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4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바흐 위원장과 스가 총리는 회담에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연대를 논의했다고 후지 뉴스네트워크(FNN)가 보도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도쿄올림픽이 강행되며 IOC 위원장이 개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16일 태평양전쟁 당시 원자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 세계를 향한 평화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나 현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인 ‘도쿄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히로시마 연락회’는 12일 히로시마현과 시 당국에 바흐 위원장의 히로시마 방문 중지를 청원했다. 인터넷 서명 전용 사이트에서는 바흐 위원장의 히로시마 방문 중지를 요구하는 발의에 지난 1주일간 800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성화봉송식에 참석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희생자위령비에 헌화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3차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취소된 바 있다. 16일은 유엔에서 채택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휴전 결의가 시작되는 날이다. 유엔은 2019년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회원국의 무력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바흐 위원장은 앞서 13일에는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대회 조직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실언을 하기도 했다. 바흐 위원장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안심, 안전한 대회를 목표로 한다”며 “선수, 선수단,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니즈 피플(중국인)”이라고 말했다가 바로 “재패니즈 피플(일본인)”이라고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0일에는 바흐 위원장이 머무는 도쿄의 5성급 호텔 앞에서 시민단체가 “올림픽을 취소하라”, “바흐는 돌아가라”, “평화를 바라면 히로시마에 가지 마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의 제전인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방위백서를 통해 경북 울릉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두 차례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하는 등 요란스러웠으나 결국 실속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 일본 정부는 13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2021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7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백서에서는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 비난 내용이 강화됐다. 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을 처음 적시하면서 “한국 방위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라고 새롭게 규정한 뒤 “현안에 대해 일·한, 일·미·한 연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는 2019년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국군이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도 본책과 별책을 합쳐 8컷이나 삽입됐다. 이 중에는 최근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 ‘다케시마 영토문제’라는 표기로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 통합막료감부(합참 격)의 홍보 동영상 지도가 그대로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한국 경계와 사무라이 호전성 부각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별도 해설도 처음 삽입됐다. 한국의 국방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방위예산 494억달러를 이미 웃돌고 있다”며 “2025년에는 그 격차가 약 1.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일본 방위당국은 앞으로 한국의 국방예산을 일본의 방위예산 확대를 위한 빌미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방위예산 편성 시 1976년 이래 유지돼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 편성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백서 표지에는 일본도를 움켜쥔 사무라이가 말을 타고 진격하는 모습을 묵화(墨畵)로 표현한 기마무사(騎馬武士)의 호전적 디자인이 처음 들어갔다. 지난해판에는 후지산과 벚꽃의 평온한 디자인이 들어갔다. 기마무사 디자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방위성 관계자는 “나라를 수호하려는 의지, 힘의 강력함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 마쓰모토 다카시(松本喬) 방위주재관(국방무관)을 각각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내용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 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삽입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난해 기술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의 제전인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방위백서를 통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두 차례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하는 등 요란스러웠으나 결국 실속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 일본 정부는 13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 회의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2021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7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백서에서는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 비난 내용이 강화됐다. 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을 처음 적시하면서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라고 새롭게 규정한 뒤 “현안에 대해 일·한, 일·미·한 연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는 2019년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국군이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도 본책과 별책을 합쳐 8개나 삽입됐다. 이 중에는 최근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보위협과 관련해 ‘다케시마 영토문제’라는 표기로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 격)의 홍보 동영상 지도가 그대로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한국 경계와 사무라이 호전성 부각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별도 해설도 처음으로 삽입됐다. 한국의 국방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방위예산 494억달러를 이미 웃돌고있다”며 “2025년에는 그 격차는 약 1.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일본 방위당국은 앞으로 한국의 국방예산을 일본의 방위예산 확대를 위한 빌미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방위예산 편성 시 1976년 이래 유지돼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 편성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백서 표지에는 일본도를 움켜쥔 사무라이가 말을 타고 진격하는 모습을 묵화(墨畵)로 표현한 기마무사의(騎馬武士)의 호전적 디자인이 처음 들어갔다. 지난해판에는 후지산과 벚꽃의 평온한 그림이 들어갔다. 기마무사 디자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방위성 관계자는 “나라를 수호하려는 의지, 힘의 강력함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와 마쓰모토 다카시(松本喬) 방위주재관(국방무관)을 각각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의 기술내용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에 안정에도 중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삽입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난해 기술을 유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 위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아베 전 총리는 11일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에서 가진 강연에서 “자민당에 대해 엄혹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도쿄도(都) 의회 선거 결과도 그렇다.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 핵심부는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이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쿄올림픽 대회 전체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사실상 무관중으로 개최되는 상황이 되자 정국 운영과 총선 전략에 타격을 받고 있다. 자민당은 국정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과반 확보를 노렸으나 역대 두 번째 저조한 성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아베 전 총리는 10일 니가타현 강연에서는 도쿄올림픽 무관중 진행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도의회선거를 앞두고 발매된 극우 월간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게재된 대담에서 “역사 인식 등에 있어서 반일적이지 않으냐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이번 대회 개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킬 만큼 도쿄올림픽과 유관중 경기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현안에 대한 발언을 부쩍 늘리고 있어 재등판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일원인 호주와의 일·호의원연맹 최고고문, 자민당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 최고고문, 최신형원자력리플레이스(개축) 추진 의원연맹 고문 등을 맡으며 정치 공간도 넓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는 23일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 도쿄에 12일부터 긴급사태선언이 재발령됐으나 현재로선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NHK에 따르면 11일 기준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숫자는 닷새 연속 2000명을 돌파했다. 11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본에서는 1만3900명의 확진자가 새로 파악됐으며 이는 직전 일주일보다 25.3(2806명)나 많은 수치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도쿄올림픽 개막 후 도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쿄신문은 도쿄의 신규 확진자 흐름과 관련해 “이대로 (감염) 증가가 계속되면 도쿄올림픽 개막 후인 7월28일에는 현재의 1.91배인 하루 약 1192명(에 달할 것)”이라며 “올림픽이 종반에 이르는 8월4일에는 지금의 2.36배인 1478명이 돼 제3파(波) 상황이었던 연초와 비슷한 수준의 신규 감염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올림픽 유관중 경기로 치러지는 시즈오카·미야기·이바라키현 지역도 모두 무관중으로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참가한 가운데 11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지사회 회의에서 사타케 노리히사(佐竹敬久) 아키타현 지사는 전면 무관중 대회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사람 수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입장권 구매자는 (감염이 많은) 수도권이 많은 게 아니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 미야기현 지사는 이에 대해 “(지금 무관객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게 된다”고 반발해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불씨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쿄올림픽 무관중 경기가 도쿄도와 수도권에 이어 홋카이도, 후쿠시마로 확대됐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후쿠시마현에서 열릴 예정이던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무관중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9일에는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예정된 남녀 축구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에는 전체 경기장의 약 80%가 있는 도쿄도(都)와 수도권인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현 1도·3현의 무관중 경기가 확정됐다. 전체 750개 세션으로 구분된 올림픽 관람권 중 724개 세션이 무효화돼 전체 세션의 96.5%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됐다. 현재로선 미야기·이바라키·시즈오카 3현만 최대 입장 허용 1만명의 유관중 경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권 핵심부가 일본인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강행 입장을 고수해 온 도쿄올림픽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특히 부흥 올림픽의 상징으로 삼으려던 후쿠시마에서 성화봉송 출발식이 무관객으로 진행된 데 이어 경기마저 무관중이 확정됨에 따라 역풍마저 불고 있다. 경제적 손실도 만만찮다. 도쿄올림픽 입장권 수익만 900억엔(약 9450억원)대 감소가 예상된다. 노무라(野村)총합연구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발령되는 긴급사태선언으로 실업자는 4만1000명 증가하고 경제 손실은 1조260조엔(10조77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무관중으로 인해 도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추가적으로 1500억엔(1조57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회만 열리면 무관중이더라도 방송권료 확보에는 차질이 없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9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32명을 기록해 닷새 연속 2000명을 돌파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지난주 일요일보다 96명 증가한 614명으로 확인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8일 도쿄올림픽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 방일 시엔 외교상 정중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적인 뜻만 나타냈다. 스가 총리는 이날 도쿄에 4차 긴급사태선언을 결정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현재 개회식 한국 출석자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한 관계는 구(舊)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나 전(前) 위안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로 엄혹한 조건에 있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일 시에는 외교상 정중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계기 문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은 이 문제를 둘러싼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매체를 통해 현안과 관련한 한국 측의 해법 제시가 없을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측의 양보를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일본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스가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등 정권 핵심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측은 최악의 상황에선 문 대통령은 물론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방일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 측에서는 올림픽 주무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 도쿄올림픽 개회식(23일)을 전후해 22∼24일 2박3일간 방일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도쿄 지역 모든 경기장에서 무관중 경기를 하기로 결정됐다. NHK는 8일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5자 협의 종료 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도쿄 지역의 4차 긴급사태선언 발령 방침에 따라 도쿄 도내 모든 경기장에서 관객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어 “대회조직위는 도쿄도(都) 등 경기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도쿄올림픽 경기장은 대부분 도쿄에 있어 사실상 도쿄올림픽 자체가 무관중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해외 관중은 없이 최대 1만명 수용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 대회조직위원회, 도쿄도,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이날 5자 협의에서 △도쿄 경기장 무관중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경기장 무관중 △전체 경기장 무관중 등의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이날 일본에 도착해 숙소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참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앞서 긴급사태선언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나는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무관중도 불사(不辭)한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긴급사태선언으로 스가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올림픽 유관중 입장은 타격을 받았다. 이들은 1964년 도쿄올림픽의 경험을 예로 들어 올림픽이 일본인의 정체성과 긍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며 유관중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에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차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긴급사태선언은 일본 총리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이다.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우익세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폭죽 추정 물질로 인해 다시 중단됐다.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 ‘우리들의 표현의 부(不)자유전·그 후’가 열리고 있는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시민갤러리 사카에(榮)에 8일 오전 배달된 우편물을 직원이 개봉하려고 하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파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부상자는 없었으나 6일 개막해 11일까지 엿새 동안 열릴 예정이던 전시회는 중단됐다. 경찰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야마모토 미하기 전시회 실행위원은 “시설 측과 경찰이 위험하다며 건물에서 일시 퇴거하라고 요청했고 현재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나고야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갤러리를 11일까지 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시회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우익세력이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전시회가 시작한 지난 6일 행사장 밖에선 ‘일본 헤이트(혐오) 용납할 수 없다’, ‘대일(對日) 모욕 중지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든 우익세력이 욱일기를 앞세워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트리엔날레 기획전에 소녀상이 선보였을 때도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 통을 가지고 전시장을 방문하겠다’는 팩스가 오는 등 협박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됐다. 당시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후 2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결과적으로 소녀상은 열흘밖에 전시되지 못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정권이 중의원(하원) 총선의 전초전이었던 도쿄도(都)의회 선거에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는 패배를 당하면서 정국 운영과 총선 전략에 치명타를 입었다. 자민당은 4일 실시된 임기 4년의 도의회 의원 선거(총 127석)에서 직전보다 8석 늘어 33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으로 복귀했다. 국정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선거 직전과 같은 23석을 얻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특별고문으로 있는 지역정당이자 도정(都政) 여당인 도민퍼스트회는 6석이 감소한 31석으로 제1당에서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일본공산당은 1석이 늘어 19석, 국정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7석 증가한 15석을 확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합계 의석은 56석으로 당초 최저 목표이었던 과반(64석) 획득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충격을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5일 선거 결과에 대해 “대패배다. 할 말도 없다”는 각료의 반응을 전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민퍼스트회의 기세가 예전 같지 않자 자민당 내에서는 공동여당 합계 최소 과반, 자민당 단독 최대 50석 중반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팽배했다. 공동여당의 패배 원인은 자민당 부진에 있다. 공명당은 후보를 낸 23명 모두 당선해 1993년 이래 7회 연속 도의회 선거에서 입후보자 전원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에 비해 60명이 입후보한 자민당은 반타작 수준이다. 자민당이 얻은 33석은 직전인 2017년 선거에서 도민퍼스트회의 돌풍에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손에 넣은 23석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역대급의 초라한 성적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가 초점이었다. 스가 정권은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한 감염 재확산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와 예약 혼란 △대회 강행에 대한 불만이 증폭하면서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대회 연기나 취소를 주장했던 입헌민주당이나, 즉각 적인 취소를 요구했던 일본공산당은 의석을 늘렸다. 스가 총리는 이번 선거를 포함한 연속적인 선거 패배로 구심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중·참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3개 선거구에서도 자민당은 모두 패배(부전패 포함)한 바 있다. 자민당 집행부 일원은 “예상외 결과다. 이대로는 중의원 선거가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스가 총리는 당초 이번 도의회 선거 승리로 정권을 안정시킨 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발판 삼아 중의원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이었다. 이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기 강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교도통신은 “총리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교체론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먼저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 임하는 전개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