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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주춘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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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춘렬입니다. 정보홍수시대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중요할 듯합니다. 중요 사안의 핵심을 짚어내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칼럼과 기획기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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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고체연료 ICBM
1983년 9월 26일 자정 소련군의 미국 위성 관제센터에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소련으로 발사했다”는 비상경보가 울렸다. 몇분 뒤 위성에 포착된 ICBM은 5발로 늘어났고 25분 후 소련 땅에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 5분여가 흐른 뒤 당직사령이었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은 “핵전쟁을 하려면 고작 미사일 5개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며 “컴퓨터 오류인 듯하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관제센터의 경보는 상공 구름에 반사된 햇빛을 미사일로 잘못 인식해 위성이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발적 핵전쟁이 인류를 공멸로 몰고 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냉전 시기 이런 식의 ICBM 사고가 150차례를 넘었다고 한다. ICBM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량살상무기다. 러시아 ICBM 최신형의 경우 핵탄두를 16개 탑재할 수 있고 파괴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2000배에 달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3개국이 공식 보유국이다. 개발 초기 액체연료가 주류였다가 대부분 고체연료로 대체됐다. 고체연료에 적합한 엔진과 미사일 본체를 만드는 건 매우 어렵다. 중국은 고체연료를 쓰는 이동식 미사일 개발에 20년 이상을 매달려 간신히 성공했다. 북한이 그제 평양 인근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렸다. 사거리가 정상각도 발사 때 5000∼5500km인데 최대출력을 내면 1만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군 열병식에 실물이 공개된 지 2개월 만에 시험발사를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고체연료 ICBM은 이동과 연료주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액체연료와 달리 연료를 상시 장착해 은밀한 기습발사가 가능하다. 한·미의 사전징후 포착과 요격 등 선제대응이 어렵다.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구축한 ‘선제타격(킬 체인)·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이라는 3축 체계에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대책을 짜는 게 급선무다. 우리 스스로도 잠재적 핵 역량 확보에 나서야 할 때다.
2023.04.14 23:09:20
[세계포럼] 커지는 뱅크데믹 공포
앨런 그린스펀은 18년에 걸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재직 시절 미 역사상 가장 긴 호황을 연출해 ‘금융의 연금술사’, ‘경제의 마에스트로’라 불린다. 그런 그린스펀이 1994년 ‘채권 학살자’로 돌변했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그해 2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인상을 일곱 차례나 단행했다. 연 3%이던 기준금리는 6%로 치솟았다. 그 사이 채권값 급락(금리 급등) 탓에 1조달러(약 1300조원)가량이 사라졌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쩔쩔맸고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마저 파산할 정도였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세계는 독감에 시달린다. 그해 말 멕시코에서는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가 발발(테킬라 위기)했고 불길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3년 후에는 태국,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연쇄 부도 상황에 빠졌다. 약 40년이 흘러 다시 미 긴축발 금융 공황 망령이 떠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년 새 기준금리를 0%대에서 5%로 인상했다. 파장은 멀쩡한 은행을 망가트릴 정도로 크다. 미 16위권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잇따라 파산했다. SVB는 총자산의 60%를 미 국채 등에 투자했는데 예금 지급을 위해 만기 전에 처분해 18억달러의 손실을 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초고속 뱅크런에 휩싸였고 44시간 만에 문을 닫았다. 미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손실은 작년 말 기준 6200억달러에 달한다. 미 금융 당국이 1년간 채권 담보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처방을 내렸지만 약효는 신통치 않다. 최근 2주 사이 중소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이 5500억달러에 달했다. “SVB 파산은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의 서막”(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이었다. 후폭풍이 유럽에 몰아쳤다. 167년 전통의 크레디스위스(CS)가 침몰했다. 잦은 스캔들과 투자 손실로 신뢰에 흠집이 난 CS는 하루 최대 100억달러의 뱅크런을 감당하지 못해 스위스 1위 은행인 UBS에 인수됐다. 스위스 당국은 인수 과정에서 CS 주주에게 UBS 주식을 교환(22.48주당 1주)해주면서도 CS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170억달러어치를 전액 소각했다. 통상 채권의 변제 순위가 주식보다 앞선다는 신용 질서를 깬 것인데 이게 화를 키웠다. 코코본드는 이자가 많은 대신 금융 회사 위기 때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채권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시장 규모가 2750억달러에 이른다. 이 채권 물량이 많았던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까지 위기설에 시달렸다. 주식 투매가 벌어지고 부도위험 지표도 치솟았다. 은행(뱅크)과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합친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 은행권의 코코본드 물량은 31조5000억원에 달한다. 도이체방크 쇼크에 놀란 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은행은 코코본드 조기 상환에 나섰는데 자금 조달이나 자본 확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 회사의 해외 투자가 많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 경제 곳곳에는 고금리에 취약한 고리가 즐비하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작년 말 45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웃돈다. 5대 은행 등 주요 금융 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1조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났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고위험가구는 61만5000가구에 달한다. 116조원에 이르는 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발등의 불이다. 대표 안전 자산인 미 국채마저 위기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판이다. 미 긴축발 위기가 언제 어떤 경로로 한국 경제를 덮칠지 예측 불허다. 뱅크데믹 공포가 신용 경색과 금융 시스템 마비를 거쳐 경기 침체로 비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부가 선제 대처로 금융과 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때다.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촘촘한 비상 대응책을 짜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과 같은 방파제도 높게 쌓아야 할 것이다.
2023.03.29 23:54:53
[설왕설래] 은행위기 음모론
국제금융가에 은행 파산 공포가 가득하다. 167년 전통의 스위스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위기설에 시달린다. 공교롭게도 두 은행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미운털이 박힌 곳이다. 러시아와 탈레반을 비롯한 중동 테러범들, 북한의 자금 저수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은행위기 배후에 미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설까지 나돈다. CS는 비밀주의 원조답게 검은돈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등 많은 독재자가 비자금을 맡겼고 불가리아 마약조직과 일본 야쿠자 등 세계 범죄조직도 돈세탁 등 불법 거래를 했다. CS가 2020년부터 3년간 지급한 합의금과 보상금만 40억달러(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 독재자와 전쟁범죄자를 포함해 3만여 범죄자들의 검은돈 약 120조원을 굴리고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대주주 악연도 빼놓을 수 없다.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SNB)이 CS 지분 9.9%를 인수했는데 SNB의 최대주주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작년 사우디에 가 석유 증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수모를 겪었다. 이로부터 6개월후 사우디는 CS 몰락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봤다. 도이체방크도 온갖 스캔들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일쑤였다. 5년 전에는 미 법무부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주택저당증권(MBS) 불완전 판매를 문제 삼아 과징금으로 72억달러(약 8조7000억원)를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과 영국 정부는 러시아 부호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6억3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졌는데 중국 국영 하이난항공그룹이 2017년 10% 가까이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세에는 음모론이 창궐하는 법인데 은행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음모론은 사실과 허구가 교묘하게 섞여 세인들을 현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불법 자금거래와 편법경영을 일삼다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2023.03.27 23:38:25
[설왕설래] 성변측후단자
17세기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는 옛날 자료를 찾아보다 71년 주기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지구 주변을 도는 혜성을 발견했다. 그는 1456년, 1531년, 1607년, 1682년에 나타난 혜성의 궤도가 거의 일치하자 이 혜성이 1758~1759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핼리는 1742년 사망했지만 그의 예언대로 이 혜성이 출현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비슷한 시기 조선 시대 관상감의 천문관 25명이 25일간 이 핼리혜성의 모습을 관측해 그 자료를 ‘성변측후단자(星變測候單子)’에 남겼다. 이 책에는 “혜성이 이유(離瑜·남쪽 물고기) 별자리 위에 있었는데 북극에서의 각거리가 116도였다”, “꼬리가 1척 5촌을 넘었다”와 같이 혜성의 이동 경로와 위치 및 크기, 색깔 등의 변화가 글과 그림으로 묘사돼 있다. 핼리의 생전 예측대로 지구 주변에 출현한 혜성을 기록한 건 세계에서 유일하다. 성변측후단자에는 케플러 초신성 기록도 남아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1604년 10월 17일 인간이 육안으로 목격한 마지막 초신성을 발견했다. 초신성이란 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빛 때문에 엄청나게 밝아지는 현상인데 우주의 진화를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천문관들은 그보다 나흘 전 별의 사멸과 함께 펼쳐지는 우주쇼를 관측했다. 이들은 “1경(오후 7∼9시)에 객성(客星·손님별)이 미수(尾宿·전갈자리) 10도의 위치에 있었다.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고 적었다. 이처럼 고려·조선 시대 천문관들은 천문·우주를 향한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다. 특히 세종대왕 시절 탄생한 일성정시의(천문시계), 앙부일구(해시계), 칠정산(역법) 등 독창적 과학기기와 역법체계는 당대 서양 천문학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아쉽게도 전통 천문학은 일제강점기 때 관상감이 사라지면서 명맥이 끊겼다고 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연세대와 한국천문학회 등과 함께 성변측후단자를 202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민족에 잠자고 있는 천문학 유전자를 깨워 21세기 우주과학기술 축적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2023.03.24 00:05:19
[설왕설래] 푸틴 체포영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설표(雪豹·눈표범)’, ‘현대판 히틀러’, ‘터미네이터’처럼 섬뜩한 별명이 많다. 푸틴은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불량 학생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자신보다 덩치 큰 소년들과 싸움을 하기 일쑤였고 이들을 이기기 위해 권투, 격투기와 유도까지 배웠다. 그는 훗날 “레닌그라드 거리에서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주먹을 날려야 한다는 규칙을 배웠다”고 회고했다. 푸틴은 어린 시절 다진 강인한 생존력과 호전성을 밑천 삼아 비밀정보기관 KGB 요원 시절 빛을 발했고 급기야 대통령이 됐다. 그는 권좌에 오른 후 4차례나 전쟁을 벌였다. 1999년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체첸 수도 그로즈니에 무자비한 포격을 가했다. 그로즈니는 폐허로 변했고 최대 8만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은 체첸 학살극을 정치자산 삼아 대통령직에 올랐다. 2008년에는 조지아를,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침공했다. 푸틴이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참혹하다. 이미 양국 군인 사상자가 20만여명에 이르고 약 1만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민간인 대량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 푸틴에 대해 점령지에서 아동을 자국으로 불법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엔은 러시아군이 아동 70만명을 포함해 우크라인 290만명을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추산한다. 민족과 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다. 푸틴은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에 이를 조롱하듯 전쟁범죄의 현장인 돈바스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많은 아동이 납치됐고 러시아군의 극장 포격으로 최소 600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잔혹한 독재자의 광기에 소름이 돋는다. 안타깝게도 푸틴을 헤이그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다.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해당 국가의 도움 없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치 전범도 국제재판을 통해 단죄하지 않았나.
2023.03.20 23:06:06
[설왕설래] 국민소득 ‘고지’ 트라우마
한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최빈국에서 출발해 고속성장을 질주했다. 1995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했다. 이로부터 11년 후에는 선진국 진입을 상징하는 3만달러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런 ‘고지’를 넘어설 때마다 빠짐없이 시련이 닥쳤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역대 정부가 이 지표의 상승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화를 키우기 일쑤였다.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지 2년여 만에 외환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쳤다. 1998년과 99년 1만달러선이 무너졌고 그다음 해에야 간신히 회복됐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선진국클럽이라 불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둘렀다. 정부는 가입요건 중 하나인 국민소득 1만달러를 지키기 위해 저환율 정책을 폈는데 과도한 원화절상 탓에 경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환위기의 빌미로 작용했다. 2만달러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008∼09년 2만달러선이 맥없이 붕괴되기도 했다. 3만달러 시대가 2017년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7% 쪼그라든 3만2661달러였다. 6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20년 만에 대만보다도 낮아졌다. 한은은 원화가치가 급락한 탓이라고 했지만 날로 심화하는 고금리·고물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등 복합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는 빠짐없이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 핵심공약 혹은 정책목표로 설정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윤석열정부도 2023년까지 4만달러 달성을 약속하며 “이런 비전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향후 2∼3년간 성장률과 디플레이터(종합물가지수)가 2% 안팎을 유지하면 4만달러 달성이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미덥지 않다. 윤정부 들어서도 주요 경제지표들은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제정책은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에서 좌충우돌하고 있고 뚜렷한 성장동력도 찾기 힘들다. 4만달러는 고사하고 3만달러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2023.03.07 23:31:02
[세계포럼] 尹정부 정책 난맥과 희생양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 돼 간다. 경제 성적을 평가하기에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사이 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4%로 2년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제로 성장 혹은 역성장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물가도 다락같이 올라 서민의 삶도 날로 팍팍해진다. 윤 정부가 불운한 건지 실력이 모자란 건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심각한 건 무역적자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적자가 근 1년간 이어지며 올 1∼2월 그 규모가 200억달러 안팎에 이를 듯하다. 두 달 만에 작년 전체 적자액 427억달러의 절반 가까이 까먹은 셈이다. 무역적자는 달러 부족과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며 경제와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수차례 내놓은 수출 촉진책은 효과가 미미했고 위기 대비도 미흡하다. 외환보유액은 쪼그라들었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거시경제 운용도 삐걱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통화·재정 정책 간 조율에 관해 “수시로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 등과 만나고 있다”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결과는 딴판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내리 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인 59조원짜리 추가경정예산을 짜더니 올해도 상반기 중 가용재정의 65%를 푼다고 한다. 물가 파급력이 지대한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현실화도 추진됐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격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환율 안정에도 소비자물가는 5.2%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전기료·난방비 폭탄에 서민과 중산층 가릴 것 없이 비명이 터져 나온다.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는 다급해졌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중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수차례 인상에도 원가의 70%, 60% 수준에 불과하고 다른 공공요금도 사정이 비슷하다. 윤 정부가 5년 내내 공공요금 억제로 물가 폭탄을 키웠던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고금리·고물가 파장은 은행과 통신업계로 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손쉬운 이자 장사와 성과급 돈잔치를 문제 삼아 은행을 매섭게 몰아세운다. 은행이 서민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려 화를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것인데 금리산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조치로도 족하다. 정부가 단번에 은행산업 판도를 바꾸겠다는 관치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통신 분야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장악한 통신산업이 시장실패 상태라며 제4 사업자까지 유치하겠다고 한다. 통신 분야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가입자 정체 등 시장포화에 다다른 지 오래인데 업체를 더 늘린다니 기가 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게 아닌가. 은행·통신 업계를 향해 “약탈적 영업 방식”(이 원장),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윤 대통령)이라는 험악한 말까지 나온다. 정책 난맥 탓에 서민의 원성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은행과 통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제 팀의 성적은 낙제를 면하기 힘들 성싶다. 경제·금융 정책 기조가 성장과 물가, 시장 자율과 정부 개입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길을 잃은 모양새다. 위기가 깊어지자 무리한 관치 발상이 난무하고 뒷북 대응으로 화를 키우기도 한다. 윤 정부 출범 당시 경제 팀은 유능한 인물로 짰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제라도 관치 악습과 단절하고 위기 해법에 역량과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경제 팀의 각성과 분투를 촉구한다.
2023.02.23 01:51:55
[설왕설래] ‘김주애 백마’
백마는 대부분 회색 말이 노화하면서 하얀 털이 많아진 것이다. 태생부터 하얀 백마는 매우 희귀하다. 이 때문에 백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물로 여겨져 왔다. 서양신화에서 힘과 순결의 상징인 유니콘은 하늘을 나는 백마의 모습이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전성기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도 백마를 신성하게 여겨 궁 안에서 기른 것으로 전해진다. 근대 들어 나폴레옹이나 무솔리니 등 절대 군주나 전쟁 지휘자들은 대부분 백마에 올랐다. 우리 민족에게도 백마는 특별하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백마가 하늘로 올라간 자리에서 태어났고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 역시 하얀 갈기를 휘날리는 백마의 형상이다. 북한의 백마활용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백마는 3대에 걸쳐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 빨치산 시절에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 ‘장군님 백마 타고 달라신다’라는 가요까지 만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사진이 곳곳에 전시돼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김정은의 딸 김주애 우상화 작업이 한창이다. 그제 북한 국영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인민군 기념 열병식 녹화중계화면에서 김정은이 백두산을 달렸던 전설의 백마가 기병대의 선두에 서 있다며 “자제분(김주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게 ‘김정은 결사옹위’ ‘백두혈통 결사 보위’를 열창하게 했다고 한다. 후계자 책봉식을 연상케 할 정도다. 호칭도 지난해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에서 ‘존경하는∼’으로 바뀌었다. 이도 모자라 선대 통치자와 마찬가지로 동명이인 금지령까지 발동된 모양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평안북도 정주, 평안남도 평성에서 주민등록상 ‘주애’로 등재된 여성들에게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독재는 물론 공산·사회주의 국가체제조차 혈통의 권력 대물림은 듣지도 본 적도 없다. 북한은 중세 봉건시대 왕조가 틀림없다. 21세기에 4대 권력세습이라니 부끄럽고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23.02.13 23:38:07
[설왕설래] ‘21세기 술탄’의 위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철권통치로 악명 높다. ‘튀르키예판 푸틴’, ‘21세기 술탄’이라 불릴 정도다. 술탄은 16∼17세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대륙을 호령했던 오스만제국의 황제를 뜻한다.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3번의 총리를 거쳐 20년째 집권하며 이슬람식 교육 부활, 히잡 착용, 모스크 건설, 사형제 부활과 같이 종교 색이 짙은 정책을 강행했다. 언론탄압과 부패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다. 이도 모자라 6년 전 개헌을 통해 의회 해산, 총리직 폐지, 사법부 장악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며 종신집권까지 꿈꾼다. 그의 독설과 기행도 유명하다. 2020년 프랑스에서 10대 무슬림 청년이 이슬람 예언자를 소재 삼은 잡지의 풍자만화로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를 길거리에서 살해한 후 서방과 이슬람권 갈등이 고조될 무렵이었다. 에르도안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를 겨냥해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파시스트”라고 말폭탄을 던졌다. “여자와 남자는 대등한 지위에 놓을 수 없다”는 식의 성차별 설화는 부지기수다. 2021년 4월 초 튀르키예·유럽연합(EU) 정상회담 때 EU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이 참석했는데 에르도안은 달랑 두 개의 의자만 준비했다. 직위상 정상은 집행위원장이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서 있어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나흘 전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에르도안 정권이 휘청댄다. 그는 아비규환의 피해현장에서 “이런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의 늑장·부실대응을 비판한 시민까지 구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르도안 정부는 약 880억 리라(5조8000억원)의 지진세를 걷었는데 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에르도안은 5월 14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2029년까지 두 번째 5년 임기에 도전한다. 철옹성처럼 보이는 술탄체제가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군주는 배, 백성은 물)라 하지 않던가. 성난 물은 배를 뒤집는 법이다.
2023.02.10 00:05:11
[설왕설래] 한국인의 명품 사랑
“값비싼 상품의 과시적 소비는 유한계급들이 존경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다.” 미국 사회·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당시 미국의 상류계층이 먹고 놀면서 고가의 제품을 사들이는 약탈적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사치품이나 명품의 경우 비쌀수록 잘 팔리고 값을 내리면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베블런 효과’라 불리는 건 이런 통찰에서 기인한다. 그의 지적처럼 명품산업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아랑곳없다. 2021년 코로나19 창궐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져도 글로벌 명품시장은 2942억달러(약 380조원)로 전년 대비 13.5%나 성장했다. 지난해에도 6% 이상 늘어난 312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프랑스 대표 기업 루이비통모에에네시(LVMH: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셀린느 등), 샤넬과 이탈리아 케링그룹(구찌, 생로랑), 미국 에스티로더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는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유일하게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모건스탠리의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품 소비액이 1인당 324달러로 미국 280달러, 중국 55달러를 제치고 세계 1위였다. 이탈리아 매체 ‘일 솔레 24 오레’는 한국이 세계 명품시장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명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다. 베블런에 따르면 사치재가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건 과시욕과 우월감 때문인데 모든 계층에 존재한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한국인의 명품 사랑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아마도 명문대를 향한 별난 교육열이나 명품 주택·차를 열망하는 욕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명저 ‘구별짓기(La Distinction)’에서 베블런 효과를 넘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집단·계급별로 서로 다른 문화 소비와 취향을 해부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자본을 축적하려는 한국인의 욕구가 아주 강렬한 것인데 사회·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창의력의 보고일지도 모를 일이다.
2023.02.05 22: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