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계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패닉에 빠졌다. 그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자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물렸다. 원래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그 불똥이 한국·유럽연합(EU)·일본·남미국가로 튀었다. 한국은 고율의 관세 대신 최근 3년간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수용했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거의 반 토막이 났고 기업실적도 급격히 나빠졌다. 그로부터 3년 후 EU와 일본은 관세분쟁을 끝내고 대미 수출을 정상화했지만 한국은 아직 물량제한에 묶여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들어 전선이 첨단산업으로 확산했고 싸움은 더 격렬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잇따라 서명, 발효한 ‘반도체산업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제조업의 메카로 부활하려는 야심이 깔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까지 자국 땅에 자족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중국은 이미 7년 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에서 오는 2025년까지 첨단산업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자체 공급망 구축과 원천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EU도 지난해 5월 향후 10년간 차세대 첨단산업에 25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역내 공급망 역량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세계화 물결을 타고 구축돼 온 비교우위와 효율성 위주의 국제 분업체계는 퇴색하고 있다.

◆위기의 K반도체=글로벌 반도체산업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첨단기술과 설계(팹리스)를 장악하고 한국과 대만이 종합 반도체 생산, 위탁생산을 맡았다. 일본이 소재 가공과 장비산업을 분점했고 중국은 원자재 공급지였다. 그런데 반도체 종주국 미국이 아시아에 편중된 제조와 소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명한 반도체 지원·촉진법은 반도체 제조에 5년간 527억달러를 쏟아붓고 향후 10년간 240억달러 규모의 25%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게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의 공급망과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에선 중국에서 10년간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14나노(1나노=10억분의 1m) 이하 메모리 제조공정, 128단 이상 낸드 메모리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 현지 외국 기업에도 첨단장비수출을 막을 태세다.

중간에 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좌불안석이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쑤저우에 반도체 후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 낸드플래시의 15%(삼성 생산량의 40%)를 생산한다. SK도 우시에서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15%(하이닉스 생산량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고 충칭과 다롄에도 후공정, 낸드 공장을 갖고 있다. 이들 공장은 소재부터 생산·후공정까지 얽혀 있는데 향후 설비 증설이나 노후 장비 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이 중 60%의 물량은 중국(홍콩 포함)으로 향한다.

◆비상 걸린 전기차·배터리 업계=지난달 16일 발효된 IRA는 미 우선주의가 더 노골화됐다.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상무부는 즉각 연말까지 대상 전기차 21개 모델을 공개했는데 현대·기아차는 탈락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작년 4%대에서 올 상반기 9%로 높였는데 이런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한국 전기차는 연간 10만여대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 정부는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과 광물까지 북미 제조비율을 따진다. 배터리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비율이 2024년 50%, 2027년 80%로 높아진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율이 80∼90%에 이르는 국내 배터리업체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제조와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국가 생명과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취임 후 100일 만에 반도체·배터리·희귀광물·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과 방위·보건·에너지·정보통신·운송·농업 등 6개 산업을 공급망 안정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IRA와 같은 무리한 법과 제도가 꼬리를 물 게 뻔하다.

◆기업들 각자도생=한국 기업들은 사활을 건 미국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들여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2025년 전기차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이다. 국내 배터리 3사도 동분서주한다. 세계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미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셀 합작법인을 설립, 올 3분기 중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또 일본 혼다와 함께 44억달러를 들여 미국에 배터리 제조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SK온과 삼성SDI도 각각 포드,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세워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방한 이후 3개월간 국내 4대 그룹이 새로 밝힌 미국 투자액만 605억달러에 달한다. EU와 일본, 대만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봇물이 터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노동절 연설에서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취임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65만개가 생겨났다”고 했다. 올해만 미국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외국 기업 직접투자(FDI) 덕에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는데 국가별 기여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내리 마이너스 성장세인데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기현상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기업들은 현지 투자로 성장과 수익 창출의 기회가 생겨날 수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큰 부담이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질 좋은 일자리도 대거 사라질 공산이 크다.

◆정부·정치권의 늑장대응=바이든 정부가 동맹 가치와 유대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은 갈수록 전임자인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로 변질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내산과 외국산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FTA를 위반하고 동맹·우방의 이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도 요지부동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올 6월 한국 투자를 검토하던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업체인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집요하게 설득했다. 그 후 이 기업은 텍사스주에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하는 50억달러의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철강 쇼크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한가하다. 발등의 불인 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한국 정부의 취약한 협상력을 드러냈다. IRA가 비밀협상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됐다지만 캐나다와 일본은 달랐다. 애초 법안에는 보조금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에 한정했지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원산지 기준을 ‘북미산’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관철했다. 일본도 미 의회 로비를 펼쳐 도요타 등 자국 기업에 치명적이었던 ‘노조가 있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 통과 후에야 동분서주하는 한국 정부와는 대비된다. 정부가 뒤늦게 미국과 협의 창구를 가동하고 일본, EU 등과 공조한다지만 11월 미 중간선거 때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석열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한 달 전 각종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거대한 공급망 재편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힘을 합쳐 정교한 경제안보·통상 전략을 짜고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