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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성의 보일까…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한 정책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오는 18∼20일 이어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을 복원시키는 게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현황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앞서 열린 10차 정책대화에 대해 “이달 10일, 12∼13일은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을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용,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8∼20일에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며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차 정책대화에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그룹A’(옛 화이트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한국은 이미 지난달 23일 한일 관계 복원 시점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 해결 논의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지난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04.14 16:03:00
‘어닝쇼크’ 삼성전자, 결국 등기임원 보수 인상 보류…“평균 4.1% 임금인상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은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사실상 보류됐다. 노사협의회와는 별개 조직인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번 합의에 반발하며 대책을 논의 중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이날 공지했다. 지난해(기본 인상률 5%, 성과 인상률 4%)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와 ‘반도체 한파’로 인한 최악의 실적이 인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95.75% 감소한 6000억원으로 발표하며 반도체 감산을 인정했다.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이 보류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인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등기인사 보수한도 증액에 대한 사내 반발 정서를 사측에 전달했고, 경영진은 실제 집행 시 전년도 보수한도로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 외에도 노사는 7월부터 설·추석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 급여에 산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귀성여비 산입으로 시급은 12.5% 상승한다. 노사는 이밖에 복리 후생 방안으로 의무사용 연차 3일 이월 사용,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끌어낸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번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동교섭단은 “노조와의 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만의 고유한 권리지만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임금·복리후생 최종안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사측이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한다.
2023.04.14 15:30:11
“美 반도체 법 영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심각’…기밀 유출·수익성 악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국 반도체법의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꼽았다. ◆“기술 유출·수익성 악화 불가피” 보고서는 반도체법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에 대해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선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다. 이 경우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재무자료뿐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쑤저우에서 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다롄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시장이 큰 데다 전후공정이 엮여 있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현지 설비를 타국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 상호이익 늘리는 쪽으로 협력해야” 한경연은 미 반도체법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못 박았다. 한경연은 “(반도체법 내 독소조항들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하여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세부규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세제혜택을 늘려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면 해외로 쏠리는 기업의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하여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경쟁국 수준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법인세의 경우 1% 인하에 그쳐 OECD 평균인 2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14 14:19:36
삼성·LG, 해외 디자인 공모전서 나란히 ‘최고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3’(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3)에서 나란히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으로, LG전자는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로 각각 금상을 받았다.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은 은 냉장고·와인셀러·오븐· 후드로 구성된 주방 가전 조합으로, 알루미늄·스테인리스·세라믹 등의 차별화된 소재를 적용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감성의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제공한다. 냉장고는 핸들 없이 센서부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도어를 열 수 있는 ‘오토 오픈 도어’, 얼음을 취향이나 용도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오토 듀얼 아이스 메이커’, 정수된 물을 알아서 가득 채워주는 ‘오토 필 정수기’ 등 차별화된 편의 기능을 적용해 고객 경험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퍼니처는 테이블로 활용 가능한 컴팩트한 디자인의 공기청정기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침실,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품 상·하단 조합을 통해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나만의 맞춤형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양사는 금상 외에도 다수의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게이밍 스크린으로 극대화된 시청각적 몰입감을 선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와 비율로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오디세이 아크’ △전후면 커버를 취향에 따라 최대 75가지로 조합해 사용 가능한 ‘갤럭시 Z 플립4 비스포크 에디션’ 등 금상 포함 총 80개의 상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LG전자는 △LG 올레드 TV만의 10년 혁신을 담아 시청 환경에 따라 화면의 휘어지는 정도를 조절하는 ‘LG 올레드 플렉스(FLEX)’ △LG 씽큐 앱에서 터치만으로 냉장고 색상을 바꾸는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 등 총 23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콘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 디자인 △UX △UI 등 총 9개 부문에서 디자인 차별성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3.04.14 13:37:09
포스코그룹,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억원 기탁
포스코그룹이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지역 재해성금 20억원을 출연한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20억원 재해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그간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듯이, 이번에도 지난해에 이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및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에 각각 20억원, 2020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에 50억원, 같은 해 전국 집중호우, 2019년 강원도 고성·강릉·인제 산불,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성금출연을 비롯해 올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100만달러 출연, 2020년 호주 산불,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등 국내외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복구 지원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2023.04.14 13:12:36
삼성전자, 경북서 ‘소부장 유니콘’ 키운다
삼성전자의 지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자 ‘이재용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의 한 축인 ‘C랩 아웃사이드’가 경북에서도 출범했다. 2018년 서울에서 처음 C랩 아웃사이드를 시작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구미, 지난달 광주에 이어 경북까지 확장하면서 서울-광주-대구·경북을 잇는 ‘C랩 삼각 벨트’를 구축했다. 삼성전자는 13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C랩 아웃사이드 경북’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C랩 경북은 삼성전자와 경북도, 영남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협약(MOU)으로 탄생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북 내 스타트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삼성전자는 C랩을 통해 이들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하는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북도와 영남대는 스타트업들의 업무 공간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경북 특성에 맞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했다. 무선 전력 전송 솔루션 개발 기업 ‘에타일렉트로닉스’, 중·근거리 특화 라이다(LiDAR) 개발 기업 ‘하이보’, 고효율·정밀 로봇 감속기 개발 기업 ‘이스턴기어’, 레이저·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고속 이미지 프린팅 기업 ‘옴니코트’, 철강 스크랩을 재활용한 자성 분말 소재 개발 기업 ‘포스코어’ 등이다. 남정용 에타일렉트로닉스 대표는 “우리는 당장의 매출보다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원천 기술에 도전하기 위해 창업했다”며 “C랩 멘토와 협업하고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으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영빈 하이보 대표도 “C랩 선정이 우리 회사로서는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향후 1년간 △최대 1억원의 사업지원금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C랩 경북 개소로 삼성전자는 올해 지역 스타트업 지원 목표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업 설립, 인력 확보, 투자 유치 등 현재 수도권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C랩의 ‘남행’을 통해 지역에도 구축됐다”며 “지역 스타트업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타트업 남방한계선’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랩은 2012년 사내 스타트업을 키우는 ‘C랩 인사이드’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외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18년 C랩 아웃사이드를 열었고, 현재까지 사내·외 총 506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했다. C랩 스타트업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조3400억원, 창출된 일자리는 8700여개에 달한다. 이들 중 20개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3개사는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
2023.04.13 23:00:00
삼성 30억… 재계, 강릉 산불 피해 돕기 팔 걷어
재계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삼성은 대한적십자사에, SK·LG·롯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보냈다.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8개 계열사가 30억원의 성금을 모았다. 성금은 강릉뿐 아니라 이달 들어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충남, 경북, 전남 등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SK그룹은 20억원의 성금과 함께 SK텔레콤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산불 대피 장소에 와이파이, 휴대전화충전 부스 등을 설치하며 통신 지원에 나섰다. LG는 성금 20억원에 더해 LG전자는 긴급 대피소에 세탁기·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고, LG생활건강은 이재민을 위해 생수, 샴푸 등 3억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보낼 계획이다. 성금 10억원을 기부한 롯데는 유통군 계열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음료 컵라면, 초코바 등 식료품 1000인분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성금 20억을 전달했다. 별도로 피해 지역에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4대와 통합 방역구호차량 1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2023.04.13 19:58:08
재계, 與지도부 만나 “금산분리 풀고 경제형벌 완화해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기업 전기요금 인하 등 경제 위기 속 기업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정책을 건의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여당 핵심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상의 측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서울상의 부회장을 맡은 박승희 삼성전자 부사장 등 회장단 19명이 자리했다. ◆“경제 위기의식 실종됐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이 돼 가는데 ‘기업하기 좋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주변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더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는 세력과 달리 국민의힘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정책건의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이 실종됐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 부회장은 정부 등 국내 기관들의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짐) 전망에 대해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이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조정되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2.0%에서 지난달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같은 기간 1.8%에서 1.6%로 내려앉았다. ◆금산분리·형벌 완화 꺼내 든 재계 우 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꼽았다. 메가샌드박스는 앞서 최 회장이 제안한 개념으로, 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기존 샌드박스를 넘어 산업 단위로 규제를 유예하고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래 산업 육성책이다. 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도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와 세제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입법 제안으론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이 있다. 우 부회장은 한국만 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선진국은 규제가 없거나(유럽연합) 은행 중심의 금산분리제(미국)를 운영 중인 점을 강조하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형벌 완화와 관련해선 “처벌이 만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 부회장은 한국이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담합 외에 형사처벌 필요성이 적은 행위는 형벌조항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산업생태계 파괴할 것” 우려되는 입법 사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법제화 등이 제시됐다.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재의결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파업권, 회사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노조파업권을 강화해 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봤다. 국내공급망이 훼손되고 국내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G 공시의무 법제화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시의무를 현행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당기고, 사업보고서 내에 ESG 공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재계는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은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를 담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우 부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공시 방식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내리고 지방 법인세 차등 둬야” 상의 회장단은 준비한 입법 제안 외에도 현장에서 건의를 이어갔다.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됐다”며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모두 급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4.12 19:27:45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도록 뛸 것”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기준 13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자, 무역·투자 지원기관이자 수출 확대 최전선에 있는 코트라 수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유 사장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고, 공급망 재편 등 여러 경제 여건이 쉽지 않았다”며 “전 세계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세계 각국 첨단산업 유치경쟁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관 역량을 총결집해서 수출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고 수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상반기 역량 집중’이다. 4000억원에 달하는 해외 마케팅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이달 내 수출바우처 전체 발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 사장은 “전시회 등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오프라인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12∼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상반기 붐업 코리아’ 행사가 대표적이다.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국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중 최대 규모로 전 세계 바이어 400여개사가 방한해 국내기업 1500개사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코트라는 세계가전박람회(CES)·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한국관, 중동경제협력단, 인터배터리와 수출상담회(GMEP) 의료상담회,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등 테마별 대형사업을 상반기에 릴레이로 개최해 수출 활력 이어달리기를 추진한다. 유 사장은 “수출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코트라가 보유한 전 세계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 국내 12개 지방지원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 산업별 협단체, 현지 정부 등을 통해 수출 호부진 품목과 수입 동향 등 수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산업동향, 소비패턴 변화 등을 수집해 수출 활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유 사장은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담기관이 된 코트라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담기관으로서 주요국 탄소중립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트라는 현재 베트남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1개소와 인도·라오스·칠레 등에서 해외거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 사장은 “수출 성과를 위해선 사업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방산·소비재 등 수출 유망품목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략산업 글로벌화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해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수출을 위한 유망 신흥시장으로 중동, 인도네시아, 멕시코, 인도 등을 꼽았다. 중동에서 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등이 국내기업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해 지정학적 강점이 있고, 인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5∼6%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돼서다.
2023.04.12 01:00:00
기업도 정부도 ‘MZ 끌어안기’…핵심은 ‘소통’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보다는 소통을 중시하는 경영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도 구성원 주축이 된 MZ세대를 위해 소통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MZ세대 8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공개한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3명 이상(36.6%)은 워라밸이 지켜지는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급과 성과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29.6%), 정년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16.3%),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10.4%) 순이었다. 월급과 정년보장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장 선호하는 경영진의 리더십 유형으로는 대다수(77.9%)가 ‘소통형’을 선택했다. 강한 추진력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형’은 13.9%,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은 8.2%로 집계됐다. 최근 젊은 경영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년 세대와 적극 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70.2%)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 또한 ‘기업 내 조직원 간 소통 강화’(37.2%)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MZ세대들은 생산과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 이상으로 기업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것을 보인다”며 “미래 주역인 MZ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서도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조화를 위해 소통을 넓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3대 실행방안’으로 △즐겁고 활기찬 소통문화 조성 △실무직원 중심의 인사제도 운용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제공 등을 내세웠다. 중기부는 즐겁고 활기찬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영 장관 취임 뒤 진행해온 ‘장쫌만’ 행사를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장쫌만은 ‘장관님 쫌 만납시다’의 줄임말로, 장관과 실무직원들이 시기별 특정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토론회다. 또 신규직원에게 환영카드, 공무원증 케이스 등이 든 ‘환영 선물 꾸러미’와 ‘중기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 신속한 공직 적응을 돕고, 직장 동호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무직원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위해선 중기부 인사부서가 16개 소속기관을 직접 찾아 순회 인사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로 5급 이하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소속기관 직원들이 인사설명회를 통해 인사규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또 매주 목요일을 인사고충 상담일로 정례화해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에 나서고, 인사상담 신청·관리도 온라인으로 진행해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다. 교육과정은 조직 구성원의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정책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대상·역량별로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사무관 이하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험형 교육’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2023.04.10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