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수사 등을 총괄할 검찰총장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3주가 지나고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임박했음에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조직 구성과 수사에 중요한 인사 과정에 ‘총장 패싱’이 불가피한 만큼 ‘식물 총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선 적어도 7월 초까진 새 총장 체제의 검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장 인선 첫 단계가 추천위인데, 위원 9명 중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아직 공석이다. 당장 추천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천거된 총장 후보들의 적격 여부 검증, 장관의 총장 후보자 제청, 대통령의 임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 인선이 늦어진 배경엔 총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이 잇따라 고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돈다. 최선임 고검장급에 사법연수원 25기인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만큼 ‘22∼24기 총장설’이 지배적이다. 1차 인사의 ‘친윤석열 체제’ 지적을 비켜 나갈 ‘검찰 외부 발탁설’도 나온다. 22∼24기 외부 인사들이 고사하는 이유로는 ‘식물 총장’, 인사청문회 등이 꼽힌다. 2차 검찰 인사 단행 후 총장에 취임하면 ‘인사권 없는 총장’으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 잇따른 대형 선거 등으로 청문회가 여야 극한 대치의 장이 된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장관(27기)과의 기수 차이도 부담이다. 기존 22∼24기 외부 인사 후보군으로는 권익환(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오인서(23기) 전 수원고검장,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24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권 전 지검장과 조 전 고검장은 법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당시에도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여전히 22∼24기 외부 인사를 찾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일단은 (검찰을) 나간 지 1년 안팎 된 ‘선수’를 모시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탄력적 인사’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5월 검찰을 떠난 오 전 고검장,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전후해 사표를 냈던 구 전 고검장과 조 전 원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를 준비 중이다. 검사 인사를 관할하는 법무부 검찰국은 차장·부장 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지난 3일까지 ‘인사검증 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인사검증에 보통 한 달 이상 필요하므로, 승진 인사는 7월 초에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수사 일선의 지휘 공백을 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6·1 지방선거 하루 뒤인 지난 2일 선거·노동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2부장,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이 사표를 내는 등 정권교체기를 맞아 검찰 조직의 ‘구멍’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핵심 인력인 김락현(33기) 금융조사2부장도 사표를 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이끌어 왔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표’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2019년에도 ‘윤석열 사단’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만 빛을 본다는 비판 속에 검사 수십 명이 검찰을 떠났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차 인사에 대해 “‘직무대리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장관이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한꺼번에 내는 대신, 1차 인사에서 임명된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직무대리)처럼 주요 보직의 직무대리를 맡는 자리부터 채워 넣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직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주요 보직은 추후 새 검찰총장과 상의를 거쳐 인선할 수 있어서다.

최근 원대 복귀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명예퇴직 처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2일) 은행입금문자가 울렸다. 아직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못 받았지만, 알아보니 20년 3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처리가 된 것이라 한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지난달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6일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하루 전이자, 서 검사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에서 수원지검으로 복귀 명령을 받은 날이다. 당시 서 검사는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라며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서 검사는 20여년의 검찰 인생을 복기하며 “젊음과 일상을 바쳐 일할 때는 이런 결말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37살에 최초 특수부 여검사가 됐고, 두 번의 법무부장관상과 12번의 우수사례 표창을 받았다”며 “최초로 영상녹화조사·장애인 조사·화상 형사조정·개인정보침해 사이버범죄 대응 매뉴얼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했다. 서 검사와 함께 일했던 TF 전문위원 17명은 서 검사의 원대 복귀를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주장하며 집단 사퇴했다. 서 검사는 “장례식장 이후 12년, 미투 이후 4년4개월을 견뎠다”며 “남의 퇴임식에서 이미 숱하게 울어서인지,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남지 않아서인지, 퇴임식도 퇴직인사도 허물며 퇴직통보나 안내마저 없이 이렇게 종결되는 검사로서의 삶에 다행히 눈물은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다. 당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의 실질 소유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보관된 전자정보, 이른바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에 관한 최초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4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대한 경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2014년 5월 대학생이었던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 시위를 벌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용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카톡 대화를 압수수색했다. 용 의원은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장소 등을 알리지 않았고, 압수된 정보 목록도 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 소송을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실행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원심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122조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시점·장소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이유로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122조의 사전 통지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전 통지 부재만을 이유로 위법 결정을 내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압수한 대화 내용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를 출력하면서 용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한 대화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용 의원은 침묵 행진을 포함해 다수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문제가 된 카톡 대화 내용 등의 전자정보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달 14일 사형제 관련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측에 사형제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참고인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 이해관계인인 법무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이달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해 1월 문재인정부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새 정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서는 정부법무공단과 내용을 조율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배포한 공개변론 관련 자료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담겼다. 추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객관적 정의감정에 근거한 응보의 발로로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며 사형제 존치 입장을 밝혔다. 또 “사형제 존속 여부는 선진국 또는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폐지 주장의 핵심 논거인 법원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선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라며 “(사형제 폐지가 아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 및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와 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엔 사형제에 대해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있다. 통상 헌법소원에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의 참고인은 각 1명이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각 2명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청구인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 참고인 수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헌 결정이 난 두 차례 사형제 헌법소원에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는 1996년 2명, 2010년 4명이다. 특히 2010년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도 보충 의견으로 “현행 사형제는 오남용 위험이 있다”며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앞선 청문회 등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냈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중 5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등으로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 개시를 알렸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 3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 등 국회의원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조 교육감은 선거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고, 김 경기지사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당선자를 포함해 총 878명이다. 전날까지 1003명이 입건됐는데, 검찰은 이들 중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 8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앞선 제6회(2111명), 제7회(2113명) 지방선거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직전 선거와 비교하면 52.5%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자체 입건 수가 집계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84일 만에 실시된 선거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것도 입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중구청 구청장실과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4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본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선거 직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한 9명은 금품수수(4명), 선거폭력(3명), 현수막 훼손(1명), 투표인 명부 거짓 등재(1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이 789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48.7%를 차지했고, 신고가 393명(25.9%), 첩보가 255명(16.8%)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217명(14.3%)이었다. 검경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이번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직원들과 갈등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복귀시킨 외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김홍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소속 부처로의 복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김 원장의 손을 들어주며 외교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19년 9월 부임 이래로 소속 직원 두 명과 갈등을 빚었다. 김 원장은 이들의 지각과 결근이 잦고, 퇴근 뒤에도 불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쌓았다며 2020년 3월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냈다. 같은 시기 해당 직원들은 “김 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원장이 대체휴가를 결재해 주지 않고 병가를 쓸 것을 강요하며 폭언을 일삼았다며 김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외교부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 원장은 집행정지 인용 이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 복직해 현재도 근무 중이다. 본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의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김 원장을 복귀시킨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김 원장이 소속 직원의 근태 불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징계가 내려졌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또 복귀명령으로 김 원장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두목’이라 부르며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발언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빨갱이’ ‘간첩’ 표현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 때 전국의 보수 집회를 돌며 지지율 1위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3월 다수의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 탄핵 음모를 꾸미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했다고 말했다.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이 끝난 뒤 문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2017년 6월28일 당시 미 백악관 앞에서 “President Trump, don’t meet fake President Moon, spy of North Korea!”(트럼프 대통령님, 북한의 간첩인 문 전 대통령을 만나지 마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같은 해 7월 초엔 한 유튜브 채널에서 19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는 변론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등 확신범과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나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빨갱이, 북한 간첩 발언이 증거를 통해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진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례와 같은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 전 교수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수는 2016년 자신의 전공 수업 시간에 부산대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조작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냈다가 논란이 불거져 파면된 바 있다.

인천구치소에서 반복된 수용자 집단폭행 사건으로 20대 수용자가 중상을 입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교정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을 다짐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를 앞둔 수용자 A씨는 구치소 내에서 한 달 새 최소 두 차례 이상 폭행당했다. 법무부는 “A씨는 지난 4월 같은 방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 이후 A씨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으나, 5월 새로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수용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채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와 인천구치소는 ‘늑장 대처’ 논란에 휘말렸다. 첫 번째 폭행 가해자가 사건 한 달 뒤인 지난 23일에야 인천지검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첫 번째) 폭행 이후 인천구치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의 수용실 이동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가해자를) 상해죄로 입건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은 합동으로 해당 사건의 경위, 직원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한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치소 수용자 B씨가 과밀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수용 기간 대부분을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여러 사람이 섞여 지내는 방) 최소 수용면적 기준(1인당 2.58㎡)보다 좁은 공간에서 지냈다.

올해 법원 인사로 일선 법원장 등에 보임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 법관의 재산이 공개됐다. 현직 법관 중에선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39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을 통틀어선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이 924억8800만원으로 재산액이 가장 높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전·현직 고위법관 21명의 재산등록 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연구관은 아내와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28억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아파트 외에는 예금(9억1800만원)과 2019년식 벤츠C200(2억8000만원), 2008년식 SM5(2450만원) 등이 주요 재산 목록에 해당했다. 지난해 498억9700만원을 신고한 강 전 법원장은 1년 새 재산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 총 증가분 425억9000만원 중 대부분(410억8600만원)이 아내가 가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변동에서 기인했다. 강 전 법원장은 이밖에 예금 63억3300만원, 헬스·골프 회원권 4억62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올해 처음 재산을 공개한 김상우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17억2400만원을,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은 18억2300만원을, 심태규 서울동부지법원장은 18억8300만원을, 양태경 대전지법원장은 9억58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에 따르면 대체로 현직 법관보다는 법원에서 퇴직한 인물들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법관 중 오 연구관 다음으로 재산액이 높은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등 모두 32억6300만원을 신고했다. 정효채 인천지법원장과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재산은 각각 21억3100만원과 19억300만원으로 파악됐다. 퇴직 법관 중에는 강 전 법원장에 이어 방승만 전 대전가정법원장은 봉급 저축 증가 등으로 1억300만원이 늘어난 52억3800만원을 신고했다. 고의영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43억3400만원,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4억4400만원의 재산액을 공개했다.

이혼 경위나 사유 등을 언급하지 않고 타인의 이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 변화에 따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역 동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인과의 통화 등에서 피해자 B씨에 관한 이혼 사실을 언급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과의 통화에서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 제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주민 7∼8명과의 식사 모임에서도 당산제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산제는 부산 사상구 지역에서 매년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로, 예전엔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 등이 참석하면 부정탄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누구나 참석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발언 중 ‘왜 당산제에 왔는지’,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 등은 B씨의 이혼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부정적인 표현,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혼 사실을 전파한 것 자체에 대해선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부분은 B씨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A씨의 부정적인 가치판단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이혼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타인의 이혼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사생활 노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본인이 이혼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성립에 대해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맥락에서 이혼 사실을 언급했는지에 따라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