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대만해협은 포연이 자욱했다. 무력 통일을 완수하려던 마오쩌둥은 1954년 9월 대만 진먼다오에 포격을 가했다. 4년 후 중국군은 2개월간 약 50만발의 포격을 가해 수백명의 군인이 숨지기도 했다. 이 무렵 미국과 대만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기지가 건설되고 핵미사일도 배치됐다. 미국은 군사 충돌 때마다 핵전쟁을 암시하며 전면전을 막았다. 포격전은 20여년간 간헐적으로 이어지다 1979년 미·중 수교로 잦아들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미군도 공식 철수했다. 이후에도 양안 긴장은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전면전이 발발할 뻔했다. 중국은 대만 총통의 미국 입국을 빌미로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쏘고 12만 병력을 대만해협 맞은편 푸젠성에 집결시켰다. 미군은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동원해 위기를 넘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안 통일을 지상 과제로 여긴다. 최근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통일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 개입 발언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중국이 “불장난 말라” 등 막말까지 동원해 강력 반발하고 미 백악관과 정부가 진화하는 양상이 되풀이된다. 미 역대 정부는 대만 침공 때 군사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는데 바이든의 생각은 대만 수호 쪽으로 기운 듯하다. 가뜩이나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전방위로 확산하며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판이다. 국제 외교가에서도 중국이 이르면 내년, 늦어도 5년 내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해협은 동북아 화약고로 불린 지 오래다. 미 레이건 행정부의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부 장관은 1990년대 초반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에서 양안 전쟁 발발 때 미군 전력이 이동하는 틈을 타 북한이 남침하거나 한반도 전쟁 발발 때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서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시나리오가 머지않아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섬뜩하다.

2018년 세계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패닉에 빠졌다. 그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자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물렸다. 원래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그 불똥이 한국·유럽연합(EU)·일본·남미국가로 튀었다. 한국은 고율의 관세 대신 최근 3년간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수용했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거의 반 토막이 났고 기업실적도 급격히 나빠졌다. 그로부터 3년 후 EU와 일본은 관세분쟁을 끝내고 대미 수출을 정상화했지만 한국은 아직 물량제한에 묶여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들어 전선이 첨단산업으로 확산했고 싸움은 더 격렬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잇따라 서명, 발효한 ‘반도체산업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제조업의 메카로 부활하려는 야심이 깔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까지 자국 땅에 자족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중국은 이미 7년 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에서 오는 2025년까지 첨단산업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자체 공급망 구축과 원천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EU도 지난해 5월 향후 10년간 차세대 첨단산업에 25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역내 공급망 역량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세계화 물결을 타고 구축돼 온 비교우위와 효율성 위주의 국제 분업체계는 퇴색하고 있다. ◆위기의 K반도체=글로벌 반도체산업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첨단기술과 설계(팹리스)를 장악하고 한국과 대만이 종합 반도체 생산, 위탁생산을 맡았다. 일본이 소재 가공과 장비산업을 분점했고 중국은 원자재 공급지였다. 그런데 반도체 종주국 미국이 아시아에 편중된 제조와 소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명한 반도체 지원·촉진법은 반도체 제조에 5년간 527억달러를 쏟아붓고 향후 10년간 240억달러 규모의 25%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게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의 공급망과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에선 중국에서 10년간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14나노(1나노=10억분의 1m) 이하 메모리 제조공정, 128단 이상 낸드 메모리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 현지 외국 기업에도 첨단장비수출을 막을 태세다. 중간에 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좌불안석이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쑤저우에 반도체 후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 낸드플래시의 15%(삼성 생산량의 40%)를 생산한다. SK도 우시에서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15%(하이닉스 생산량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고 충칭과 다롄에도 후공정, 낸드 공장을 갖고 있다. 이들 공장은 소재부터 생산·후공정까지 얽혀 있는데 향후 설비 증설이나 노후 장비 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이 중 60%의 물량은 중국(홍콩 포함)으로 향한다. ◆비상 걸린 전기차·배터리 업계=지난달 16일 발효된 IRA는 미 우선주의가 더 노골화됐다.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상무부는 즉각 연말까지 대상 전기차 21개 모델을 공개했는데 현대·기아차는 탈락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작년 4%대에서 올 상반기 9%로 높였는데 이런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한국 전기차는 연간 10만여대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 정부는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과 광물까지 북미 제조비율을 따진다. 배터리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비율이 2024년 50%, 2027년 80%로 높아진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율이 80∼90%에 이르는 국내 배터리업체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제조와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국가 생명과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취임 후 100일 만에 반도체·배터리·희귀광물·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과 방위·보건·에너지·정보통신·운송·농업 등 6개 산업을 공급망 안정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IRA와 같은 무리한 법과 제도가 꼬리를 물 게 뻔하다. ◆기업들 각자도생=한국 기업들은 사활을 건 미국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들여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2025년 전기차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이다. 국내 배터리 3사도 동분서주한다. 세계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미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셀 합작법인을 설립, 올 3분기 중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또 일본 혼다와 함께 44억달러를 들여 미국에 배터리 제조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SK온과 삼성SDI도 각각 포드,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세워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방한 이후 3개월간 국내 4대 그룹이 새로 밝힌 미국 투자액만 605억달러에 달한다. EU와 일본, 대만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봇물이 터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노동절 연설에서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취임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65만개가 생겨났다”고 했다. 올해만 미국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외국 기업 직접투자(FDI) 덕에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는데 국가별 기여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내리 마이너스 성장세인데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기현상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현지 투자로 성장과 수익 창출의 기회가 생겨날 수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큰 부담이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질 좋은 일자리도 대거 사라질 공산이 크다. ◆정부·정치권의 늑장대응=바이든 정부가 동맹 가치와 유대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은 갈수록 전임자인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로 변질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내산과 외국산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FTA를 위반하고 동맹·우방의 이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도 요지부동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올 6월 한국 투자를 검토하던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업체인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집요하게 설득했다. 그 후 이 기업은 텍사스주에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하는 50억달러의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철강 쇼크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한가하다. 발등의 불인 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한국 정부의 취약한 협상력을 드러냈다. IRA가 비밀협상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됐다지만 캐나다와 일본은 달랐다. 애초 법안에는 보조금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에 한정했지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원산지 기준을 ‘북미산’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관철했다. 일본도 미 의회 로비를 펼쳐 도요타 등 자국 기업에 치명적이었던 ‘노조가 있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 통과 후에야 동분서주하는 한국 정부와는 대비된다. 정부가 뒤늦게 미국과 협의 창구를 가동하고 일본, EU 등과 공조한다지만 11월 미 중간선거 때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석열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한 달 전 각종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거대한 공급망 재편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힘을 합쳐 정교한 경제안보·통상 전략을 짜고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기 바란다.

“도대체 저게 뭐냐.” 2017년 11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헬기 안에서 축구장 400개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보고 깜짝 놀라며 했던 말이다. 트럼프는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의 욕망은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현실로 바뀌고 있다. 삼성이 작년 11월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들여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삼성 투자는 서막에 불과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자국에 반도체 설계(팹리스)뿐 아니라 아시아에 편중된 제조와 소재·장비까지 아우르는 자족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7월 말 의회를 최종 통과한 반도체 지원·촉진법은 반도체 제조에 5년간 527억달러를 쏟아붓고 향후 10년간 240억달러 규모의 25% 세액공제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마이크론이 즉각 향후 150억달러를 들여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대만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의 투자도 봇물이 터진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그 돈을 중국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지배한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러몬도 장관은 한국행을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을 설득해 5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유치한 일화도 소개했다. 각국이 반도체대전에 돌입한 지 오래다. 중국은 7년 전 대규모 투자와 세제 지원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일본·인도 등도 범정부 차원에서 보조금과 세제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1970년대 말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대를 휩쓸던 일본 기업을 고사시켰던 전쟁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새판짜기가 한창인데 우리만 한가하다. 미·중 등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이 매출액의 2∼7%에 이르지만 한국은 0.5∼0.8%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한 달 전 각종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정쟁에 휩싸여 법안을 심의할 겨를이 없다. 한국 반도체의 앞날이 암울하다.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민족분쟁의 화약고로 불린 지 오래다. 이곳에서는 분리독립과 반중 정서가 팽배해 시위와 폭동, 분신,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2009년 7월 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위구르족과 한족이 삽과 칼, 몽둥이를 들고 서로 싸우다 최소 197명이 숨지고 1700여명이 다쳤다. 중국공산당이 수십 년에 걸쳐 자행한 차별과 억압이 불난 위구르인 민심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위구르족의 거센 저항에 깜짝 놀란 중국 지도부의 철권통치는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 안면·음성 인식 기술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00만명 위구르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화’라는 명분으로 전통문화와 종교, 인종을 탄압하는 강제동화정책도 병행됐다. 2017년부터 신장 곳곳에 ‘재교육’ ‘직업훈련’ 등을 명분 삼아 1400개의 수용소를 만들어 100만∼200만명을 가뒀다. 이곳에서 위구르인들은 배고픔과 학대 속에 강제노동을 하고 고문과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중국은 위구르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낙태와 불임 수술을 강제하기도 했다. 탄압을 못 견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구르인이 부지기수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한 차별적 구금이 이뤄졌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반중국 세력이 날조한 거짓말과 허위정보”라며 펄쩍 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위구르인에 가한 인권유린 실상을 알리는 자료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인권 후진국인 중국은 글로벌 리더 자격이 없다. 위구르족은 한족과 피부색, 얼굴, 언어 등이 전혀 다르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역사도 파란만장하다. 8세기 제국으로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그 이후 주변 강대국에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해왔다. 20세기 들어 두 차례나 국가를 세웠을 정도로 독립을 향한 열망은 크고 뿌리도 깊다. 중국 역시 신장의 독립을 용인할 리 없다. 중국 영토 6분의 1을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이자 몽골·러시아·파키스탄·인도 등 8개국과 인접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운의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잭슨홀(Jackson Hole)은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에 있는 휴양지다. 해발 2100m에서 1만명 남짓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다. 지명에 구멍이 붙은 것은 주변 지형이 움푹 파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잭슨홀 미팅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78년 8월 농업학술대회로 시작됐다. 지금은 해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저명한 경제 인사들이 글로벌 경제와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해 ‘중앙은행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린다. 2010년 금융위기 후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차 양적완화 정책을, 2014년에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통화완화 정책을 꺼낸 곳이다. 잭슨홀 미팅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건 40년 전 당시 연준 의장이자 낚시광인 폴 볼커가 이곳의 송어낚시장으로 초대된 이후다. 볼커는 70년대 1, 2차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닥치자 초긴축정책을 썼다. 취임 후 3년도 되지 않아 기준금리를 무려 10%포인트나 올려 물가를 잡았다. 80년대 중반 미국 증시는 활황장이 펼쳐졌고 90년대 이후 미 경제의 장기호황으로 이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볼커를 소환하며 “역사는 때이른 통화정책 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다음 달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다. 뉴욕증시는 폭락세로 돌변해 ‘검은 금요일’을 연출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폭풍전야다. 한·미 금리역전과 자본유출이 심화해 주가와 원화가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파월 발언 후 잭슨홀 현지에서 “한은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연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끝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불과 사흘 전 금리인상 결정 후 당분간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겠다고 했는데 결이 다르다. 파월의 속내를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국내 파장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지 미심쩍다. 통화정책 실기는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경제 고통만 키우기 십상이다. 이 총재가 미덥지 않다.

1895년 3월 청나라 실력자 리훙장은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바다 건너 일본의 항구 도시 시모노세키로 향했다.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 8개월여 동안 이어진 청일전쟁을 끝낼 담판을 하기 위해서다. 청군은 아산 앞바다 풍도와 천안, 평양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고 최정예 북양함대마저 산둥반도 앞바다에서 궤멸한 후였다. 리훙장은 이토가 단골로 찾아가는 복요리 전문 요정을 찾아야 했고 길거리에서 날아든 총알로 얼굴을 다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조선의 지배권을 일본에 넘기는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은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며”로 시작되며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랴오둥 반도 등 영토 할양이 담겼다. 127년이 흘러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1000㎞나 떨어진 칭다오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이곳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양국 국민의 최대공약수”라며 “마땅히 해야 할 5개항(5個 應當)을 견지해야 한다”고 겁박했다. 첫 조항이 “독립자주 노선을 견지해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가입 불가, 대만 문제 언급 금지 등을 암시하는 말이 뒤따랐다.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1한(사드 운용 제한) 정책 선서를 했다”며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중국이 과거 일본에 당했던 굴욕을 한국에 강요하는 치졸한 행태가 아닌가. 중국이 돌연 윤석열정부에 모욕적 발언을 쏟아내고 2017년 사드 갈등 봉합 후 잠잠했던 사드 카드까지 꺼낸 이유는 뭘까. 윤 정부의 외교 난맥상이 화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3일 한국을 찾았는데 정부는 대통령 면담을 놓고 다섯 차례나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조율 중”이라고 하더니 재차 “만날 일이 없다”고 번복했다. 결국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댔다. 중국 눈치 보기를 빼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펠로시 면담 불발은 윤석열 외교의 일관성에 흠집을 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을 다졌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로 달려가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펠로시 패싱 탓에 한국 외교의 ‘블러핑’이 들통났다. 중국 외교가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사드 대응도 신통치 않다. 대통령실은 “사드가 안보 주권이고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응수했다. 정권마다 진폭이 있다지만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걸 중국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외려 자중지란의 민낯만 드러낸 꼴이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나 ‘칩4’ 동맹 참여 때 경제 보복을 강행할 게 뻔하다. 수교 30년을 맞아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지레 중국의 보복을 겁낼 이유는 없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중국 산업도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경제 전쟁이 전면화하지는 않을 듯하다. 하지만 요소수처럼 민생 관련 제품과 희토류·리튬 등 첨단소재 금수 조치에 대해서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세계시민까지 거론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0일간 외교현장에서 실수가 잦았고 컨트롤타워 실종, 전략·전술 부재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은 사안마다 선택을 강요받겠지만 국익을 기반으로 자유와 평화, 인권을 추구하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구한말 국제 정세에 어둡고 무기력했던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며 망국의 길을 걸었다. 외교안보팀의 깊은 성찰과 각성을 촉구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던가.

1904년 독일은 점령지였던 남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헤레로·나마 부족 7만명을 학살했다. 독일군은 총을 쏘거나 총검을 휘둘렀고 심지어 사막의 우물에 독약을 풀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세기 최초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Genocide)인데 약 30년 후 독일 나치가 1000만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홀로코스트의 모델이 됐다.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중국군 포로와 시민을 최대 35만명가량 살해한 난징대학살부터 최대 200만명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이르기까지 집단학살극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21세기 들어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 범죄는 멈출 줄 모른다. 2003년 아프리카 수단 정부는 5년간 반기를 든 다르푸르 지역의 푸르족을 진압하면서 최소 20만명이 숨졌고 22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지난해 군부 쿠데타로 발발한 미얀마 내전에서 최소 1600명이 숨지고, 중국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지역에서도 학살이 끊이지 않는다. 제노사이드 역사에서 러시아의 만행은 악명 높다. 러시아 군대는 1999∼2000년 사이 독립을 요구하던 체첸 공화국과 전쟁을 벌여 최대 8만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체첸 학살극을 재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 수도 키이우 외곽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집단 학살한 것으로 보이는 민간인 시신 400여구가 발견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사 결과 419구의 시신에서 총살과 방화, 고문의 흔적이 발견됐다. 국제사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에 회부하려 하지만 단죄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수사도 거부권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 연구팀이 1024종의 포유류를 조사한 결과 동족 살해 습성이 있는 종은 40% 정도인데 현생 인류가 속한 호모속(屬)의 동족 살해율은 2%로 포유류 평균치 0.3%의 6배에 달했다. 문명이 아무리 개화한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야만성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정녕 인류가 원시적 집단학살의 만행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1945년 여름 인류에 핵 재앙의 지옥문이 열렸다. 그해 8월6일 미군 폭격기 B-29 ‘에놀라 게이’는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꼬마)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다.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두 번째 원자폭탄 ‘팻맨’(뚱보)을 투하했다. 두 곳은 순식간에 죽음의 도시로 변했다. 히로시마에서 7만∼8만명이, 나가사키에서 4만∼7만5000명이 즉사했다. ‘1억 옥쇄작전’까지 감행하며 항전하던 일본은 6일 뒤 “민족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며 백기를 들었다. 이후에도 피폭 후유증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사상자가 70여만명에 이른다. 이로부터 77년이 흐른 지금도 인류는 핵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등 9개국이 올해 초 기준 1만2705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핵무기는 첫 핵폭탄의 1000배가량 위력을 지녔는데 그 파괴력은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무시무시하다. SIPRI는 “냉전 종식 이후 35년간 이어졌던 핵 군축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핵무기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국제사회에서 이어져온 핵전쟁의 금기마저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가실 줄 모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황이 여의치 않자 수차례 핵전쟁을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북한도 심상치 않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공산이 크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제 에놀라 게이의 동체 앞머리에 ‘첫 핵폭탄 히로시마 - 1945년 8월6일’이란 문구가 적힌 사진이 공개됐다. 1960년대 말 주한미군 전술핵 운용부대에서 근무했던 마이클 로치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1960년대 전쟁 재발 때 미군이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한강 다리를 전술핵무기로 파괴할 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증언했다. ‘핵 없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멀고 험하지만 그렇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다.

현대사에서 여군이 전쟁터에 본격 등장한 건 2차 세계대전 무렵이다. 소련 여군은 1942년 나치 독일에 치명적 패배를 안겼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전설을 남겼다. 여군 저격수들이 독일군 1만명을 사살했고, 여성으로 편성된 비행연대는 ‘밤의 마녀’로 불릴 만큼 독일군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1945년 약 25만명의 여군이 전선에 투입됐고 전쟁영웅 칭호를 받은 여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영국도 여군을 창설해 독일군의 공습을 방어하는 레이더 부대와 방공포 부대에 배치했다. 현재 최강의 여군은 단연 미군이 꼽힌다. 미국은 2016년부터 모든 전투병과를 여군에 개방했고 레인저, 그린베레,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에서도 근무한다. 여군은 21만명으로 군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2010년대 육·해·공군 등에서 4성 장군(대장)이 나왔다. 여성도 징병하는 이스라엘 여군은 약 6만명으로 전체 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00년에는 남녀 혼성 전투부대도 등장했다. 북한은 24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중국도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쟁의 양상이 버튼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이버전으로 바뀌는 터라 여전사는 갈수록 늘 것이다. 한국 군대에서도 여풍이 거세다. 1950년 500명 규모에서 출발한 이래 70여년 만에 여군은 1만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전원이 장교와 부사관인데 전체 간부의 8%를 웃돈다. 20년 전 첫 여성장군이 등장해 한때 20명에 육박했다. 사관학교 수석 입학·졸업을 여생도가 휩쓸고 전투기 조종사, 함장, 장갑차 조종사, 탱크 조종사, 포병 등 각종 전투병과에서 최초의 여성이 나타난 지 오래다. 이제 첫 잠수함 승조원도 등장할 모양이다. 해군이 어제 병과 중 유일하게 ‘금녀의 벽’으로 남아있던 잠수함 탑승을 여군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14번째다. 머지않아 여성들로 군을 채우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성 탓인지 어느 나라나 군대 내 성추문이 심각하다. 우리도 군내 성범죄 사건이 연간 800∼1000건 발생한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외환 곳간이 쪼그라들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최근 6개월 사이 250억달러가량 줄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시중에 푼 탓이 크다. 원·달러 환율은 1년 전보다 무려 180원 가까이 폭등, 한때 달러당 1320원을 웃돌기도 했다. 근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25년 전 상황이 비슷했다. 1997년 10월 외환 당국은 매일 5억∼10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화가치는 석 달 사이 64%나 폭락하며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외환 당국이 4개월간 외환보유액의 4분의 1가량인 200억달러를 풀었지만 환율은 40%나 폭등했다. 다급해진 이명박정부는 그해 10월 말 300억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다. 환율 불안은 잦아들었고 자본유출도 멈췄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로 급전을 빌려주는 ‘마이너스통장’이다. 한국은 캐나다·중국 등 8개국과 통화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기축·준기축 통화인 달러와 엔화, 유로화는 쏙 빠져 있다. 중국과 계약 규모가 3600억위안에서 4000억위안으로 늘었는데 미국과는 작년 말 600억달러 계약이 끝났다. 이념에 경도돼 국제 현실에 둔감했던 문재인정부의 외교 실정과 무관치 않다. 그나마 러시아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걸 위안 삼아야 할 듯하다. 러시아가 통화스와프를 빌미 삼아 원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했다면 한국은 국제 왕따로 전락했을 것이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위기의식을 찾기 힘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통화스와프가 중앙은행 간 문제이고 당장 외환위기 수준도 아니어서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얘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박약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옐런 장관에게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달라”고 했다. 재무장관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언급 없이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런 모호한 말로 외환시장의 불길을 끄기는 역부족이다. 외환당국자들은 4382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믿는 모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은 4680억∼7072억달러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는 9300억달러에 달한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160억달러에 육박하고 조만간 현실화할 한·미 금리역전 탓에 자본유출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합위기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에 통화스와프는 가뭄 속 단비다. 국제신인도 제고로 주식 등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고 자본유출 위험도 낮출 수 있다. 수입물가가 낮아져 인플레이션을 막는 효과도 크다. 확고한 통화동맹을 결성하는 게 시급하다. 미국은 캐나다·영국·유로존·일본·스위스 5개국과 상설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한국은 한시적 체결 대상 9개국에 속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미 주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뉴질랜드·영국·캐나다·호주),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가입국이기도 하다. 경제와 안보가 한몸으로 움직이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신냉전 파고 탓에 경제·안보 위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환율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가.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새 정부는 대미, 대일 협상 테이블에 경제·안보 현안을 모두 올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빅딜’ 전략을 짜야 한다.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한·미 간 반도체 동맹과 통화스와프 상설화를 교환하고 일본과도 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구축을 향한 미국의 열망과 의지는 강렬하다. 윤 대통령과 경제팀의 분투를 촉구한다. 물론 통화동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과 혁신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