작해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웰컴대학로 행사는 넌버벌 퍼포먼스, 전통공연,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K-퍼포먼스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 페스티벌이다. 카이는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유라쿠초(有樂町) 요미우리홀에서 일본의 유명 배우 가토 가즈키(加藤和樹), 마나키 레이카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예술관(觀), 뮤지컬 공연, 좋아하는 음식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그는 “동대문이라고 유명한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지만 야시장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며 “공연을 마친 후 체력이 남으면 우동, 만두를 먹고 귀가하곤 한다”고 소개했다. 또 좋아하는 음식으로 평양냉면을 꼽으며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차이를 설명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K-뮤지컬에 대해 “한번 한국에 가면 뮤지컬을 보면 보통 2차례 이상 관람하게 돼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 상품”이라며 “K-뮤지컬을 매개로 K-뷰티, K-푸드 등과 연계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는 이번 가을축제 기간 한국여행검정 온라인테스트, 관광체험 소개 행사를 갖는다. 오는 11월 13∼14일에는 현재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 중인 도한(渡韓)놀이를 테마로 랜선 서울탐방, 아시아나항공기내식 체험, 한국 피부과 전문의 온라인 상담회를 한다. 도한놀이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마치 한국 여행을 하는 듯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놀이다.

일본 전문가가 일본 정부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기무라 후쿠나리(木村福成·사진)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29일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브리핑에서 한국의 CPTPP에 가입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일·한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만 CPTPP,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일·한이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이 가입하면 웰컴(환영)”이라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일본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경제·국제무역 전문가다. 경제산업상 산업구제심의회 통상무역분과 불공정무역정책조치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의 CPTPP 가입에 장벽이 있는지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FTA) 협정이 있고 EU와도 있어서 (가입 조건을) 클리어(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처럼 (가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영국은 지난 2월1일 CPTPP 가입 신청 후 6월2일 가입절차 개시를 승인받아 지난달부터 정식 교섭에 들어갔다. CPTPP 의장국이 일본이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 가입에 차이가 발생할지에 대해선 “타이밍적으로 가입신청을 해도 (의장국 임기가 올해로 만료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교섭을 하지 않고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나 다음 국가가 핸들(다루기)하게 된다”며 “(일본이 의장국이냐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신규 회원국의 가입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게 돼 수개월 이상 걸린다”며 “(진행이) 빠르면 1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 가입의 예가 아직 없어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물론 과정이 있고 국내에서 준비할 것이 있지만 현 회원국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랑(戰狼)외교의 입’ 화춘잉(華春瑩·51)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국장에서 부장조리(助理)로 전격 승진했다. 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는 24일 화춘잉 외교부 신문사장(司長, 공보국장 격)이 부장조리(차관보 격)로 승진한 사실을 게시했다. 2019년 7월 신문사 부사장(부국장 격)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지 2년만에 부장조리로 영전했다. 부장조리는 부장(장관 격), 부부장(차관 격) 다음 직급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화춘잉 신임 부장조리가 공보, 의전, 통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1970년 장쑤(江蘇)성 출신인 화춘잉 부장조리는 1992년 외교부 입부 후 주(駐)싱가포르대사관 3등 서기관, 외교부 서유럽사 부처장(副處長, 부과장 격), 주유럽연합(EU) 참사관, 외교부 유럽사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보도를 담당하는 신문사 부사장을 맡아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데뷔해 줄곧 ‘중국의 입’ 역할을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 명이 아니라 복수다. 2019년 7월에는 중국 외교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신문사장에 임명됐다. 교도통신은 화춘잉 신임 부장조리에 대해 “최근 전랑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강경외교 담당자로서 내외 매체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입장을 주장했다”며 “신장위구르자치구나 홍콩문제로 중국을 비판하는 미국·유럽에 대해 비유를 사용하며 도도하게 반론했다. 외국 미디어에 대해서 호되게 반문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싸우는 늑대를 뜻하는 전랑외교는 강력해진 경제·군사력을 바탕으로 타국에 공세적 압박을 전개하는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국 외교 방식을 말한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적극 설파하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용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7월 주미국 대사에 거친 입의 대변인으로 유명했던 친강(秦剛) 외교부 부부장이 부임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국제출판집단(중국외문국)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 언론NPO는 공동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고 답변한 중국인 비율이 3분의 2에 가까운 66.1%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해 조사(52.9%)보다 13.2%포인트 늘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답변한 비율도 지난해 45.2%에서 13.2%포인트 감소한 32%였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은 중·일 양국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분쟁이 본격화하던 2013년 92.8%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저하 경향을 보이다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일본인 비율은 지난해(89.7%)보다 1.2%포인트 상승한 90.9%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인식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일본인의 부정적 인식이 90%를 넘은 것은 2016년(91.6%) 이후 5년 만이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유로 중국인은 중국 침략에 대한 일본의 사죄·반성 부재,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유화를 꼽았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배경으로 일본인도 역시 중국의 댜오위다오 해역 진입,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중·일 상대국과 한국의 관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일본보다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중국인은 11.5%에서 13.6%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보다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일본인은 7.2%에서 5.1%로 줄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본의 대북 미사일 탐지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20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한글판은 북한이 19일 발사한 미사일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두 매체 모두 영어판에서 ‘a new typ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이라고 단수로 표현해 1발임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수가 1발이라는 한국 발표와 달리 2발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 대리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수가 1발인지 2발인지 묻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현시점까지 확보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이 어제(19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나 한국 당국의 발표는 알고 있지만 상세한 것은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한·미 등의 탐지·추적에 혼란을 주기 위해 SLBM 외 별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19일 오전 10시15분쯤 함경남도 신포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동쪽을 향해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SLBM으로 최고 고도 약 50㎞로, 600㎞를 변칙궤도로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발에 대해서는 미사일 종류와 비행 거리, 낙하지점을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러 해군 함정 10척이 일본 혼슈(本州) 북단과 홋카이도(北海道) 남방 사이의 해협을 통과하는 위력 시위에 나서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는 18일 오전 8시쯤 해상자위대가 홋카이도 오쿠시리(奧尻)섬 남서쪽 약 110㎞ 해역에서 동진 중인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10척을 확인했으며, 이후 함정들이 쓰가루(津輕)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은 2017년, 러시아 해군은 2019년 해당 해협을 통과한 적 있으나 양국 해군 함정이 동시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함정들의 경우 지난 11일 쓰시마(對馬島) 서남쪽에서 확인된 뒤 대한해협 동수도(東水道, 일본명 쓰시마해협)를 북동진한 함정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통합막료감부가 공개한 중·러 함정 사진 10장에는 지난해 1월 취역한 중국 해군 최신예 055형 미사일구축함 난창(南昌)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난창함은 배수량 1만2000t 이상으로 중국 구축함 중 최대 규모이며, 대공·대지·대함·대잠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 러시아 국방부는 18일 이와 관련해 난창함 등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난 14∼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표트르대제만에서 중·러 연합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발표문에는 중·러 훈련에 중국 디젤 잠수함도 참가했다고 돼 있어 쓰가루해협 해저로 중국 잠수함이 함께 통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난창함이 산둥(山東) 칭다오(靑島)가 기지인 중국 해군 북해함대 소속이라는 점에서 중국 해군은 이번에 우리 서해와 남해를 거쳐 동해 북방에서 러시아 해군과 훈련하는 등 한반도 주변 해역을 한 바퀴 돈 뒤 태평양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 다카하시 고스케(高橋浩祐) 영국 제인스디펜스위클리 도쿄특파원은 19일 세계일보에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이번이 10번째인데 쓰가루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라며 “쓰가루해협 통과는 10차 연합훈련을 기념해 양국의 전략적 상호 신뢰나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를 보여주면서 일·미에 대한 강력한 시위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포위망을 뚫으려는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후 중국 공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시 시점은 거론하지 않은 채 “최근 제73집단군 모 합동여단이 푸젠(福建)성 남부의 한 해역에서 해안 기지를 점령하는 실전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푸젠성은 대만을 마주 보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훈련이 대만을 겨냥한 상륙훈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도 지난 2∼3일 오키나와(沖繩) 남서쪽이자 대만 동부 해상에서 영국·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일본이 참가하는 6개국 연합훈련을 했다. 미·영의 항공모함 3척(미국 로널드 레이건호와 칼빈슨호,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이 참여했다. 또 지난 14∼15일에는 미국·캐나다 군함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분배 중시 정책의 배경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1840∼1931·사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2017년 7월 파벌 영수로 있는 굉지회(宏志會)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중산층의 약화가 소득·소비 저하를 불러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거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냐고 한다면 성장과 분배의 밸런스(균형)”라고 분배 중시를 밝히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심포지엄 1개월 전 굉지회 학습회에서는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고손자인 시부사와 겐(澁澤健·60) 시부사와앤컴퍼니(Shibusawa & Company)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CEO)가 강연하면서 “경영자 한 명이 아무리 대부호가 되어도 사회 다수가 빈곤에 빠지면 행복은 계속될 수 없다”는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사상을 풀어냈다. 기시다 총리 측근은 “그때부터 기시다씨는 시부사와 에이이치에 공감해서 (사상을)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설치 의사를 밝혔던 새로운자본주의회의를 15일 출범시켰다. 새로운자본주의회의 멤버에는 시부사와 겐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에도 막부 말기 농민으로 태어난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사무라이 신분이 맡는 막신(幕臣)으로 올라섰으며, 메이지유신 후에는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를 거쳐 사업가로 변신해 기업 500여개를 설립했다. 2024년부터는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액권인 1만엔권의 초상 인물이 된다. NHK는 지난 2월부터 그를 주인공으로 삼은 대하드라마 ‘푸른 하늘을(靑天) 찌르라’를 매주 일요일 방송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추앙받지만 그가 한반도에 설립한 은행과 회사 등은 경제침략의 일익을 담당해 일제 경제침탈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의 분배 중시 정책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야당의 지적과 기업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기업·주식시장의 경계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일본기자클럽(JNPC)이 이날 주최한 중의원(하원) 총선 참여 여야 9당 당수 토론회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분배 중시 정책이 초점이 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토론회에서 본인의 분배 중시 정책에 대해 “(재분배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민이 일치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6시40분부터 약 35분간 첫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난 4일 보낸 축하 서한에서처럼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통화 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위안부 문제로 엄혹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로서는 국제적 약속,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 조약, 국제법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확실한 대응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동북아) 지역의 엄혹한 안전보장과 북한에 대한 일·한, 일·미·한 대응 강화에 일치했다”면서 “(내가)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본 입장을 다시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대면 정상회담에 관한 기자 질문에 “대면 정상회담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전화통화에서도 양측 간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 등의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임기 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호적 대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재판 승소 시 일본 내 북한 자산 압류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북송사업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1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열렸다. 원고 측 후쿠다 겐지(福田健治) 변호사는 오전 재판을 마친 뒤 휴정 때 기자와 만나 승소 시 북한 자산 압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듯 방청 희망자 약 100명이 몰려 추첨을 통해 42명이 방청했다. 법정 정면의 왼쪽 원고 측에는 재일동포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씨 등 원고 5명과 변호인, 관계자 13명이 자리했다. 피고 측에는 2석씩 2열로 4자리가 준비됐으나 북한 측 참석자는 예상대로 없었다. 북한 측에는 공시송달(당사자 주소 불명 시 법원 게시판 통한 통지)로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원고 측 주장이 메아리 없는 울림으로 엄숙한 법정을 가득 채웠다. 후쿠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오늘은 일본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심리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북한 정부에 속아 북으로 가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30∼40년간 인권침해를 당했다. 인생을 빼앗겼다”며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송자 9만3000여명 중에는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자손도 남아 있다. 현재 만날 수도 없고 연락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과거 역사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현재의 피해를 재판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가와사키씨는 북송과 북한 생활, 탈북 과정을 담담히 증언하다가 손자 이야기에 이르러 흐느껴 울었다. “아주 똑똑한 손자가 있었다. 일본에 있었으면 박사도 했을 것”이라며 “손자가 군대에 갔다. 내가 탈북 후 일본에 돌아간 것을 안 상관이 돈과 물건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머리를 숙여 어깨를 들썩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와사키씨 등 원고 5명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건너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북한으로 갔으며 북한에서 저항하면 탄압하고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총 5억엔(약 5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제관습법인 주권면제(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음) 적용 여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후쿠다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북한 측 불참으로 심리는 이날 1회로 종료됐으며 판결은 내년 3월23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