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29일)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당 간사장이 출마를 보류하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TV아사히가 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시바파 내에서는 “이시바씨가 출마하는 것보다 고노씨를 지원하는 편이 당 개혁으로 연결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는 고노 담당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반(反)아베 신조(安倍晋三) 기수이자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불출마할 경우 차기 총리 선출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담당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은 개혁성향 이미지가 서로 겹쳤다. 현재 고노 담당상은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1142명)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23%가 고노 담당상을 택했다. 이어 이시바 전 간사장 21%,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12%,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 11%, 아베 전 총리 5% 순이었다. 아베 전 총리가 지원한다는 극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3%를 기록했다. 신문의 직전 여론조사 때(지난달 7~9일)는 이시바 전 간사장(19%)이 근소한 차로 고노 담당상(18%)을 앞섰는데 이번에는 1, 2위가 뒤바뀌었다. 이름이 알려진 것에 비해 대중적 인기가 미미했던 기시다 전 외무상은 지난 조사 때 4%이었던 지지율이 급증하면서 순위도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고노 담당상 30%, 이시바 전 간사장 21%, 기시다 전 외무상 12%, 고이즈미 환경상 10%, 아베 전 총리 8%, 다카이치 전 총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지지층 동향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766표)의 절반(383표)을 차지하는 당원·당우(黨友)표의 향방을 읽는 가늠자가 된다.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재확인돼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친아베 표를 등에 업을 경우 복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친아베·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지원에 나서면서 혼전 양상이 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출신 계파인 당내 최대 파벌 청화(淸和)정책연구회(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83명 중 96명) 의원들에게 무파벌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다키이치 전 총무상의 정치 신조나 여성이라는 점이 어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무라야마 담화(일제의 아시아침략 사과) 및 고노 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는 인물로 우익 성향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계에서도 극우 색채가 강하다. 3일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 위성방송 BS후지에 출연해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 출마로 파벌 야합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9일 실시되는 총재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3표와 당원·당우(黨友) 383표를 더한 766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표(383표)와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당의 지방표(47표), 총 430표를 놓고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다수의 유력 후보 출마 시엔 1차 과반 획득자 없이 2차 결선 투표에서 차기 총리를 뜻하는 총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을 출범시킨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제1파벌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이끄는 제2파벌(53명)의 선택이 관건이다. 양대 파벌 소속 의원은 149명으로 당 소속 의원의 40%에 가까운 수치(38.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총재 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의원 20명 추천을 확보한 후보는 제5파벌(46명) 영수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유일하다. 제2파벌 소속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은 계파 차원의 지지 확보가 미지수다. 아소 부총리나 파벌 중진 사이에서는 장기집권이 가능한 내년 이후를 노릴 것을 권했으나, 신진 그룹에서는 중의원(하원) 총선의 간판 등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아베의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소속인 제6파벌 의원은 17명으로 입후보 조건에서 3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4일 제4파벌(47명) 영수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회동해 총재 출마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1파벌에서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의 자파(自派) 탈퇴 전력을 들어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달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의원 총선이 의원 임기 만료(10월21일) 이후인 1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12일까지 도쿄 등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을 2∼3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총선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친아베·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지원에 나서면서 혼전 양상이 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출신 계파인 당내 최대 파벌 청화(淸和)정책연구회(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83명 중 96명) 의원들에게 무파벌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다키이치 전 총무상의 정치신조나 여성이라는 점이 어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왔으나 입후보에 필요한 소속 의원 20명의 추천 확보가 어려워 실제 출마 여부는 불투명했으나 아베 전 총리의 지원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무라야마 담화(일제의 아시아침략 사과) 및 고노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는 인물로 우익 성향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계에서도 극우 색채가 강하다. 3일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 위성 방송인 BS후지에 출연해서도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 출마로 파벌 야합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9일 실시되는 총재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3표와 당원·당우(黨友) 383표를 더한 766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표(383표)와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당의 지방표(47표), 총 430표를 놓고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다수의 유력 후보 출마시엔 1차 과반 획득자 없이 2차 결선 투표에서 차기 총리를 뜻하는 총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을 출범시킨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제1파벌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이끄는 제2파벌(53명)의 선택이 관건이다. 양대 파벌 소속 의원은 149명으로 당 소속 의원의 40%에 가까운 수치(38.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총재 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의원 20명 추천을 확보한 후보는 제5파벌(46명) 영수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유일하다. 제2파벌 소속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은 계파 차원의 지지 확보가 미지수다. 아소 부총리나 파벌 중진 사이에서는 장기 집권이 가능한 내년 이후를 노릴 것을 권했으나, 신진 그룹에서는 중의원(하원) 총선의 간판등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아베의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소속인 제6파벌 의원은 17명으로 입후보 조건에서 3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4일 제4파벌(47명) 영수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회동해 총재 출마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1파벌에서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의 자파(自派) 탈퇴 전력을 들어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무파벌로서 의원 20명 추천 확보가 어려워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달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의원 총선이 의원 임기 만료(10월21일) 이후인 1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12일까지 도쿄 등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을 2∼3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총선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3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될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에 전념하고 싶다”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책과 (자민당 총재) 선거 활동을 생각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병립이 어려워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 감염 확대 방지에 전념하기 위해 결단했다”고 했다. 서민 출신으로 기대를 모은 스가 총리는 2일까지만 해도 당 총재 재선에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역대 최장수 간사장인 중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교체 예고 등 인사 개편 승부수도 성난 민심의 난관을 뚫지 못했다. 일본 정치의 악폐인 자민당 파벌 야합의 결과로 출범한 스가 정권 초기 70%대까지 치솟았던 내각 지지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최근 20%대로 추락했다. 스가 총리는 특히 지난달 22일 그의 지역구가 있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濱)시장 선거에서 전면 지원한 측근이 충격적 패배를 당하며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스가 정권 출범 후 자민당이 선거 8연패를 기록하면서 간판 교체 없이는 정권이 달린 중의원(하원) 총선(10∼11월 중 실시)이 쉽지 않다는 회의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7일 고시돼 29일 실시될 예정이다. 의회(중의원) 의석 과반 정파 당수가 총리에 오르는 의원내각제에 따라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자가 새 총리가 된다. 이르면 30일, 늦어도 10월 초 국회에서 새 총리가 선출된다. ◆새 총리 누가 돼도 한·일관계 개선 난망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반(反)아베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당 간사장이나,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수화하고 혐한(嫌韓)이 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치지형상 누가 새 총리가 되더라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을 경시해온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와 가까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소속 파벌은 비둘기파이면서도 아베 노선에 순종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고노 담화(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 및 사과)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 아들인 고노 행정개혁상은 부친과 달리 입각 후 한국에 강경한 자세다. 2019년에는 외무상으로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 제안을 설명하러 온 당시 남관표 주일 대사 말을 끊고 “극히 무례하다”고 비외교적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아베 전 총리가 적극 견제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인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비판적이다. 다만 군비 확충과 국방군 조항 신설 등 헌법 개정에 의욕적이라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5) 전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가토 전 지국장을 내각심의관 겸 내각정보분석관으로 임명하는 내각관방(官房) 인사를 1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조사,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각정보조사실에 있는 보직이다.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심의관이나 내각참사관 중에 임명되며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관한 고도의 분석에 종사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귀국 후 한국 비판 활동을 했으며 지난해 8월 말 산케이신문을 퇴직하고 관변(官邊) 성향 연구기관으로 이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기사에서 다룬 소문은 허위지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다.

도장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는 디지털행정 개혁을 주도할 디지털청이 1일 공식 출범했다. 디지털청은 행정 온라인화 등 디지털 개혁 관련 업무 전반에서 다른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디지털청 넘버 2이자 관료 최고 책임자인 디지털감(監)에는 이례적으로 민간 출신인 이시쿠라 요코(石倉洋子) 히토쓰바시(一橋)대 명예교수를 영입했다. 직원 600명 중 200명이 민간 출신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도장, 팩스, 우송(郵送), 종이서류 등으로 상징되는 20세기식 행정절차와 특유의 지방분권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행정 부문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택근무 와중에서도 도장 날인을 위해 출근이 불가피한 비즈니스 관행이나 재난지원금 처리 과정에서 서류 우송 등이 요구되는 후진적 행정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디지털청은 당장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여권 전자화를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급부금이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마이넘버 카드와 연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디지털청에 대해 “수직적 전례 답습을 중시하는 행정의 모습은 정체된 일본 경제의 판박이 그림”이라며 “아날로그 국가인 채로 쇠퇴의 고비에 서 있는 일본에서 행정 디지털화 추진은 경제사회 전체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조직체계·업무·조직문화 등의 디지털화)을 파급할 마지막 기회”라고 평했다.

재일 대한민국민단(민단)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역(職域) 접종에 나선다. 민단은 9월11(토요일), 12일(일요일), 18일(토요일), 19일(일요일) 도쿄 미나토(港)구 미나미아자부(南麻布) 민단중앙회관(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 입주 건물) 8층에서 코로나19 1회차 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백신은 모더나사 백신으로, 비용은 무료다. 2회차 접종은 10월9일(토요일), 10일(일요일), 16일(토요일), 17일(일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접종 시간은 해당일의 오전 9시∼오후6시(점심시간 낮12시∼오후1시)다. 대상은 만 16세 이상 간토(關東) 지역에 거주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포다. 한인회, 한국학교, 동포금융기관 종사자, 유학생 등 민단에 가입하지 않은 다양한 동포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국적은 관계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우송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권이 없어도 추후 제출할 경우 가능하다. 사전예약(선착순)이 필요하며, 신청 정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방법(일본어 기재)은 △행정기관에서 우송된 접종권에 기재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 △주소 △접종희망날짜(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접종권·예진표의 유무 △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게된 경우(한글 또는 일본어) 8개 항목을 정확히 작성해 민단중앙본부 백신접종 사무국에 이메일(seikatsu@mindan.org)로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순차적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다. 접종 당일에는 접종권(없을 경우에는 추후 제출), 예진표(각자 기재),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문의는 백신 접종 사무국(일본 도쿄 03-3454-4916,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4시).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희망하는 일본인과 일본대사관 현지 직원 등의 국외 대피를 돕기 위해 파견됐던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빈손으로 귀환함에 따라 작전 실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이 이날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 이웃나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대기 중이던 항공자위대 수송기 3대(C-130 2대, C-2 1대)를 이르면 9월1일 철수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8월23일 일본인과 대사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에서 일한 현지 직원 및 그 가족 등 500명가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육상자위대원 등 300여명과 수송기 3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키스탄으로 보냈다. 자위대 수송기는 25, 26일 수차례 아프간 카불공항에 착륙했지만 현지인 대피에 실패했다. 처음에는 피란민이 몰려 접근이 어려운 카불공항에 자력 진입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써 한 명도 공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후 한국이 전세버스로 현지인 수송에 성공한 뒤 일본 정부가 주선한 10여대의 버스로 대피 희망자를 이동시키던 중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작전이 중단됐다. 자위대는 결국 26, 27일 교도통신 아프간 통신원으로 일해온 일본인 1명과 미군이 탈출 지원을 요청한 아프간 이전 정부 관계자 14명만 파키스탄으로 대피시킨 뒤 대기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번 수송작전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며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 지연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또 8월 15∼27일까지 한국과의 대응을 비교한 그래픽을 넣은 기사에서 “일본대사관 직원은 아프간 국외에서 원격업무를 봤으나 한국대사관 직원은 (국외 대피 후) 카불로 돌아와 버스 수배 등을 맡았다”며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일본) 대사관 직원의 부재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을 도운) 많은 아프간인을 남겨 놓은 채 자위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실패 경위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이 자위대 파견에 엄격한 평화헌법과 자위대법 탓이라며 이번 사태를 오히려 개헌 논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관련법 개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金正恩) 님(樣). 일본 법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시송달(公示送達)이 등장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제1남문 게시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 님’을 피고로 하는 공시송달과 제1회 구두변론기일호출장 및 답변서 최고장(催告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 16일 게시된 공시송달에는 사건번호와 사건 제목 ‘북조선 귀국사업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 외 4명’ 등이 적시되어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 주소 등이 불명확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일본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재판소)이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장이 접수됐다고 알리고 외국의 경우 6주가 지나면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공시송달은 북송사업에 따라 입북했다가 탈북한 재일교포 2세인 가와사키 에이코(79)씨 등 5명이 2018년 12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의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이 있다. 가와사키씨 등은 1960∼70년대 북한에 건너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 재일 조선인을 속여 귀환사업에 참가시키고, 저항하면 탄압하고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송달문에는 “문서 서두 사건과 관련해 당신에 대한 하기(下記) 서류는 당 서기관실에 보관하고 있으니 출두해서 교부받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기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2021년 9월28일부로 법률상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쓰여있다. 하기 서류에는 사건과 관련한 제1회 구두 변론 기일이 10월14일 오전 10시임을 알리는 최고장(상대방에 대해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법적 통지서) 내용과 오른쪽에는 관련 최고장이 게시되어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주권면제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권면제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주권면제 논리로 불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씨 등은 2010년 시행된 대외국(對外國)민사재판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 측이 “비승인국에 재판면제를 인정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주권면제의 대상 외”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과 일본의 아프가니스탄 대피 수송작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의 국내 수송에 성공한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현지 협력자는 물론 자국민 탈출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간 카불국제공항 폭탄 테러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NHK 등 일본 매체도 한국의 아프간 협력자 도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수송작전 시한 오늘로 상정 일본 정부는 27일 일본 자위대 등 각국 정부와 군부대의 주요 탈출 루트인 카불공항 외곽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자위대가 철수해야 할 수 있다.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간에 남아 있는 일본인, 일본대사관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근무한 현지 직원과 그 가족 등 수백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 2대와 C-2 수송기1대를 인접국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배치한 상태다. 25일에는 C-2 수송기를, 26일에는 C-130 수송기를 카불공항에 연거푸 파견했으나,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이송을 단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공항 폭탄 테러로 인한) 폭발에 앞서 26일 현장 공항에는 일본 정부가 파견한 자위대 C-130 수송기 1대가 착륙해 있었다”며 “그 시점에서 퇴피 희망자가 모이지 않아 그대로 거점으로 하는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대피 지원 대상은 최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미군의 철수 시한이 금월말(8월31일)로 촉박해 (일본)정부는 자위대가 현지에서 활동 가능한 것은 27일까지로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6일 자위대 수송기를 이용한 아프간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대피 지원을 27일까지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한·일 수송작전 성패 가른 계획·순발력 한·일 수송작전의 성패를 가른 것은 결국 사전준비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순발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카불공항은 몰려든 피란민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대혼란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제2의 집결지를 지정하고 공항까지 대피 희망자를 미군 지원 하에 버스로 이송한 것에 비해 일본 정부는 공항까지 자력(自力) 이동을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했다. 자위대는 카불공항에서 이착륙 근거는 확보했으나 공항 밖의 대피 희망자를 공항 내로 이동시키는 것이 벽이 된 것이다. 공항까지의 검문소는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피 희망자가) 공항까지 오는 것이 어렵다”고, 일본 방위성 간부는 “답답하지만 이쪽(자위대)은 지금 가능한 것을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번 폭탄 테러로 일본 정부의 수송작전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폭발 테러로 치안이 악화하면서 탈레반 측의 경계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한국식 이송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대피 희망자를 지정 장소에 집결시켜 한 번에 버스로 이동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문자 그대로 기적이었던 ‘미라클 작전’ 김만기 국방부 정책실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작전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외교부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며 “카불 지역에 보면 통신도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 카불공항의 현지에 거기 간 인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파 간섭들이 굉장히 많아서 끊김 현상이 많았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희망자하고 소통이 됐다”고 했다. 이어 “대사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잘 이렇게 관리가 돼 있었다. 그다음에 어떤 우발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잘 짜여 있던 것 같다”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돼서 이번에 그런 제한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있다”고 했다. 접근이 차단된 공항 이송 작전에 대해서는 “공항 인근에 저명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모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모이면 수송할 버스를 대기하고 있었다. 버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모이면 태우고 버스로 이렇게 (공항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탈레반 검문소와 관련해서는 “탈레반이 검문하는 곳을 꼭 통과해야 한다”며 “그래서 탈레반 기지를 통과할 때 특별히 정말로 미군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탈레반과 미군은 철수와 관련해서 미군이 승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수해도 좋다는 일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레반의 검문소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며 “300여 명이 기지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기쁘고 ‘이번 작전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저희가 작전명을 기적인 미라클(Miracle)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해서 아주 정말 기쁘게 다들 했던 생각이 난다”고 했다. ◆일본 네티즌 이례적 “한국, 대단” 호평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에선 “현지 정세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안전하다며 파견해 대원이 위험에 처했다. 정치 판단의 미스가 분명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방위성 간부는 “(아프간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대피하고 외무성이 다양한 채널로 (대피 작전 성공을 위해) 탈레반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지만 무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는 “빨리 움직였으면 다른 전개도 있을 수 있던 것 아니냐”며 “지금은 대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군의 아프간 현지인 수송작전 성공 후 혐한(嫌韓)이 넘쳐나는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도 오랜만에 한국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일본어 매체의 보도를 접한 네티즌은 “순수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탈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아프간인 391명을 탈출시키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다. 객관적으로 멋있는 일은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한국과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인가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웃 나라 이야기로 여러 가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은 의사 결정이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훌륭하다. 칭찬할 가치가 있다. 한국 정부는 확실히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다”고 했다. 유럽·유럽연합(EU)관계 연구자이자 집필가인 이마이 사오리(今井佐緖里)는 프랑스와 일본의 대응을 비교하는 글에서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그러나 한국은 한국 정부에 협력해서 일한 현지인과 가족 391명을 무사히 카불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