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무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낙준연대’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두 명의 전 대표가 서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KBS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어느 것도 닫아두지 않고 열어 놓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를 진짜 모른다”며 “이 전 총리가 총리를 할 때 관저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막걸리 회동을 한 것 정도만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며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하는 등 두 사람의 만남에는 청신호가 들어왔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낙준연대’의 가능성은 높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 김민석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지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창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도 친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NY(낙연) 리스크’라고 본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 전 대표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셔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국민들 가운데 양당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양당을 모두 싫다는 사람이 있다”며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사람이 관심 갖는 건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이다. 양당 좋다는 사람 빼 오자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화내고 어쩔 줄 몰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이낙연 신당이 몇 표 얻을 것 같냐’는 질문에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려면 두 사람의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정치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도 존대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영대결이 극한 상황이라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선호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며 두 전 대표 간 연대의 파급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채권단이 진행하는 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일몰 두 달여 만에 재가동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담아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아울러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그동안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기능하며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해왔지만 사법기관이 아닌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몰을 앞두고 6차에 걸쳐 이뤄진 제·개정 작업 때마다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이 있었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0월15일 기촉법 일몰이 이뤄졌는데, 이후 고금리 등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로 기촉법을 살려야 한다는 논의가 일면서 법안 제정이 이뤄졌다.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촉발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조 후보자는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이달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재투표가 이뤄졌고 부결됐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투표 이후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법안으로 따지만 6건째다. 한편 여야가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147건에 이른다. 그간 처리하지 못한 이들 안건은 4시간20분여 만에 ‘벼락치기’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뽑혔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순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선다형 아닌 자유 응답 방식으로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 그 결과 이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했다. 한 장관은 16%, 홍 시장이 4%로 뒤를 이었다. 이 전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의 선택을 받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1%로 나타났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응답은 43%에 달해 현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여전했다. 대선 주자였던 이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최고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2월, 11월, 2022년 9월에 27%를 기록했었고, 홍 시장은 2021년 11월에 15%에 달하는 선호도를 확보했었다. 이 대표는 지속적인 사법리스크와 당내 분열이, 중앙정치에서 멀어진 홍 시장은 당과의 엇박자가 선호도 하락의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한 장관은 2022년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4%로 처음 진입한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에 16%로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총선출마설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8일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전쯤 전화와 “뭐가 문제냐. 당내 문제 중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스스로를 혁신계라 부르는 당내 비주류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얘기가 맞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며 이 대표의 의중을 해석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막막하다.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통화 끝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조 의원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당 통합과 관련있어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삭제를 지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당의 화합과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있었던 중앙위원회에서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는 등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두 가지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비명계는 차기 지도부를 친명체제로 꾸리고, 비주류에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 “친명 강성 의원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고 또 그 배경에는 역시 강성 당원들이 이걸 계속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남권 원외위원장들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영남권에는 당원이 얼마 없다. 공천이라든가 혹은 비례대표라든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다”고 분석했다. 현역 페널티 강화에 대해서는 “미운털 박히면 확실하게 손 볼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봤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종착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로 기운 분위기가 완연하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지 일주일 만에 지도부도 입장을 정리했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5일 YTN 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같이 가는 다당제 구조지 대통령제와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며 “그건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게 과연 적절한 제도인가를 큰 차원에서 판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고 본다”며 당이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하는 이 대표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연동형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당 내외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선거제 개편이 당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손학규 전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회귀에 대해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75명은 지난달 29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지도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병립형과 연동형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12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연동형을 기대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신당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혁신의 시간’이 다음달 중하순부터 시작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르면 한 달쯤 뒤부터 민주당 내에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박병석·우상호·오영환·강민정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지금 혁신은 국민의힘의 시간이고 우리 당 혁신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예산과 민생법안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잇따라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쇄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혁신 논의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현역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10% 이하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그간 당내에선 비주류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대표 이름 사용 금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역 의원에 보장된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이들 특권이 여야의 정쟁 속 의원들의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한 의원들도 특권을 방패 삼아 형사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면책특권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당의 혁신위원회는 면책특권 폐지를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혁신안으로 단골메뉴 내놓듯 하고 있지만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특권 폐지를 위한 개헌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다. 의원에게 특권이 부여된 역사성을 따져볼 때 폐지를 가볍게 논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시절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3선 초과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와 의원 면책·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면책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징계 심의기간 명시를 제안했다. 뒤이은 김은경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첫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혁신안은 모두 당내 관심에서 멀어졌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출범한 ‘김용태 혁신위’는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현재 활동 중인 인요한 혁신위는 2호 혁신안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명시했지만 면책특권 폐지는 담지 않았다. 특권 내려놓기를 둘러싼 실효성 있는 논의는 멈춰 있는 상태다. 의원들의 서로를 향한 막말과 책임감 없는 의혹 제기 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짜뉴스의 방탄, 면책특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 놓고 국정감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중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장관직 포함 앞으로 제가 일할 모든 공직을 걸겠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결국 허위로 판명났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대표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판단을 달리한 건 결국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었다. 2021년 국정감사 때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설’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박철민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있지만 진전은 없다. 위 두 사례 모두 국회의원만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은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도 임기 중 직무상 발언·표결을 국회 외에서 면책하므로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책특권 제한 사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이라 볼 수 있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직무 수행상 행한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려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면책특권이 정쟁을 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막 근거 없이 막 찌르고 보고 이러면 안 된다”며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발언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면책특권이 있어야만 폭로할 수 있었던 시절은 군사정권 때 얘기”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면책특권 조항은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작용에도 알권리 보장해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없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1995년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고, 검찰수사로 이어져 노 전 대통령이 50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질 때도 의원들의 폭로는 공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폭로는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됐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도 “어떤 국회의원이 권력에 대한 걸 폭로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며 면책특권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실장은 “어떤 것이든지 부작용도 있다. 지금 부작용이 많이 도드라지는데 법이 없어서 그런가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 제45조의 ‘국회에서’를 물리적·공간적 개념이 아닌 의정활동이 실제로 이뤄지는 기능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보도자료의 배포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전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름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을 올렸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홈페이지 게시는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자료 배포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판례만 있었기 때문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준, 법관들의 생각 등 정해진 기준이 영구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책임 있는 한계설정 동반돼야 면책특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무분별한 폭로 사이 균형문제는 지속해서 논의돼 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막말을 막기 위한 면책 한계의 설정은 이미 제시됐었다. 2014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은 헌법 명문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면책특권 대상에서 명예훼손, 모욕,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면책특권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실장은 “국회 윤리위 같은 것도 유명무실하고 각 당에서도 그렇다”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각 당이 이런 경우에는 ‘공천에서 페널티를 두자’는 공동 조항을 만드는 게 실효성이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헌법에 면책특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제재 조항을 둘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야 자체적으로 경고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당에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당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민 신뢰의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나라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면책특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비해 두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에 ‘의회에서 행한 발언 토론 의사(議事)의 자유는 의회 외의 재판소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소추·심문받지 않는다’며 면책특권을 명문화했다. 의사진행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더라도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의회 밖에서 소추·심문받지 않을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비의회적 언어’는 하원의사 규칙에 따라 회의 퇴장이나 직무정지 등 내부징계의 사유가 된다. 선례에 따르면 거짓말쟁이·배신자 등이 비의회적 언어로 여겨진다. 실제로 비의회적인 언어를 사용해 퇴장 혹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독일도 영국과 비슷한 형태로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면책특권이 게시돼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단서에서 ‘중상적 모욕’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놨다. 각 의원의 중상모욕적 발언은 원내 자체 징계뿐 아니라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 일본은 헌법 제51조에 ‘의원은 원내 연설·토론·표결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해 놓았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의원 자격으로 연설·토론·표결했을 때에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그러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회의원이 갖는 재량과 자율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인 만큼 직무와 무관하게 ‘굳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별 국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면책특권이 의회활동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악용하지 않는 선이 필요하다”며 “불체포특권도 헌법 개정을 못하더라도 서약서 등 다른 수단으로 보조했다. 법의 충돌 등을 고려해서 면책특권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면책특권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이른바 ‘말따행따’를 또다시 끄집어내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한 소득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당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긴 시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다”며 “저도 수십년전 일이긴 하지만 수험생이 가지는 부담감 압박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날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시험을 잘 봐도 그다음 대학 학자금이 또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며 “나라가 해야 될 일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정부·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역시 대한민국은 우리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 책임질 학생이 부담 없이 공부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기본권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검사범죄 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검토를 시사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언급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 장관의 위헌정당심판 언급에 대해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의미로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이 다수 참여 중인 검사범죄TF가 이처럼 한 장관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장관에게 탄핵이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