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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의 최신기사

김진표, 회고록서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곧 출간 예정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다.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 중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한 것인데,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란 입장을 내놨다. 조만간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7월1일)·대정부질문(7월2∼4일) 등에서 이와 관련해 거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김 전 의장 회고록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 같은 말을 했다는 김 전 의장의 주장이 담겼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며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며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며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은)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이태원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설명했다.
2024.06.28 06:00:00
우크라에 체코 주도 서방 공동구매 포탄 도착
체코 주도로 서방 18개국이 공동으로 구매한 탄약 1차 선적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체코 총리가 2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 통신, 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우리 이니셔티브 틀 안의 첫 탄약이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지난 2월17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155㎜ 포탄 50만 발을 포함한 포탄 80만발을 발주할 가능성을 발표했다. 체코 총리가 말한 ‘체코 이니셔티브’는 체코가 주도가 주도하며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8개국이 모금 등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코 측은 구체적인 참여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가 협정을 방해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2024.06.26 06:00:00
성대의대 교수들도 일단 휴진 유예… 휴진 가능성은 열어둬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들이 장기간 휴진 시작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성대의대 비대위)는 25일 총회 후 “지난 20∼24일 진행한 전체 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800여명의 교수 중 502명이 응답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 기간(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휴진에 찬성했다”면서도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일정 기간의 휴진을 시작하는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추후 전공의나 학생, 의대 교수에 대한 부당한 처벌,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등 상황이 바뀌면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성대의대 비대위는 “휴진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하면서 연기 가능한 정규 수술, 시술, 외래 진료를 후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대 의대 교수들의 요구사항은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의대생 8대 요구안 및 전공의 7대 요구안 전면 수용 등이다. 최근 서울의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의료계가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대의대 비대위는 “휴진을 결의하였던 서울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들을 걱정해 휴진을 중단하기로 한 서울의대 교수들의 결정 역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듯 대국민 메시지도 냈다. 성대의대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으로 인한 의료계 붕괴 현실화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국민과 환자들께서 알아주셔야 한다”며 “국민께서 강력하게 정부를 질책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25 23:56:36
우상호 “이재명 대표 연임이 대권가도에 도움 될까 의문”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은 친목단체가 아니다. 어떤 게 진정한 의미의 당원 중심 정당인가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더미래연구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우 전 의원은 ‘공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당원주권 강화 방안이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조항’에 대해선 “대선 경선의 공정성과 공천권이 충돌해 하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 자체에 대해 “진영에 묶여 외연 확장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과 선거캠프에서 8번의 대변인을, 원내대표로 당 대 당 협상을,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수습하기도 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 이후 당의 역사를 함께했다. 25년간의 경험을 책에 담은 우 전 의원은 “후배 정치인들이 또 당원들이 민주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 일문일답. ―당헌·당규 개정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는데.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되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다만 내용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민주주의는 대표성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서대문갑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서대문갑의 유권자와 서대문갑의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 전당원 투표는 아니다. 나는 당원 중심 정당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정당이 공당의 꼴을 갖춰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당원과 함께 일해 나갈까. 당의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검증된 사람들을 공직에 보내거나,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했다. 또 개정 과정에서 김영진 의원이 이 대표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친명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 이 대표가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보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일극체제하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당 리더십이 워낙 약했을 때를 경험해 이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원내대표는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면 된다. 지도부 안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 다만 원내대표 구도가 한쪽으로 정리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입장에서 협조가 잘될 사람과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들이 해야 한다. 당원들에게 원내대표 투표권을 주자면서 구도를 정리하면 당원들이 참여할 수 없다. 모순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까지 연임을 반대했다.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맡으면 공정성 시비가 붙는다. 아무리 선하더라도 대권에 도전하다 보면 당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전에는 사퇴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거다. 대선 경선 공정성과 공천권의 조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현문우답’이 되어 버렸다. 당대표 연임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임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판단을 해야 한다. 현재로썬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이 되려면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데 당대표를 맡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오히려 진영에 묶일 것 같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다. 해결책이 있다면. “국민은 총선에서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심판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수당이 힘자랑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오만해 보이면 안 된다.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회를 열어야 민생을 챙길 수 있다고 국민께 호소해야 한다. 윤석열의 대파를 공격했던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또 다음 대선을 준비하면서 과거 부동산 실패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종합정책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그 재정을 충실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진보 의제의 재정비다. 담론이 없는 세력은 의미가 없다. 계파화된다. 후배 정치인들이 목표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일들을 해놓고 광역단체장 도전 등 우상호의 거취를 결정해 봐야겠다고 보고 있다.”
2024.06.19 19:12:38
민주 ‘이재명 방탄’ 점입가경… 검찰·법원 이어 언론에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며 검찰을 공격하던 민주당이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이후 법원을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언론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지난 14일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한 표현이 방아쇠가 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들이 신호탄을 쐈고, 나흘이 지난 18일에도 포격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언론 스스로 증명해라” 이날도 ‘검찰 애완견’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뿐만이 아닌 당 중진도 가세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이은 여진(餘震)이 아니라 이 대표의 발언이 전진(前震)이 되어 언론과의 대립각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당 최다선인 6선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은 물어야 한다. 질문(Questioning)을 하고 추궁하고 대답이 없거나 틀리면 무는 것(Biting)”이라며 언론의 별칭 개(Dog)에 관해서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화를 내기 전에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도 “스스로 랩독(Lap dog·애완견)이 아님을 증명하시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최 의원은 “언론자유는 언론인들이 지키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증명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제 역할을 못 하는 언론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도 “언론이 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서 공격한다”는 등의 인식을 종종 드러낸 바 있다. 친명계 이연희 의원은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라봤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잘못과 불법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한국 언론이 야당 대표의 바른말에는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아니라 권력 앞에 당당한 언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은 개혁 대상이 된다는 민주당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전체가 아닌 일부 언론이 문제” 당 지도부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확전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 또한,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검찰이 준 것을 받아서 쓴 검찰발 기사만 쓰고 다른 정황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은 그 기자를 향해서 표현한 것”이라며 “모든 기자에게 그런 게 아니다”라며 공격 대상을 축소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길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의 성명서에 대해 “제 발언과 입장 어디에 언론 폄훼가 있던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음에도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약하고, 본질보다 외양을 부각해서 뭘 어쩌자는 건가”라며 논쟁을 재점화했다. 개혁신당도 논란에 참전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관련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가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위해선 최소 20명 이상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7인의 의인이 나왔으면 한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채상병특검법’에 소신 있게 표결하라고 말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도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2024.06.18 18:51:33
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민주 11개·국힘 7개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제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17일 다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기존 입장 차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양당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결론만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입장과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오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고 내일(17일)부터 양당 원내수석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가적인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양당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에 대해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동은 우 의장이 운을 떼 성사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 모두, 국민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한다”며 다시 한 번 합의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의 합의 요구에 여야 원내대표는 의장실에 모여 2시간가량 원 구성 논의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시작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기 싸움을 이어가면서 합의 결렬이 예고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 시한을 넘긴 지 10일째 되는 날”이라며 “합의할 때까지 원 구성을 더 늦추자는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말자거나 법을 무시하는 말처럼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관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 11개를 구성했다”며 “막판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맞받았다. 우 의장의 중재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은 막았지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4.06.17 19:12:07
민주, 논란의 당헌·당규 개정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 선출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심을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시한 폐지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도 발의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당무위에 참여한 일부 당무위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개정안은 그대로 당무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규 개정안 등 총 6건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당무위가 열리기 전부터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반대론이 표출됐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포인트 앞섰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민주당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김 지사는 각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무위에서도 개정안은 이견에 부딪혔다. 몇몇 당무위원의 지적에 토론이 벌어졌고, 당무위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분 당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당 대표 사퇴시한 폐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전당대회 출마 시한 사퇴시한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빼고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이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른 당무위원도 “해당 안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당직자가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 폐지,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할 시 무공천한다’는 당헌 96조 폐지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수정은 없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 구체적인 설득 논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고, 그와 같은 토론이 당무위에서 있었다”며 “토론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당무위원들이 수긍했다”고 답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부 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결기구 밖에서는 지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어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꿨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고,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다.
2024.06.12 19:40:00
野만의 본회의… 피켓 든 與… 22대 문 열자마자 ‘대결 정치’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
22대 국회 첫 본회의도 ‘반쪽짜리’로 시작했다. 한쪽은 본회의장 안에서, 다른 한쪽은 본회의장 밖에서 22대 국회의 문을 열어젖혔다. 첫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진행했다.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고, ‘국회 독재 방지법’ 발의로 맞섰다. 22대 국회 역시 ‘입법 독주’와 ‘거부권 정치’의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추 의원은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된 국회법에 의해 첫 본회의 의사진행을 맡았다. 추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 평가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본희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로 열리는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며 “임시의장이 선출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임시의장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 소집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도중 일부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차례 이상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6월5일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장 선출하자,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한 것들은 협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장 문 바로 앞에서는 국민의힘의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해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 폭주 포기하라”는 구호를 지속해서 외치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를 퇴보시켰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소수당을 겁박하는 다수의 몽니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보다 더한 대치로 향후 원 구성과 협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192표 중 190표를 얻어 당선됐고,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이학영 의원이 188표 중 187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2024.06.05 19:02:57
"尹 대통령 순방비용도 공개하라"…민주 '김정숙 특검'에 맞불
여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자 4일 김 여사가 직접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 내역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는 등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며 법적 조치의 이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과정과 특수활동비 사용 등에 관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형태”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와 더불어 역공에도 나섰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라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해외 순방 비용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4.06.04 18:12:37
원내외 장악한 친명 최대 모임…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화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일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2기 출범식을 했다. 당내 최대 조직으로 떠오른 혁신회의는 당원중심 정당혁신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대선 승리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 당헌·당규 개정안과 더불어 친명계 조직이 원내에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계속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여러 의원이 참석했다. 혁신회의가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실력그룹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참석이 예정됐던 이 대표는 오지 않았다. 이날 축사에 나선 지도부는 하나같이 당원 권리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당원들은 공천뿐 아니라 주요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며 “본격적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당원의 뜻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다 많은 당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당내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반발의 목소리를 의식하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당원 중심 민주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지향점”이라며 당원 주권 강화에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또 “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향해 손 굳게 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이 당원중심으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힘이 생기지 않겠나”며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그게 정권교체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정당에서 아마 최초로, 원내대표도 국회의장도 당원들 뜻이 반영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도 밝혔다.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화답했다. 혁신회의 1기 상임대표를 맡았던 김우영 의원은 “우리가 일구고자 하는 목표는 국회의원 몇 명 더 당선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출범했다”며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이 국가 자체로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하고 진로를 만들어나가는 시대를 준비하는 작은 첫걸음”이라고 1년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혁신회의는 정책연구모임도 결성하기로 결의했다. 정책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여러분의 분노 이유 중 하나가 대의민주주의 위기, 대표의 배신”이라며 “하나하나 당원의 목소리 담길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우영 상임대표를 이을 2기 대표로는 1기 공동대표로 활동한 강위원 당 대표 특보가 맡게 됐고, 원외와의 소통을 담당할 의원협력단 간사로는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선임됐다. 당원중심 정당혁신 실현방안 토론회에는 김민석 의원과 안태준 의원을 포함한 5명의 발표자가 각각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당원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 방안과 정당이 당원 의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있는 체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편 당내에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비롯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놔야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고,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두고 친명계 의원도 반발하는 등 당내에서는 아직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의견 청취로서 첫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지 확정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4.06.02 19: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