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15년 세계적인 지식 콘퍼런스인 테드(TED) 강연에서 “몇십 년 내 1000만명이 죽는 사태가 있다면 전쟁이 아닌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흘러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에 창궐했다. 지금까지 감염자가 5억1400여만명에 달하고 620만여명이 숨졌다. 그의 예언이 적중하자 한때 “빌 게이츠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린 뒤 백신 접종을 통해 사람 몸에 마이크로칩을 심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돌았다. 코로나19의 불길은 잠시 잦아드는 듯했다. 마지막 변이로 여겨졌던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사그라들자 코로나19가 감기처럼 풍토병(엔데믹)으로 변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방역규제를 풀었고 마스크까지 벗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그런데 게이츠가 얼마 전 다시 불길한 예언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최악을 아직 못 봤을 위험성이 5%보다 훨씬 높다”며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치명적인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20∼30%가량 세면서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도 회피하는 새 변이(BA.4, BA.5 등)가 출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겨울철에 접어들자 새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5차 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 혹은 감염으로 면역력을 가졌는데도 소용이 없다. 미국·유럽 등 10여개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쏟아지고 있다. 북반구에서 올가을 대유행이 재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도 모자라 실외 ‘노마스크’까지 허용하자마자 새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통상 바이러스의 진화는 전파력이 세지는 대신 독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델타가 종전 변이(알파·베타·감마)보다 전파력과 독성이 더 강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독성이 훨씬 강한 변이나 아예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코로나19 극복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듯하다.

‘3·3·3제.’ 20여년 전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입 시절 관료들 사이에 통용된 인사 관행 중 하나다. 관료들은 고위직을 끝낸 뒤 산하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두 곳에서 3년 임기 기관장 혹은 감사를 지내는 건 당연시됐고 개인 역량과 처세에 따라 3년간 더 ‘꿀보직’을 차지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약 10년간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챙길 수 있으니 이런 특혜가 또 없다. 당시 재경부의 영문 약칭(MOFE)과 마피아를 합친 ‘모피아’가 세간에 널리 회자됐다. 재직 중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고 퇴직 후에는 후배가 선배의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끈적한 관계가 마피아조직과 닮아 생겨난 말이다. 지금 젊은 관료들은 꿈도 못 꾸겠지만 그때 선배들은 이런 방식으로 금융계를 쥐락펴락했다. 산하 공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정부 규제를 받다 보니 모피아 출신 인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2013년 카드대란때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게 다가 아니다. 다른 부처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관행이 만연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양수산부 현직과 퇴직 관료의 유착, 이른바 ‘해피아’가 도마 위에 오르더니 이후에도 ‘산피아’(산업부), ‘국피아’(국토교통부), ‘교피아’(교육부)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런 ‘관피아’의 기세가 잦아든 대신 정치권 출신 비전문가인 ‘정피아’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였다. 윤석열정부에서 모피아가 부활할 조짐이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과거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내정자도 모피아 출신이다. 윤 당선인은 장관에게 인사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모피아들이 다시 끼리끼리 뭉쳐 금융·산업 분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는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으로 역동적 성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렇다면 시야를 넓혀 민간의 참신한 인재와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를 발탁해야 하지 않을까.

보스니아 내전은 현대 문명 사회의 최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힌다. 1992년부터 3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인종청소’와 대량학살이 자행돼 무려 25만∼30만명이 숨졌다.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이 학살행위를 막기 위해 세르비아에 파견됐지만 오히려 인질로 잡히는 수모를 당했다. 유엔이 국제분쟁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출범 초기 6·25전쟁에서 침략자를 응징한 것을 빼곤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민간인이 1700명 이상 살해됐는데도 미얀마군에 우호적인 중·러의 반대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2010년대 초반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도 50만명이 숨졌지만 유엔은 수수방관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나 르완다 내전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파견된 평화유지군도 해당 국가의 무장세력에 쩔쩔매기 일쑤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돌입한 지 두 달여가 흘렀지만 유엔은 유명무실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사흘 전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가 망신을 당했다. 유엔 측에서 아무도 배석하지 못한 가운데 크레믈궁만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땅 등을 내놓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식의 기존 입장을 발표했다. 이 회담은 구테흐스 총장이 5m짜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푸틴의 일방적 설교를 듣는 모양새가 됐다.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13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쏘며 유엔 결의를 위반했지만 중·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고사하고 규탄 결의안조차 나오지 못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무력도발을 감행해도 별반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유엔이 26일 총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이사국 견제장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흘 이내에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토록 한 것이다. 부당한 거부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외교적 압박 효과가 작지 않다. 유엔이 이번 조치를 밑거름 삼아 세계평화의 전도사이자 국제분쟁의 해결사로 거듭나기를 고대한다.

1997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여성은 검게 변색한 금속물체에 어깨를 맞았다. 이 물체는 미 공군이 우주로 발사한 로켓 추진체 파편이었다. 2년 전에는 중국에서 쏘아 올린 창정 발사체 잔해가 남아프리카에 떨어져 주택이 파손됐다. 앞서 1979년 80t가량의 스카이 랩 우주정거장이 궤도를 이탈, 통제불능상태에서 호주 에스페란스 일대에 추락하기도 했다. 통상 우주 쓰레기는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지만 1t 이상의 파편이나 티타늄, 텅스텐 같은 소재는 그대로 통과한다. 이제 우주 쓰레기의 지구습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구궤도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크기 10㎝ 이상의 쓰레기만 3만6000개를 웃도는데 2030년쯤 지금의 3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주로 지상 600∼1000㎞에 몰려 있다.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어 파괴력도 엄청나다. 2009년 2월 수명이 다한 러시아 인공위성 코스모스 2251호와 미국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가 서로 부딪쳐 2000개 이상의 파편이 발생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1년 6월 말 ISS와 쓰레기가 거의 충돌할 뻔해 승무원 6명이 다급하게 탈출용 캡슐에 탑승, 지구귀환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제 ISS가 다가오는 쓰레기를 피하기 위해 궤도 고도를 1.8㎞ 올렸다. 지난 20여년간 이런 궤도수정이 30차례나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이 정거장이 수명을 다해가면서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물체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ISS는 최소 2024년까지 궤도를 돌고 기술적으로 4년 더 운영이 가능한데 과학자들은 아직 폐기할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게가 420t을 웃돌고 크기가 축구장과 비슷하다. 이런 시설이 통제불능상태에서 인구 밀집도시나 국가 중요시설에 추락한다면 끔찍한 재앙을 야기할 게 뻔하다. 40여년 전 미국의 우주과학자 도널드 케슬러는 위성의 연쇄충돌로 파편들이 더 잘게 쪼개져 궤도 전체가 쓰레기로 덮일 수 있다(케슬러 증후군)고 경고했다. 우주 강국들은 수년 전부터 쓰레기 수거나 제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다. 우주 쓰레기 청소는 더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시급한 과제다.

아프리카 잠비아는 2020년 11월 국가부도에 처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친 후 국가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첫 사례다. 잠비아는 그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23달러에 불과했을 만큼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도가 난 건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구리 수요가 격감한 탓도 있지만 과도한 중국 의존도가 결정타였다. 중국에 갚아야 할 돈이 나랏빚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을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연결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 공을 들여 왔다. 이미 140여개국에서 수조 달러 투자로 철도·항구 등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헛돈을 쓸 리 만무하다. 상대국에서 빚을 갚지 못할 때마다 중국은 자원과 알짜자산을 약탈하거나 패권 팽창의 빌미로 악용하기 일쑤다. 일대일로의 출발점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운명도 판박이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는 12일 심각한 달러 가뭄에 시달리다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올해 갚아야 할 빚이 70억달러인데 외환보유액은 19억3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종이나 잉크를 수입할 돈이 없어 학교 시험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50억달러를 빌려 항구·공항 등을 건설했지만 빚을 감당하지 못해 99년간 남부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파키스탄도 풍전등화다.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가부채가 1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는데 외환보유액은 고작 100억달러 남짓이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마저 겹치자 정권이 무너졌다. 몰디브·라오스·케냐·에티오피아 등 많은 신흥국과 저개발국이 중국발 부채 위기로 시름이 깊다. 취약한 경제를 파고들어 국가를 파탄 내는 ‘차이나머니’의 잔혹상이 드러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가 최근 5년 사이 340조원 불어 지난달 1000조원을 넘어섰다. 대중 교역의존도도 24%로 가장 높은 만큼 시장 다변화가 화급한 과제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아직도 포퓰리즘에 취해 재정 퍼 주기에 골몰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1995년 1월 25일 노르웨이와 미국 과학자들이 북극해 오로라 연구 장치를 탑재한 로켓을 쐈다. 과학자들은 미리 30여개국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러시아군 레이더부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탄도 궤적과 항로는 모스크바로 향할 가능성이 있었고 미 해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속도와 흡사했다.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핵가방을 열어 모든 사령부에 핵 발사 명령을 전달했다. 핵보유국이 핵가방을 활성화한 유일한 사건이다. 다행히 로켓은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아 24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자칫 미국 본토가 불바다로 변하고 3차 대전이 발발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남긴 핵가방 일화도 유명하다. 통상 핵가방은 대통령 이취임식 때 전달되며 군 통수권의 이양을 상징한다. 트럼프는 전례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핵가방을 지닌 채 플로리다로 떠났다. 이 핵가방은 임기 종료 때 무력화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핵가방을 받았다. 핵가방은 항상 그림자처럼 대통령을 따라다닌다. 미국의 경우 ‘뉴클리어 풋볼’로 불리는데 암호화 카드와 핵무기 사용장치로 구성된다. 소령급 이상의 군 보좌관이 무게 20kg의 알루미늄 가방을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담아 수행한다. 1950년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러시아는 1983년 ‘체게트’ 핵가방을 만들었는데 가방이 미국산 샘소나이트라고 한다. 핵가방 관련 사항은 1급 비밀이지만 해외출장이나 파티장에서도 공공연히 대중에 노출되기 일쑤다. 어떤 경우에도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1000여개의 핵무기가 준비돼 있으니 딴짓하지 말라는 경고다. 나흘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구세주예수성당에서 열린 극우정치인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경호요원이 ‘핵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러시아 고위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리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되풀이했다. 푸틴도 핵무기 운용부대에 ‘특별경계’태세 돌입을 명령했다. 이런 판에 핵가방이 장례식장까지 등장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2017년 4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이 발칵 뒤집혔다. 코인출금지갑에서 55억원가량의 비트코인이 몰래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유빗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했지만 그해 말 다시 170억원가량을 도난당했다. 결국 이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다. 범인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그룹인 ‘라자루스’ 등이 지목됐다. 이들은 악성코드 등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북한이 통제하는 주소로 빼돌렸고 자금세탁을 거쳐 현금화했다. 이 그룹은 2009년 7월 청와대와 금융기관 등 35곳을 상대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했고 2013년 3월에도 전산망 대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과거 은행 내부전산망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가상화폐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해킹은 세계적으로도 악명높다. 4년여 전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932억원)가량이 유출됐고 인도 유니온 은행과 나이지리아 은행도 털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개국 금융회사와 가상화폐거래소를 35차례 해킹해 20억달러(약 2조4290억원)어치를 훔쳤다. 지난해에도 최소 7차례 가상화폐 거래소 및 투자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4억달러(약 4858억원)를 챙겼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요원은 1만명 안팎에 이르며 세계최고 수준의 해킹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군부의 대남조직인 정찰총국 내 기술정찰국에 소속돼 암약하고 있다.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3년 “사이버전이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이버 전력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전쟁수단으로 꼽았다. 북한은 최근 3개월 사이 11차례의 미사일을 쐈다. 그 비용이 최대 1억8500만달러(약 22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해킹범죄로 벌어들인 돈일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할수록 피해 규모도 커질 것이다. 이래서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한들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이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보안청을 만들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촘촘한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신중국의 국부 마오쩌둥(毛澤東)은 핵무기를 향한 의지가 강렬했다. “바지를 저당 잡히고 인민의 절반이 살아남는 한이 있더라도 양탄일성(兩彈一星)의 숙원을 성취해야 한다”고 했다. 양탄일성은 2개의 폭탄과 1개의 인공위성을 뜻한다. 중국은 1960년대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핵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미국과 관계도 개선했다. 개혁개방의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양탄일성을 밑거름 삼아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북한도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년 전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부러워했던 양탄일성의 꿈을 집약했다. 김정은은 올해 양탄일성을 완성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올 초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12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발사가 실패하자 8일 만에 다시 화성-15형을 쏘고는 17형이라고 속였다. 다급한 속내가 묻어난다.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후 전쟁에 휩싸였는데 북한의 충격이 컸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말 약 1800기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이전하면서 미국·러시아·영국 등으로부터 안보와 경제지원을 약속(부다페스트 양해각서)받았는데 소용이 없었다. 북한판 양탄일성은 헛된 꿈이다. 핵보유국 지위는 미국도, 중국도 용인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핵이 도미노처럼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걸 두려워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얼마 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에서 규탄과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러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폭주를 방치할 리 만무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독자제재에 이어 동맹국과 연대해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가제재가 도발을 부르고 다시 제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원유 공급 감축뿐 아니라 해양봉쇄까지 현실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은 다음 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15일)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핵무기 소형·경량화를 넘어 전술핵 개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5년 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말 폭탄이 오가던 ‘화염과 분노’상황을 넘어 2010년 전쟁위기로 치닫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군은 그해 3월 천안함을 폭침하더니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했다. 당시 이명박(MB)정부는 보복 공격까지 검토했다는데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다.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MB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인물이 포진했다니 걱정이 크다.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맡아 친미일변도의 외교전략을 짰고 김태효 위원도 ‘소년 책사’라 불리며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다. 외교가에서는 차기 정부 때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MB·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는 비핵화 쇼에 현혹돼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 MB·박근혜정부는 편향적인 친미 외교 탓에 남북,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다. 북핵 문제는 남북 접근만으로 풀 수 없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동북아 국제정세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을 다지며 대북 억지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핵우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유사시 군 대응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나토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 전투기로 투하할 수 있는 핵공유 역시 검토할 때다. 그렇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균형 잡힌 ‘스마트’ 외교가 필요한 때다. 1000여년 전 고려 장수 서희는 거란과 싸우지 않고 담판만으로 압록강 동쪽 강동 6주를 얻지 않았나. 지금도 이런 지혜를 지닌 외교전략가가 없을 리 없다.

우리나라 훈장은 모두 12종류, 51개가 있는데 무궁화대훈장이 으뜸이다. 대훈장은 대통령 부부와 우방국 원수 부부가 받을 자격이 있다. 최고등급이다 보니 외형이 화려하고 정장(배지), 경식장(목걸이), 부장(별 모양 장식), 금장(작은 배지) 4가지로 구성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달고 취임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원래 훈장은 나라와 사회에 공로가 있거나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것이다. 이런 상식과는 달리 공적을 세우고 실력을 발휘하라고 미리 상을 주는 격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06년 6월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관련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박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례를 깼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때보다는 5년간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양했다. 하지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자기에게 주는 모양새가 사나웠다. 정권교체 때마다 야당이 힘 빠진 대통령을 구박하는 빌미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야당은 “국민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통곡하고 있는데 ‘셀프훈장’이라니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금메달감”이라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조만간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제작비가 금 190돈, 루비 등 한 세트 6823만원씩 모두 1억3647만원에 달한다. 바로 아래 등급인 건국훈장의 40배 수준이다. 문 정부가 부동산 등 실정을 거듭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암울한 시기여서 고가의 훈장 수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훈장을 주는 건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험악한 주장까지 나온다.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달라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까지 빚어질까 걱정이다. 이번 기회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식 때 퇴임 대통령의 목에 훈장을 걸어 주고 노고를 치하하는 건 어떨까. 대선 과정에서 두 동강 난 민심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성싶다.

제국 부활을 꿈꾸는 ‘21세기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원유와 천연가스는 전가의 보도다. 푸틴이 1998년 국가부도에 처했던 러시아를 부흥시킨 비결은 에너지 산업이었다. 푸틴은 2000년 5월 취임 후 민간에 매각된 에너지 업체를 국유화해 대대적인 개발에 나섰다. 때마침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러시아 경제는 매년 6∼7%의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1위권까지 도약했다.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며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원유는 국제정치에서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됐다. 러시아는 국제유가가 한창 올랐던 2008년 인근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시장가격보다 44%나 싼 값에 원유를 수출했다. 인접 국가와 동맹을 다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렛대였다. 반대로 2010년 4월 키르기스스탄이 러시아가 책정한 송유관 이용요금에 반발하자 푸틴은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기름값이 폭등했고 일주일 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쿠르만베크 바키예프가 축출됐다. 지난해에도 국제 무대에서 원유 가격 결정권을 과시했다.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증산을 요청했는데 러시아는 23개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 회의에서 기존 계획을 관철했다. 이번에는 원유와 가스가 푸틴의 몰락을 촉발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듯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 최후이자 최강의 제재 카드인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금지를 결행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물량의 3분의 2를 줄이고 영국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뜻을 밝혔다. 원유와 가스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니 푸틴의 돈줄이 막힐 게 뻔하다. 푸틴은 요지부동이다. 서방국가가 ‘금융 핵폭탄’이라 불리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제재를 가하자 그는 외려 핵전쟁 위협으로 응수한다. 죽어나는 건 러시아 국민이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생필품 품귀 사태도 악화일로다. 국가신용등급·루블화 가치 폭락과 자본유출 등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금융시장은 마비된 지 오래다. 국가부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독재자의 오판과 독단은 경제를 파탄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기 일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