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난기류를 겪고 있는 한·미 관계’(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라는 새로운 변수가 보태졌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중국 위협 대응 등을 놓고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정동영 장관의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데 이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을 배제했다. 젊은 시절 반미 운동을 했던 집권 여당 전직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가 보류·거절됐다가 뒤늦게 발급된 것도 정상은 아니다. 미국의 동맹 길들이기로 비칠 만하다. 그러자 여권 내에서는 “한·미동맹이라면 무조건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감정적 대응에 앞서 워싱턴이 왜 이러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존 물레나르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중 밀착이 미국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밑바닥엔 한국이 중국 쪽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워싱턴의 오랜 의구심이 깔려 있다. 트럼프·공화당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도 대중 견제에선 공화당과 다르지 않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경고가 떠오른다. 지미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는 1997년 출간한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한국을 우크라이나, 이란 등과 함께 ‘지정학적 중추 국가(geopolitical pivot)’로 분류했다. 스스로 판을 흔들 힘은 없지만, 그 위치 때문에 패권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그가 꼽은 중추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란은 지금 전쟁터가 됐다. 그는 주한미군 없는 통일 한국이 중국의 확고한 정치적 영향권, 혹은 중국의 권위가 교묘하게 존중되는 권역 안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통일 이전이라도 동맹이 느슨해지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 경계하는 대목이다.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다. 2015년 9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올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을 때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계산이었지만, 워싱턴의 경계심만 키웠을 뿐 실익은 챙기지 못했다. 이듬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시 주석은 한 달 가까이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한·중 국방장관 핫라인도 먹통이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돌아온 건 ‘한한령(限韓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냐”고 했다. 한·미동맹이 외교의 근간이지만 중국과 절연하고 살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틀린 말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가 한·중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에선 우리의 의도보다 상대의 인식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우리 쪽에서 빌미를 준 일도 적지 않다. 올 초 서해에서 주한미군 F-16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자 우리 군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동맹이 대중 견제 훈련에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다. 미군 시설이 있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느닷없이 반도체 공장 부지로 정하자, 미국 당국자는 “일본으로 가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안마다 우리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 워싱턴은 그 선 위에서 한 세대 전 경고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미가 불화하는 와중에 체스판의 다른 말들은 빠르게 진영을 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둥을 찾아 ‘피로 맺은 조·중 친선’을 과시했다. 북·러는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패권국 사이에서 국익을 저울질하는 것은 중추 국가의 생존 조건이지만, 발 디딜 곳이 있어야 저울질도 가능하다. 실용외교는 동맹을 저울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동맹 위에 서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발판이 흔들리면 중국도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물론 워싱턴도 동맹을 압박의 대상으로만 다뤄선 안 된다. 균열을 반길 쪽은 베이징과 평양이다. 30년 전 브레진스키의 경고를 한국 스스로 입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가 5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로마라는 단 하나의 패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것인가.’ 인질이 돼 로마로 끌려온 그리스인 폴리비우스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53년’은 기원전 220년부터 168년까지로, 이탈리아 도시국가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꺾고 마케도니아까지 무너뜨리며 지중해 세계의 패자(覇者)로 올라선 기간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말대로 로마인은 지성에선 그리스인에, 체력에선 켈트·게르만인에, 경제력에선 카르타고인에 뒤졌다. 폴리비우스가 저서 ‘역사’에서 내놓은 로마 융성의 답은 ‘혼합정체(政體)’였다. 폴리비우스는 왕정과 귀족정, 민주정이 저마다 타락하기 쉽다고 봤다. 왕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로마는 세 정체의 요소를 각각 담은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한 덕분에 이 악순환을 늦추고 오랜 전성기를 누렸다는 게 폴리비우스의 통찰이었다. 그가 강조한 견제와 균형의 사상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으로 이어져 미국 헌법에 새겨졌다. 우리 헌법에도 이식된 삼권분립은 세 발 달린 솥과 같다. 어느 한 발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솥은 기운다. 폴리비우스의 통찰 이후 2000년도 넘게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 솥이 기울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인사를 제청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솥의 한 발은 땅에 닿지도 못한 셈이다. 재제청 갈등의 이면엔 여권의 ‘선출권력 우위론’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 인식이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왔다.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느냐”고 했다. 이런 인식은 헌법을 잘못 읽었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고 일침을 놨다. 헌법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을 국회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을 뿐이다. 어느 한 곳도 혼자서 대법관을 결정하지 말라는 최고규범의 명령이다. 세 권한 사이에 서열은 없다. 다만 헌법은 이들이 어떻게 협의할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그 공백은 대화와 타협으로 메워야 한다. 선출권력 우위론에 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문 뒤에 숨어 헌법의 빈자리를 방치하는 무책임 아닌가. 한쪽은 선출권력 우위를 내세워 압박하고, 다른 한쪽은 사법권 독립 원칙만 되뇐다.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 헌법의 공백을 메워 온 이유를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모두 성찰해야 한다. 폴리비우스식으로 말하면, 권력의 한 축이 다른 축을 압도하려는 순간 혼합정체의 균형은 무너지고 타락이 시작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다툼 탓에 대법관 한 자리가 8개월째 비어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쯤에서 두 사람은 반걸음씩 물러서야 한다. 국민의 편익만 생각하면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조 대법원장은 손 후보자 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되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는 관행을 되살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새로 제청된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하면 어떤가.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일 뿐, 어느 한쪽이 후보를 고르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솥이 뒤집혀 국이 쏟아지기 전에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7년 동료 의원 네 명과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대출 관행에 대한 검사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했다. 앞서 대부조합의 소유주 찰스 키팅은 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대부조합은 2년 가까이 더 영업하다 파산했고, 그사이 부실 자산은 크게 불었다. 납세자들의 손실이 그만큼 커졌다. 매케인은 훗날 ‘키팅 파이브(Keating Five)’ 사건으로 알려진 이 스캔들을 정치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했다. 미 연방 상원윤리위에서 매케인 등은 “지역구 기업을 위해 어느 의원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상원윤리위는 “지역구 민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자금 모금과 연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 이상의 중징계는 어려웠다. 의원의 ‘민원’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원 규칙 43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규칙 43조는 ‘의원이 공무원과 기관을 상대로 민원인을 도울 수 있지만, 해당 의원에 대한 기부나 서비스, 혹은 그런 약속에 근거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캔들을 다루는 미 상원의 자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다. 김 후보자는 제약사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는 코로나 창궐기였다. 국회의원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식약처 심사가 김 후보자의 민원으로 왜곡됐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김 후보자는 오빠·동생 관계인 양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제넨셀이 수천억원을 벌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에서는 후원금 얘기도 오갔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건은 다른 치료제보다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정모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고, 세 사람이 만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도 나왔다. ‘공익적 고충 민원’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김 후보자의 민원은 윤리위 조사 대상이 됐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이 있긴 하다. 그런데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청탁금지 대상의 예외로 뒀다. 김 후보자가 줄곧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강변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조항의 맹점은 무엇이 공익적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신세인 식약처장이 의원의 연락을 단순 문의로만 받아들였을까. 다른 공직자는 5만원짜리 선물도 조심하며 사는데 공직자의 갑(甲)인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한다.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이 ‘국회의원 특권 조항’으로 변질됐다. 검찰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알선뇌물약속 혐의)했다고 보고 윗선에 기소 의견을 냈으나, 종국엔 기소가 유예됐다. 강씨 사건을 다룬 법원은 김 후보자의 민원이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의원 연줄이 없는 다른 제약사 대표가 식약처에 제넨셀과 같은 민원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공익’과 ‘공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 사안을 정치공방 소재로 소비해선 안 된다. 미국 상원은 키팅 파이브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을 제약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번 파문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개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예산과 인사, 인허가, 수사 등을 좌지우지하고 뒤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원들은 ‘청탁 통행증’을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 조남규 편집인

AI(인공지능)가 화두인 시대다. AI 경쟁의 일선에 서 있는 기업만의 관심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500만명에 육박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존재한다. 세계일보 주최 ‘한강로 포럼’은 지난 13일 ‘반도체 삼국지’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의 저자인 권석준 성균관대 공대 부학장을 연사로 초청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신해 물어봤다. 권 교수는 “AI 버블은 버블이기는 하지만 터져도 어느 정도는 매니지(관리)가 가능한 버블”이라면서 “버블이 터지면 경제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터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와 관련해선 “AI 모델 성능에선 미국이 앞서 있지만, 가성비 좋은 모델을 오픈 소스로 풀어서 남미나 중동 등 제3세계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이 돌파구를 찾는, 이른바 세렌디피디(serendipity·뜻밖의 발견)가 나올 확률도 경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학장과의 주요 문답.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연 내용도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두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미국은 올 6월 앤트로픽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5와 클로드 미토스5의 국외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은 AI를 사실상 전략 핵무기급 자산으로 보면서 국가안보 자산화하고 있다. 페이블5나 미토스5를 사실상 ASI(인공슈퍼지능) 단계로 인정하고 사이버 보안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중국은 AI 모델인 GLM-5.2의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미국의 폐쇄형 모델과 중국의 개방형 모델이 경쟁하는 구도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경쟁 와중에 글로벌 AI 생태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은 명확한 디커플링은 아니더라도 점차 이 생태계 자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AI 산업 자체가 디커플링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가 디커플링이 되면 당연히 AI 모델의 학습을 담당하고 있었던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었던 반도체까지도 디커플링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회사가 쓰던 미국 회사가 쓰던 호환이 됐다. 글로벌 자유무역 환경에선 기술적 호환성이 보장된다. 그런데 반도체 생태계가 분리되면 기술적 호환성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 중국용과 미국용 메모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2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바로 이 부분이 AI 디커플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함의라고 생각한다.“ 권 교수는 저서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 미국의 AI 생태계의 중국 포위를 위해 기술적 우위나 표준, 로드맵 외에도 안보적 영향력을 활용할 것이라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 중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될 것”이라고 썼다. “미·중 인공지능 생태계 패권 전쟁이 한국의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AI 성능은 더 많은 GPU와 더 큰 데이터 세트가 보장한다는 공식이 이른바 중국의 ‘딥시크 쇼크’로 금이 갔다. (‘딥시크 쇼크’는 2025년 1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추론모델 R1(과 앞서 V3)을 공개하면서 미국 AI·반도체 시장이 급락한 사건을 말한다. 딥시크는 OpenAI의 o1·GPT-4o에 근접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V3 학습에 약 557만 달러(H800 GPU 2048장)만 썼다고 밝혔다. 딥시크의 557만 달러가 최종 학습 1회 비용이라면, OpenAI의 수천만 달러 수준보다 훨씬 낮은 비용이다. 사실이라면, 돈과 GPU를 더 넣어야 더 좋은 모델이라는 스케일링 법칙이 무너진 것. 이러한 성과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저성능 칩만 쓸 수 있게 묶어놓은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AI 효율 혁신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AI 모델 성능은 미·중 양강 구도가 강고하다. 한국은 미·중에 이어 글로벌 3강을 형성한다. 다만, 성능 지표면에서는 미·중과 격차가 크다. 성능 일변도였던 AI 경쟁의 축이 가성비라는 다른 축으로 확장됐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다. 이전에는 누가 AI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단위 와트당 얼마나 많은 토큰(AI가 글을 다루는 최소 단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초당 얼마나 많은 토큰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가성비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성능 경쟁에선 미국이 중국보다 6개월 정도 앞서 있다. AI 기술에서 6개월은 엄청난 차이다. 가성비 경쟁은 점차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성능을 주축으로 하다 보니 개발된 AI 모델 대부분이 다 폐쇄형이다. 중국은 가성비를 중시하면서 AI 모델을 대부분 오픈 소스로 풀어버린다.” ―성능의 미국 대(對) 가성비의 중국 대결 구도인가. “그렇다. AI 모델에서 미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중국은 가성비를 무기로 미국의 비싼 모델을 사용하기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 남미나 중동 지역, 아프리카나 동남아, 러시아 등이다. 서구권에서 봤을 때는 중진국이나 후진국이지만 인구는 그런 곳이 훨씬 많다. 장차 더 큰 소비시장이 된다. 현재 AI 시장은 저렴한 토큰 생성으로 가성비 높은 범용 오픈소스(중국)와 압도적 성능의 프런티어 모델(미국)로 양분화한 형국이다. 앞으로는 경쟁이 누가 더 가성비 높은 모델을 만들 것이냐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강력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수익 회수가 안 되면 현금의 흐름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구글 등 글로벌 빅 테크의 AI 투자 현금 흐름이 말라가고 있다. 현금이 바닥나기 전에 그동안 쏟아부었던 AI 데이터센터나 AI 모델들이 수익을 내야 지속 가능하다. 가성비 있는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고 로봇과 자율주행차, 드론, 농기구 등 응용 분야가 많다. 제조업 AX는 AI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중 AI 패권 경쟁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소버린 AI’ 정책 추진 과정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나. “성능과 가성비 지표로 봤을 때 한국은 애매한 위치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의 데이터, 모델, 인프라 주권은 국내에서 통제권 내에 두어야 한다. 적어도 바이브 코딩에 쓸 수 있는 모델이 소버린 AI로 나와줘야 한다. 최소한의 회복 탄력성, 충격 회복력을 위한 버퍼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산업 AX의 경우 산업에 특화된 고유 테이터의 통제권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용 또는 글로벌 산업과 직결되는 영역의 AI 기술은 국산 모델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과거 국산 암호화 모듈 개발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우리가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가 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권 교수는 ‘반도체 삼국지’에서 전자 산업의 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의 핸드폰이나 경차, 디스플레이가 국제 표준이나 세계 시장의 추세와 다르게 발전하며 고립되면서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됐다고 진단했다. ―저서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 “현재로서는 기술력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혁신이나 우회 전략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자생을 시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썼다. ‘딥시크 쇼크’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나. “저는 과학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 중국에서 자기네 말로 ‘카보쯔(卡脖子) 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 ‘목을 조른다’는 뜻이다. (카보쯔 기술은 중국이 목을 졸리고 있는 병목 기술로,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자립해서 돌파해야 할 과제로 삼고 있다) 카보쯔의 1번 기술이 리소그래피(lithography·노광) 기술이다. (노광 기술은 반도체 제조의 심장으로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 그림을 그려 넣는 공정이다) 미국이 극자외선 노광기술(EUV패터닝)을 통제하는 한, 중국은 한국이 하는 HBM급 반도체 생산이나 TSMC가 하는 2나도급 파운드리로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패터닝은 반도체 표면 위에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로 아주 미세한 각종 패턴을 새겨넣는 공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뚫기 위해 기존 경로와 다른 우회로를 찾고 있다. “맞다. 중국은 어차피 미국의 제재를 당하는 마당에 왜 미국이 정해놓은 이 EUV 기술 로드맵을 따라가야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자기들만의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적용해서 칩을 생산했다는 새로운 노광 기술(DUV 멀티패터닝)이 그런 우회로다. 책에 썼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 로드맵 상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금 한국과의 기술 격차나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이 다른 대안으로 접근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저는 모기장 비유를 많이 드는데, 가로세로 1mm 정도의 모눈을 가지고 있는 모기장을 생각해 보라. 모기가 1mm보다 작으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기장 2장을 겹치면 모눈의 가로 세로가 0.5mm가 되고 만약에 하나 더 겹치면 0.25mm가 된다. DUV 멀티패터닝의 원리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한다. 정밀하게 정렬시키는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조금만 틀어져도 안 된다. DUV 멀티패너닝의 맹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산업의 역사를 보면 세렌디피티가 많이 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우연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새로운 성질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거나 정말 엉뚱한 돌파구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중국은 지금 그걸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고 보지만 계속 이렇게 속된 말로 삽질을 지속하는 한 세렌디피디가 나올 확률도 우리가 경계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 중국 기술의 허와 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가 화두인 시대다. AI 경쟁의 일선에 서 있는 기업만의 관심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500만명에 육박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존재한다. 세계일보 주최 ‘한강로 포럼’은 지난 13일 ‘반도체 삼국지’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의 저자인 권석준 성균관대 공대 부학장을 연사로 초청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신해 물어봤다. 권 교수는 “AI 버블은 버블이기는 하지만 터져도 어느 정도는 매니지(관리)가 가능한 버블”이라면서 “버블이 터지면 경제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터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와 관련해선 “AI 모델 성능에선 미국이 앞서 있지만, 가성비 좋은 모델을 오픈 소스로 풀어서 남미나 중동 등 제3세계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이 뜻밖의 돌파구, 이른바 세렌디피디(serendipity)가 나올 확률도 경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학장과의 주요 문답.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연 내용도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두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주식 투자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최근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관련해 ‘AI 버블’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제 AI가 버블이다, 아니다는 논의는 이미 어느 정도 단계는 지나간 것 같다. 이게 꺼져도 버틸 수 있는 버블이냐, 아니면 꺼졌을 때 그야말로 경제 대공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질 것이냐는 논란인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버블이긴 하지만 터져도 어느 정도는 매니지가 가능한 버블이지 않을까, 라고 많은 분이 보고 있다. 다만, (AI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돈의 단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불안 요소다. 우리 정부의 3대 AI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5000조원에 육박한다. AI 업계에서는 조(兆) 단위를 넘어 경(京) 단위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다. 속칭 ‘쩐의 전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조만간 경이라는 단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천문학적 투자의 수익성이 보장될 것인가, 단순한 구독료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에 기록될만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AI 시대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가 초호황의 슈퍼 사이클을 맞았다. 얼마나 지속할 것으로 보나. “제가 무슨 무당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1년 이상은 가게 될 건데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간 수천억 달러 수준의 AI 투자를 이어갈 것이냐다. 수익을 내게 된다면 모빌리티나 로봇 등 ‘제조 AI’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형태의 HBM(고대역폭 메모리)이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들이 나올 수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더는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들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GPU에 최적화된 HBM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메모리의 파운드리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의미다. 이제는 메모리도 맞춤형 메모리를 할 수 있는 메이커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많은 메모리 팹을 가지고 있다, 비싼 HBM을 만든다는 단순화된 경쟁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메모리 업계의 순위를 바꾸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 -반도체 버블이 터진다면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터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 가능성이 큰데 미국 정부는 그 버블이 터지게 두지 않을 것 같다. 버블이 터지는 경우는 메모리 수급이 잘 안 됐을 때다. 미국이 80년대 중반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정책을 강요하는 상황이 오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신속히 데이터센터 등을 지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을 지체시키는 그런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다. 제재 조치는 버블을 더 빨리 확산시키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론이라는 방파제가 있다. 마이크론마저도 슈퍼 사이클 국면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건드리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에 대해서 요구 조건이 더 높아지는 정책적 합의를 종용하는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1980년대는 일본 반도체 회사들의 독무대였다. 그러자 미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등을 근거로 미국 통상법 30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정부는 일본 반도체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일본은 보복관세를 버티다 못해 1986년 미국과 일본에 불리한 반도체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협정의 골자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저가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고, 미국 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반도체 협정은 1991년 5년 더 연장됐고, 그 여파로 일본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 현재 세계 DRAM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의 3강 체제로 재편됐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와중에 반도체 분야에서도 보호 무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분업화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유리하다. 한 회사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소재와 부품, 장비를 모두 하면서 다변화한 시장에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 메모리도 DRAM이냐 NAND플래시냐, HBM이냐로 나뉘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자유무역은 당연하다고 가정했는데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최근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물론 과거와 같은 보호무역과는 달리 미국 중심 블록과 중국 중심 블록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밸류 체인의 핵심 국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에서 키 플레이어로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술력, 다른 하나는 시장 규모다. 기술력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과 중국, 한국, 대만, EU(유럽연합), 일본 정도다. 4개국이 동북아에 있다. 동북아 지역이 제2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메모리는 한국이 과점하고 있고, HBM은 세계 시장 점유율의 65~68%를 차지한다. 파운드리는 TSMC 등 대만 회사들이 5나노 이하급 최선단 공정의 70~80%를 점유한다. 사실상 독점에 가깝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기획하고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린 주역은 누구인가. “얼마 전 사망한 주룽지 총리다. 장쩌민 국가주석과 의기투합해서 국가 자본이 반도체 업계의 벤처 캐피털(VC)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중국 정부와 공공 기관, 국책은행(공상,농업,건설 은행)이 중국 반도체 빅 펀드에 투자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초기에 너무 많은 지분이 외국 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준 것이다.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후진타오 주석 때 해외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한 시장을 보고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에 나선다. 공장도 짓고 사람도 교육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투자 기업들의 공급망을 재현했다. 이걸 제일 잘한 기업이 애플이다. 중국 반도체 1세대로 볼 수 있는 인재들이 이 시기에 배출됐다. 어느 정도 공급망이 형성되고 엔지니어들이 육성되자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내에서 산업의 자국화, 내재화, 국산화로 기조가 바뀐다. ‘중국 제조 2025’ 슬로건이 나온 때가 2014년이다. ‘중국 제조 2025’가 끝나자, 그다음 슬로건으로 ‘중국 지능 생산’, ‘중국 표준’이란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제조업에서 강국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첨단 전략 기술에서 리더십을 갖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고 반도체 부문에 국가 자본이 뭉텅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2014년 1차 빅 펀드, 2019년 2차 빅 펀드 투자, 2024년 3차 빅 펀드가 들어왔다. 그에 따라 저부가가치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들이 점점 고부가가치 쪽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 국한돼 있던 기업들이 점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3차 반도체 빅 펀드 투자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AI와 연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과 법인세 인하나 면제, 전력·용수 공급, R&D, 인력양성으로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대표 선수는. “2016년 설립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신생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长鑫存储·CXMT)다.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2025년 4분기에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 약 8%로 매출 순위 4위에 올랐다. 미국에서조차도 CXMT는 최근에야 제재 리스트에 올라갈 정도였는데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4강이 됐다. 조만간 3강에 진입할 태세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한가. “굉장히 치열하다. 10개가 있다면 8, 9개는 5년 안에 다 죽을 정도다. CXMT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회사는 DRAM 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福建晉華·JHICC)다. JHICC는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거의 무단으로 탈취한 혐의가 발각돼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CXMT는 지적재산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제조했다. 죽은 기업의 설비나 인력은 살아남은 기업이 다 흡수한다. 그렇게 덩치를 키우고 체력을 키우면 내수 시장을 거의 다 먹는다. CXMT는 중국에서는 독점 기업이다. 그다음엔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어떤가. “대만 TSMC가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약진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올해 1분기 매출 순위를 보면 불변의 1등은 TSMC, 2등이 삼성전자다. 개인적으로 3등인 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中芯国际·중신궈지)가 올 연말이나 빠르면 올 3분기에 2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SMIC만 있는 게 아니다. 화훙반도체(華虹宏力)·넥스칩 등이 있는데 2, 3년 전만 해도 순위에 보이지조차 않았던 기업들이다. 그 와중에 대만의 2, 3, 4등 파운드리 업체들이 점점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게 대만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다. 그래서 TSMC는 굳건하지만,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TSMC 공정이 그다음 세대로 갈 때 이전 세대 공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중국 업체들이 채워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건 대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도 큰 문제가 된다. 삼성 파운드리는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다. TSMC처럼 엔비디아나 퀄컴, 구글의 주문을 받아 칩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특화된 사업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구조는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이점이자 한계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반도체 산업 내부 밸류 체인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유럽 순이다. 칩 설계 분야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휴먼 캐피털(인력 자본)은 거의 동등하다. 한국은 인력 자본이 일본, 대만보다는 낫지만, 지금이 최대치일 가능성이 커서 걱정이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0년에서 20년 안에 은퇴를 한다. 그런데 한국 인구 구조상 그 공백을 다 채우기가 정말 어렵다. 첨단 반도체 제조는 고숙련 엔지니어의 손길이 필요하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미국은 인구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고숙련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다. 제가 다녔던 모교(미국 MIT 공대)만 해도 화학공학과나 기계공학과, 신소재학과처럼 반도체 유관학과에서 반도체 공정이나 장비,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이 적어도 한 과에 두세 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제가 나온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가르치는 교수가 한 명도 없다.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고숙련 제조 엔지니어를 양성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공계를 숭상하는 나라다. 시진핑 주석만 해도 칭화대 화공과 출신이다. 장쩌민, 주룽지도 칭화대 전기공학과 출신이다. 중국도 인구 구조 면에서 좋은 형편은 아니지만, 이공계 인재 측면에서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배출된다. 이 지점이 두고두고 한국을 괴롭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 발표대로 호남에 반도체 팹을 4개 만들고 용인 팹도 추가되면 지금도 모자라는 인재는 어디서 구해오나.” ―국내총생산(GDP)와 다른 국내총지능(GDI:Gross Domestic Intelligence)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GDI 잣대로 미국과 중국을 평가하면. “GDP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지능 생산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아마 GDI가 될 것이다. 지능은 당연히 누가 더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반도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에너지다. 이 에너지를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컴퓨팅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보고 있다. 건곤일척의 싸움이 바로 이 컴퓨팅과 에너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다시 아까 미국의 고민으로 돌아가 본다면 미국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컴퓨팅 우위마저도 제조업 기반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은 시한부일 뿐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컴퓨팅과 에너지, 제조 기반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을 추격하는 중국 반도체 업체를 제재하고 첨단 장비의 중국 진입을 막는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삼성전자 TSMC가 미국에 직접 팹을 짓게 하는 것도 컴퓨팅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다. 챗GPT 3.5가 나온 것이 2022년 10월 말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챗GPT로 대변되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 혹은 LLM(거대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스케일업 되면 성능 지표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이 이 성능을 더 높이고 미국이 AI 선두를 내준다면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AI 모델이나 GPU 같은 AI 관련 기술 자산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동맹국이냐 여부보다도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AI가 국가안보와 결부됐다고 본다. 트럼프 때 노골적으로 됐지만, 실제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는 전임 조 바이든 정권 말기로 본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일성으로 발표한 것이 무려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다. 미국 전역에 AI를 더 가속할 수 있는 AI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반도체 생태계를 부활시키려 애쓰고 있다.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나.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홋카이도 쪽에 2나노급 시스템반도체를 양산하는 ‘래피더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작년에 완공해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의 시각으로 보면 래피더스 팹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의 하나인 건 맞다. 자국 업체들에만 주던 보조금을 대만의 TSMC에게도 주면서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대만의 반도체는 ‘실리콘 방패’나 다름없다. 국가안보로서의 반도체 성격이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반도체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나. “만약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이 대만 반도체 공장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공장은 2주 정도 가동을 멈추게 된다. GPU 가격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8%에서 30% 가까이 뛰게 된다. 그 정도로 전 세계의 첨단 반도체 생산의 상당수가 대만에 목줄을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지진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면 단 3개월만 반도체 공급이 안 돼도 AI 쪽의 버블은 다 붕괴한다. 반도체 쪽 건물이 다 무너지고 세계는 경제 대공황에 가까울 정도의 파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만 따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대만의 반도체는 국가안보가 엮여 있는 글로벌 기정학(技政學)의 핵심 화두다. 미국과 중국, 대만은 ‘실리콘 트라이앵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얘기한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자국 쪽으로 가져오려 노력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통일하게 되면 대만의 파운드리 인력이나 시설 대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싱크탱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대만 침공 사건으로 한국은 세 번째로 GDP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SK하이닉스가 자랑하는 HBM도 최종 패키징은 다 TSMC가 맡고 있지 않나.”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관사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차례씩 어김없이 지방정부인 카운티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혔다. 한국 재산세보다 몇 배 많은 금액에 깜짝 놀랐다. 실효세율이 1%대 초반에 달했다. 미국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로, 한국(0.15%)의 다섯 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토지자유연구소 보고서, 2023년 기준). 이재명정부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근거로 미국 등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 부담의 총량은 보유와 거래 단계를 합쳐서 따지는 게 상식인데 보유세라는 한 단면만 잘라서 비교했다. ‘불완전 비교의 오류’다. 한국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미국 세금은 양도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매각 직전 5년 동안 ‘2년 보유+2년 실거주’ 조건만 갖추면 독신은 25만달러, 부부 공동신고면 50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실거주 주택 1채에 대해선 다주택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제도 덕분에 웬만한 미국 중산층은 여러 번 집을 갈아타도 평생 자본이득세를 모르고 산다. 보유 단계에서 충분히 과세했으니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0만달러(약 28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 이 단순한 균형이 무거운 보유세를 견디게 한다. 미국 잣대로 재보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소유자에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달 초 나온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40억원 이상은 중과한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 무겁다. 오래 거주하면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부모 봉양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를 세금으로 징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가 20억원 상당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는 내년에 네 배 넘게 뛴다고 한다. 진보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고 주장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다. 집을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부동산 거래의 장벽이 낮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보유세는 적지만 거래세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래 단계 세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 집을 사고파는 경로마다 세금이 혈전(血栓)처럼 엉겨 붙어서 매물이 순환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세 개편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런데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그대로 놔두고, 비거주자의 양도세 공제까지 걷어냈다. 입구와 출구 모두 좁힌 꼴이다. 이러면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밀어붙였다가 매물을 잠기게 하고 집값과 전·월세만 폭등시킨 전철을 되밟고 있다. 오죽했으면 같은 집에서 수십 년 거주한 1주택 노인들을 내쫓는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까지 나왔겠나. 국민의힘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집권 시절엔 뭐 하고 있었나. 윤석열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를 올려주며 보유세를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거래세엔 손도 대지 않았다. 비판할 자격도 없다. 진보 정부는 조이고, 보수 정부는 풀어주는 냉·온탕 세제 조치가 반복되니 국민이 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유세가 무거우면 투기 유인(誘因)이 약해진다. 집을 팔고 나갈 때 세금이 발목을 잡지 않으면 매매가 활발해진다. 매물이 많아야 매수자가 형편에 맞는 집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집은 ‘사는 곳’이 된다. 강물은 막으면 넘치고, 트면 흐른다. 부동산 거래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 사이에 왕조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통(嫡統)’ 논쟁이 한창이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계승자임을 자처한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멤버였고, 노무현정당인 열린우리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성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을 편든 ‘철새’ 이력을 수시로 거론한다. 노무현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김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전술적 공세일 것이다. 정 후보가 노무현 곁을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계승자가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노선까지 이어받아야 그의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기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지지층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 지지층이 결사반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과정에서 당내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감수했다. 진보의 도그마에 갇히지도 않았다. 시민운동가 시절엔 ‘외채망국론’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돼선 개방론을 수용했다. 지지층과 싸우는 길이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퇴임 후 내놓은 회고록에서 진보 진영을 향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고언을 던졌다.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된다고. 정 후보는 노무현의 고언과는 반대로 갔다. 과학적 검증 대신 교조적 이론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을 추종했고,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나랏빚을 400조원가량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조했다. 당대표가 돼서는 ‘당원 주권주의’를 주창하며 민심 아닌 당심을 좇았고, 이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노무현 계승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 후보 쪽은 어떤가. 그는 “DJ(김대중) 노선에서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할 때 36세의 그를 당 총재비서실장에 앉히고 총선 인재 영입과 공천 실무까지 맡겼으니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DJ의 유산 역시 결단의 기록이다. DJ는 외환위기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했다. 노조를 밤새 설득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함께 가지라고 했던 그의 말은 현실감각만 챙기라는 뜻이 아니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하더니 당권 도전 이후엔 ‘폐지 불가피’로 돌아섰다. 당대표 선출권의 70% 지분을 가진 권리당원의 표 앞에서 소신을 접은 것이라고 짐작한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버리고 상인의 현실감각만 상속받은 반쪽 제자다. DJ가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평가를 했을까. 최근 갤럽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46%)가 폐지(39%)보다 높았다. 전체 여론은 유지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당권 후보들은 폐지를 합창한다. 폐지의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그 피해자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계승을 외치는데, 계승할 정신이 없다. 계승자를 자처하는데 계승의 증거가 없다. DJ와 노무현에 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2015년 영국 노동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3파운드(대략 6000원)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등록지지자’ 제도를 도입했다. 3파운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투표권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 수준이다. 그러자 수십만명의 강경 지지층이 등록지지자가 돼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로 밀어 올렸다. 노동당은 2019년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빈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두 후보에게 없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지지층과 맞서서라도 국민을 택하는 용기. 두 후보가 진정 적통을 다투고 싶다면 스승들이 했던 그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보기 바란다. 그것이 적통의 유일한 증명이다.

진보 진영은 김대중 지지자를 중심으로 노무현정부 초기 개혁 세력이 가세하면서 뼈대가 세워졌다. 개혁파는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김대중시대의 구주류와 선을 긋고, 진보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노조까지 가세한 개혁 동맹은 문재인시대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들어 개혁 연합이 균열 조짐을 보인다. 2024년 총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대거 낙천된 ‘비명횡사’ 공천으로 ‘뉴이재명’ 세력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친노·친문은 구주류가 됐다. 여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두 세력이 맞붙는다. 친노(친노무현)·친문 대(對) 친명(친이재명)·‘뉴이재명’의 대결 구도다. 각각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두 진영의 대표 선수로 나섰다. 김 총리는 김대중이 발탁했고, 정 전 대표는 노무현 키즈다. 이번 전대는 ‘개혁’ 대 ‘실용’의 정체성·노선 투쟁이기도 하다. ‘실용’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구상은 김대중의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언급을 떠올리게 한다. 김 총리도 같은 생각이다. 김 총리는 미국 정치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집권으로 보수 우위로 바뀐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미국 민주당이 중도 노선인 ‘뉴 민주당’ 기치로 빌 클린턴 정부를 탄생시킨 일화를 거론하며, “이제는 우리도 ‘뉴 민주당’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하곤 한다. 그는 1997년 대선 당시 박태준 자민련 총재권한대행과 함께 ‘김대중·김종필 진보·보수 연정(聯政)’을 탄생시킨 경험도 있다. 노무현·문재인보다는 김대중에 가깝다. 김 총리는 정치 노선에서도 친노·친문인 정 전 대표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야당 출신 인사를 잇달아 발탁하는 것은 김 총리의 노선과 다르지 않다. 그러자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노 핵심 유시민 작가나 유튜버 김어준 등이 이 대통령 노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 작가는 ‘ABC론’으로 가치를 지향하는 A 집단과 달리 ‘뉴이재명’ 세력은 이익을 추구하는 C 집단이라고 비판하더니, 지난주에는 ‘증축론’으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민주당이란 건물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지층 위에 한 층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세입자’인 이 대통령이 ‘건물주(지지층)’ 동의도 없이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을 빌려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맞받았다. 여권의 권력 투쟁을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엔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해묵은 갈등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친문 저격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친문 적자(嫡子)인 조국의 대항마로 야당 출신의 뉴이재명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친명 신주류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정 전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의 총대를 메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이 강하다. 어떤 선거는 주류 교체를 넘어 기존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라고 정의한다.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는 것이다. 친명 대표 체제는 8·17전대를 민주당판 ‘정초 선거’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코어인 개혁파 중심의 주류 세력 교체를 넘어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정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지지층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다. 차기 총선 공천에서는 ‘친명횡사’라는 용어도 등장할 수 있다. 이러면 이재명정부 말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는 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선택은 대의원·권리당원(70%)과 국민(여론조사 30%)의 몫이다. 사족으로 붙이자면,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는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김대중 이후 호남의 대선 승리 공식은 ‘영남 출신 후보’를 양자(養子)로 들이는 것이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지론이었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야 모두 유력 영남 후보가 전멸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대표 등극은 이 공식에서 벗어나 ‘호남 대망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하고 중후반에는 야당이 강세를 보인다.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른 정부는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정부다. 패턴대로 모두 여당이 이겼지만, 이번 6·3선거에서 여당은 환호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뼈아팠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1년 성적표는 6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이 보여주듯 양호하다. 그런데도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정치 상황이 유사한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은 호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재명, 문재인정부 모두 직전 보수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의 강력한 후광효과도 봤다.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해진 야당 복도 누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거푸 압승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선후보를 찍지 않은 59% 국민을 배제한 채 지지층만 바라보고 독주한 탓이다. 집권 과정에서 이념 과잉정책을 고집하고 ‘팬덤’을 즐기다 중도층 이반을 초래했다. 나라를 반쪽으로 쪼갠 ‘조국 사태’는 윤석열정부 탄생의 씨앗이 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현 여권은 달라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처리 여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반(反)법치주의 법안이다. 특검법 추진 문제는 여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정서법’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설사 이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 과정에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혐의로 공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근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선 승리로 이 의혹을 잠재웠다. 하지만 정권이 넘어가자 결국 사법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두 번째 시험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무리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을 악마화하는 지금 여당 분위기에서 권리당원 표에 목을 매는 당 대표 후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엔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많고 이 대통령도 남겨두길 원하지만 문제는 여당 강경파다. 존치론자들도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며 다른 소리를 한다”고 개탄했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다. 여론조사로 집계된 민심은 과반이 공소취소 권한 가진 특검법 반대, 보완수사권 존치인데 여당 지지층의 생각은 정반대다. 여당이 6·3선거에서 서울·대구시장, 경남지사까지 석권했으면 특검법 처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의’로 포장했을 것이다. 어쩌면 ‘압승’하지 못한 것이 여권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대로 중수청이 출범하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 난맥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 경찰들 만나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해 주길 원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민심을 악화시킬 사법 혼란이 여권에 도움이 되겠나. 여당은 6·3 민심의 경고를 강성 지지층 설득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혁을 경계한 언급이었다. 특검법과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가 국민보다 뒤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을 아테네의 성장이 스파르타에 심어준 공포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기존 패권국을 위협할 때 양측의 두려움이 결국 충돌로 이어진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가설이 세워졌다.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할 것이냐”는 도발적 질문을 던졌다.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표면적 메시지는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기저에 깔린 속뜻은 중국의 부상(浮上)을 인정하고 함께 ‘G2(주요 2개국)’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시 주석은 예전부터 “넓은 태평양은 미·중 두 대국을 모두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말을 해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붙잡아오고 이란 수뇌부를 폭사시켜도 중국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세력권도 인정하라는 취지다. 미국 패권이 약해질수록 중국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미국 무기의 대만 판매 현안까지 테이블에 올랐다.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 안보보장 원칙도 용도폐기할 태세다. 대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의 거래 대상은 우방이나 동맹의 안보 현안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리는 없다. 역사상 패권국이 새로운 강대국이 도전하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 전례는 없다. 미국은 특히 그렇다.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소련과 독일, 일본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순간 적이 됐다. 위협이 사라지면 적은 동지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선 미·중의 거래와 충돌 모두 안보 위협 요인이다.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평화적으로 패권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는 없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기 쉽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대만에서 태어난 인구가 늘면서 대만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는 점도 변수라면 변수다. 대만인들의 자신감은 미·중 충돌의 또 다른 뇌관이다.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언제든 미·중 체스판 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현안은 제물이 될 수 있다.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의 좌표는 정권마다 오락가락했다. 노무현정부의 ‘균형자론’은 미·중의 냉소만 자아냈다. 균형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균형이 달라져야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중 등거리 외교론’을 내세우며 시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오르는 초현실적 이벤트까지 벌였지만, 그 끝은 파국이었다. 미국은 배신감을 느꼈고,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 이후 보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친중 행보는 ‘혼밥’ 사진으로만 남았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의 “더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국익에 부합한 ‘실용’의 노선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동맹 균열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내에는 현 정부를 ‘친중 좌파’ 성향으로 보는 인사들이 있다. 야당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과도하게 입력된 오해일 것이다. 이를 해소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올 초 주한 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였겠지만, 항의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는 “세상에서 권리란 오직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의 문제다. 강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자신들이 당해야만 할 고통을 당한다”는 경구가 나온다. 동맹 관리와 자강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