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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막 대하는 검증”… 민주당 후보 검증위, 커지는 불공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받거나 기소된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잇달아 ‘적격’ 판정을 내놓으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별도 검증 절차가 없는 여당조차 “하나마나한 심사”라고 깎아내리는 형국이다. 이 같은 민주당 검증 절차를 두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자 당내에서는 그간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표를 금해온 ‘부적격 사유’를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민주당 강위원 당대표 특보는 15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특보는 “‘계속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강 특보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성추문 전력이 드러나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성희롱 상황을 해명하다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고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강 특보가 자진해서 신청을 철회했지만, 민주당 검증위가 끝내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간 검증위 검증은 유독 친명계 인사에만 관대하다는 비아냥을 사온 터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검증위의 검증에 대해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막 대하는 검증”이라고 꼬집었다. 가령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을에 도전하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지난 총선 경선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해 “(검증위는) 명백한 검증에 위배된 것만 다 걸러내고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며 “마치 여기서 적격을 주면 다 경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든 게 잘못”이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공천 여부는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부실 검증 논란이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당 대표가 3개의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혐의를 받는 다른 사람을 자르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도 “이 대표 때문에 정권 탄압적인 사유가 있느냐는 등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지난 5월 부적격자를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소에 대한 조항이 없어져 검증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검증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지난 총선 때 검증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 어려워도 어느 정도는 어떤 사유로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증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4.01.15 18:10:00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접수 센터장, 출판기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접수 센터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전세사기 방치국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기념회에는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장철민, 강민정 의원 등을 비롯해 정계 및 시민사회 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도 “위기의 시대, 답답한 현실을 헤쳐 나갈 희망을 담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축전을 보냈다. 권 센터장은 이날 기념회에서 “지난 14년간 세입자 조직을 만들고,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집을 짓고, 세입자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이젠 그 에너지로 이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빌려쓰는 사람’들의 존엄을 키우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 시절 청년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권 센터장은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을 창립했다. 이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 청년 대상 주택 공급 사업을 이어갔다. 현장축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권지웅은 정치에 필요한 ‘따뜻한 전사’라는 말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다. 출판기념회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이렇게 젊은 에너지가 많은 출판기념회는 처음”이라며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는 권지웅을 응원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민생단체 소통대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제가 2012년부터 본 권지웅 저자는 실행력과 정책력을 겸비한 인사”라고 호평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며 권 센터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 센터장은 현재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과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2024.01.09 17:47:46
제3지대 빅텐트로 이어지나… 이낙연·이준석, 9일 출판기념회서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만난다. 이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만남이 ‘낙준연대’를 넘어 제3지대 빅텐트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그간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이 여러 매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낙준연대의 현실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 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위원장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며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도 지난 5일 CBS 노컷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고정관념을 깰 정도의 파격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다”고 평했다. 다만 당사자 간 우호적 평가와 별도로 세력 간 연대까지 이어지기엔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은 각자 따로 하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당을 합쳐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의 언급 이틀 뒤인 7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위원장의 언급이 너무 이른 데다 실제 선거 연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불쾌해 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간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을 수 있단 시각도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 또한 9일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또 다른 제3지대 주자인 새로운선택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양향자 대표는 8일 통화에서 “선거 전에 세력으로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행하고 정치 공학적으로 인식되는 이런 일들은 실패한다는 것들을 봐왔다”며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정책, 투명한 플랫폼을 갖춘 것은 우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얘기해 볼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는 미래를 보는 생각이 (나와) 맞다”고 말했다.
2024.01.09 06:00:00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 대치
여야가 9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폐기를 위해 9일 바로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약 180석인 야권 의석수를 다 합하더라도 가결까지는 20표가량이 모자라다. 총선 정국에서 여당에 악재가 될 쌍특검 이슈를 조기에 잘라내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지연 전략으로 맞설 태세다. 여당 공천이 끝나는 2월 이후 공천 탈락자, 불출마자 등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다. 지난 5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회동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결론만 내렸다.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01.07 18:30:00
안덕근 산업장관 청문회…엑스포 유치 실패·방문규 장관 출마 공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전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자위는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래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그 여파로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오전 10시30분에 열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과 ‘임기 3개월짜리’ 방문규 산자부 장관에 포화를 집중했다. 다음날 이임식이 예정된 방 장관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통상교섭본부장 재임 중에 두 차례 부산엑스포 유치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며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29표 득표에 그치면서 참패했다. 실제로 승산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던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안 후보자는 “당시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사우디와 표 차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지 입장이었던 많은 국가가 마지막 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엑스포 유치가 2018년에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권 때 국가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추진을 잘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급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를 못 냈다”고 맞받았다. 야당은 방 장관을 겨냥하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 추진의 최고 적임자라고 방문규 장관을 내세워서 인사청문회를 했다”며 “대통령은 한 번 일을 시켰으면 2년 지켜봐야 한다고 국민께 말씀하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앞에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은 회의감이 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장관직에 있으면서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 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금 청문회는 방 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이니만큼 안덕근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산업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 통상 정책, 이런 능력 검증하는 자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총선 출마용으로 경력을 세탁할 건가’라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4.01.03 21:00:08
박근혜·송영길도 당한 피습… 선거철 반복 [이재명 대표 피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 습격을 당했다. 과거에도 여야 당대표나 대선 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이 전국 단위 선거 국면에서 괴한 습격에 노출돼 정치·사회적 파장을 낳은 사례가 있었다.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한 이 대표와 가장 유사한 사건은 2006년 5월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다가 50대 지모씨가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11㎝ 길이의 오른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도중 측근들에게 “대전은요”라고 물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퇴원한 뒤 곧바로 대전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한나라당에 열세이던 판세가 뒤집힌 바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서울 신촌 지원 유세 중에 유튜버인 표모씨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도 선거 유세 중 벌어진 당 대표 피습인 데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지역도 같다. 송 전 대표는 응급 수술을 받고도 유세에 나서는 등 ‘붕대 투혼’을 펼쳤다. 그러나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해 박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과는 다른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 흉기나 둔기처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테러’ 수준의 습격은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나 유력 정치인이 계란이나 물에 맞거나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우리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에서 연설하던 도중 야유하는 청중 사이에서 날아온 달걀에 아래턱을 맞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2007년 12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 승려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외치며 던진 계란에 허리 부근을 맞았다. 같은 해 11월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갑자기 한 30대 남성이 계란 여러 개를 투척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이 후보는 이마와 안경에 계란 파편을 맞았다. 2018년 5월5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에 지지자를 자처하며 다가온 30대 남성 김모씨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한 바 있다. 열흘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제2공항 건설 문제 관련 토론회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얼굴과 팔 등을 폭행당했다.
2024.01.02 18:00:00
초선 비례들도 비명계 지역구 노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비명(비이재명)계 지역구를 전방위로 파고들고 있다. 친명계 원외인사에 이어 초선 비례의원들도 재선을 노리고 비명계 지역구에 속속 도전장을 내밀면서 공천 경선 과정에서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은 16명이다. 이 중 전날까지 최소 7명이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거나 사무소를 차리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동주 의원은 지난달 인천 부평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부평을은 비명계 홍영표 의원이 4번 내리 당선된 곳이다. 마찬가지로 친명으로 불리는 양이원영 의원도 비명계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을에서 첫 지역구 당선을 노린다. 또한 친명계 김병주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을에 사무소를 열었다. 남양주시을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강하지 않은 김한정 의원 지역구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동료 의원 지역구 출마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한 재선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별 의원들의 경선 전략적 관점에서 봐야지 계파 갈등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어쨌든 당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니 험지도 가고 그러는 게 좋겠다”고 평했다. 원외 인사들은 한층 노골적으로 비명계를 저격하고 있다. 친명 원외인사들이 결성한 ‘퇴진과 혁신’ 인사들은 지난 11일 공동 출마선언을 했다. 퇴진과 혁신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속해 있다. 현 부원장은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 부원장은 지난 6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부스에서 서명을 받으며 ‘수박’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치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행위”라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신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었다. 진석범 당 대표 특보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인 이원욱 의원 지역구로 나선다. 이 의원은 경기화성을에서 선거구가 분리되기 전인 19대 총선을 포함해 3번 연속으로 당선됐다.
2023.12.25 18:06:30
민주당 박광온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올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되는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 대상을 받았다.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선정하는 25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박 의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받았다. 박 의원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도 ‘베스트10’ 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 김도읍·김예지·주호영·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40대 이하 의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백봉청년신사상’ 첫 수상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진행됐다.
2023.12.19 19:52:35
‘송파을’ 송기호, 송파 골목에서 쌓은 ‘신뢰’가 나의 총선 무기 [여의도행]
“정치라는 것은요. 제가 물론 정치 경험은 짧습니다만 왜 정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기존에 있는 룰대로, 기존에 있는 정해진 메커니즘 정해진 로드맵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면요. 정치할 필요 없겠죠. 지금은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 담대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서울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길지 않은 정치경력을 지니고 있다. 송 위원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함을 보고 현실정치로 뛰어들 결심을 했다. 2017년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인 송기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현재 원외에서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아직 국회도 안 간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이라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치 현안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지난 7일 세계일보 서울 용산 사옥에서 초선 의원에 도전하는 송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정치는 책임과 신뢰가 바탕 송 위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을 공부했고, 농민을 돕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인이 사는 송파에서 반 박근혜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결심한 지 3년 후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됐다. 이제 송 위원장이 정치에 발을 담가야겠다고 생각한 지 10년에 가까워졌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때 느낀 ‘책임’을 정치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누구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국가는 변하지 않고 박근혜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죠.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박근혜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는 게 시작이었죠”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책임과 더불어 ‘신뢰’를 현재 우리 정치의 필수요소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있는 거니까 그 문제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라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가 책임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신뢰를 미래 세대에게 주는 방안이 뭘까 고민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 가까이 있는 게 주민센터잖아요. 이 주민센터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기른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미래 세대가 ‘정말로 한국 사회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신뢰를 담보하는 정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치복원은 투쟁과 타협…투 트랙으로 송 위원장이 말한 책임과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려면 우선 경직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 야당의 국무위원 및 검사탄핵과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 등으로 꽉 막힌 현 정국에 대해 송 위원장은 투쟁과 타협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불통의 원인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불통의 자세를 바꾸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정치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동시에 정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민생의 고통에 대해서는 여야가 과감하게 타협해서 시급히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입법을 해내야 합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투쟁과 더불어 타협을 강조했지만 송 위원장은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대여투쟁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대여 투쟁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또 검찰 독재 이런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시민 곁에 있는 정치인,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 송기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선거제는 현재 문제를 반영해야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거대 양당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하고 있고,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선거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현재의 선거제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라며 여의도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의 253개 소지역주의 선거제도는 국가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광역경제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광역경제권에 걸맞은 광역경제권을 대표하는 선거구제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며 선거제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골목에서 쌓은 신뢰가 무기 현실적으로 송 위원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송파을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송파을은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번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성벽을 더욱 공고하게 쌓고 있다. 송 위원장은 배 의원에게 대항할 자신의 강점으로 ‘28년간’송파 골목을 속속들이 살피며 쌓은 신뢰를 내세웠다. 송 위원장은 “유권자분들은 언제나 주위를 살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송파을 현안에 대해 배 의원이 송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오랫동안 골목 골목에서 쌓은 신뢰로 배 의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장점이고 유일한 어떤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정부가 시민들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송파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배 의원이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이름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비타당성에서 비용 편의 분석을 넘을 수 있었던 게 송파 인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전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그 고속도로가 바로 송파에서 6번 국도의 정체를 피해서 양수리로 가는 거고요. 정말 어이없이 저 밑으로 간 것에 대해 송파분들이 대단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송파대로 폭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파에서 현재 10차선인 송파대로를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8차선으로 줄이려고 해요. 송파 교통에도 중요하고 송파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관 도로이면서 또 한 주에 50만대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이 8차선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과 밀착된 활동 속에서 저는 배 의원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저는 그동안 오랜 시간 여의도에 있지 않고 송파 골목에 있었고, 풀뿌리에서 쌓은 신뢰로 이번 총선에서 배 의원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승리를 다짐했다.
2023.12.15 16:00:00
부산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지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부산을 찾았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뒤숭숭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에 험지로 분류되는 부산 민심이 최근 술렁인다는 판단 아래 전략적으로 틈새 파고들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 총 18곳 가운데 3곳에서만 승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날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부산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게다가 윤석열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 땜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안면을 싹 바꾸면서 백지화됐고, 정부는 완전히 모른 척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고 거들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허황된 판세 분석에 기초한 정부 유치 전략에 따른 처참한 성적보다 더 허탈한 점은 유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의 평가와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엑스포 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등 격전지인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2030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청년층에 해당하는 만큼 청년 표심도 붙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세 피해도 국가 제도의 미비함이나 불비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고, 또 개인들은 그에 따라 다시 일상을 일부나마 회복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2023.12.13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