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존속한 사형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사형제 관련 역대 세 번째 헌법소원심판으로, 앞선 두 심판에서 사형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관의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번엔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2010년 합헌 결정 이후 12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명시했고, 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양형으로 사형을 규정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로, 주교회의가 A씨의 동의를 받아 대리 청구했다. 2020년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천주교주교단 27명 전원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 형법 250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는 형법 41조와 관련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이번엔 사형제에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96년 당시 헌재는 사형제 존치를 결정하면서도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0년에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2명이 시대상을 반영해 사형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헌재의 마지막 판단 이후 12년이 흐른 만큼,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헌재 지형도가 사형제 폐지로 기울어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유남석 헌재소장을 필두로 이석태·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6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서다. 이중 김기영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앰네스티에 보낸 답변서에서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형사 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사형 선고는 꾸준히 있지만, 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이라서다. 법무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55명의 사형수가 ‘미집행’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 임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최근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담당 연구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담당 연구원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롯데건설은 2011년부터 시작된 8차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두 차례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연구원은 수뢰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금호건설의 단독 수주를 막고자 담당 연구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롯데건설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며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한 경선 후보자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 13일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사측이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거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조법과 해당 노조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관련한 헌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의 강기봉 대표가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4호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강 대표는 노조법 위반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강 대표는 2010년 발레오만도 내 기존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친기업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약 2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강 대표는 노조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급여 지급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1조4항 중 헌재가 심리한 대목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을 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81조4호의 양벌규정인 94조 등이다. 재판부는 조항 내 ‘지배·개입’ 용어가 다소 광범위할 수 있지만, 그간 학설·판례 등을 통해 충분한 기준이 확립됐다며 강 대표 측이 주장한 ‘명확성 원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급여 지원 금지 조항과 관련해선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타당하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7일 일선 검찰청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할 경우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앞서 헌재가 2020년 6월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한 조치도 포함했다.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일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지시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규정에 의거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대검은 다만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재발한 경우의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내렸다. 대검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 공소장 변경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이미 변론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뒤 공소장을 변경하라”며 “1·2심 판결 선고 뒤 확정되기 이전의 경우엔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이 확정된 땐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임금피크제의 ‘적정 수준’은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다고 판시해서다. 각 회사의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를 확인하려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자는 취지로 2000년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올바른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효력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 정도 및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감소 여부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 4가지로 나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고정된 채 업무량 감소 등도 없이 임금만 삭감해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타 회사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현재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물론이고 퇴직자도 임금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 후 3년까지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퇴직자들은 이번 판결을 참고해 과거 재직 중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1심이나 2심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에 준하는 합의금을 받아내는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회사를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5년은 안 된 퇴직자는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노동청에 전 회사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사법 조치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자와 합의에 나서고, 퇴직자는 삭감된 임금 일부를 합의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취하해주는 일종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쟁송은 대기업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6월 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용 중인 34만7422개 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22.0%인 7만6507곳이다.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 경우는 총 3265곳의 절반 이상(53.6%)인 175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공공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부에서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발맞춰 2015년 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해서다. 일선 기업에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부랴부랴 임금피크제 내용 수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업무강도를 낮춰주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기업 인사 평가를 하다 보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대비해 정부 등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또는 노사정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 판단 기준에 맞춰 올바른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추진 또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임금피크제가 사회 고령화로 연공급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소송이 잇따르면 임금피크제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점점 축소되고 연공급제가 한계에 부딪히면 직무급제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일정 연령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가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고, 임금 삭감분에 걸맞는 업무 부담 경감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자고용법)의 연령 차별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9년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할 때까지 이같은 조치로 감액된 임금이 매월 최소 93만원에서 283만원에 달한다며 연구원을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55세 이상 직원만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등을 살펴보면 51세 이상 55세 미만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55세 이상 직원들에 비해 떨어지는데 55세 이상 직원들 임금만 감액돼서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55세 이상 직원의 업무 내용이 바뀌거나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되는 등 업무량이 감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다”며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임금피크제 전후로 원고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대법원은 각 회사별 임금피크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순 없다는 뜻이다.

25일 대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에 분산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특정 검찰청 외에도 전국 청에 분산돼 있으므로, 이날 대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선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그간 검찰은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4월 고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달 광주지검에선 계엄법위반 등 기소유예자 23명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됐고, 대구지법에서도 1980년대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돼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본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안평수씨의 수사 재기 신청 사례를 보도하며 검찰의 이같은 명예회복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세계일보 2021년 5월18일자 1·3면 참조> 안씨는 당시 광주 실태를 담은 검열 전 신문 초판 등을 서울에서 살포하다가 군 검찰에 구속돼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이후 약 41년간 ‘죄인의 딱지’를 안고 살다가 직접 당시 기록을 찾아 지난해 5월 국방부에 수사 재기를 신청했고, 한 달 뒤 서울남부지검은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본지는 안씨 관련 보도와 함께 군 검찰 기록과 5·18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등을 분석해 최소 138명의 기소유예자를 찾아내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향후 군 검찰과 협조해 관련 기소유예 사건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법무부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일부 쥐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2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공직기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검증 절차를 이어받는다면, 대통령실이 복수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사전 답변지 등을 제출받아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의 나머지 업무인 비서실 내부 감찰 및 사정, 대통령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법무 등은 각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은 일선 부처에 맡기겠다는 ‘이원화’ 구상에서 비롯했다. 미국 백악관은 검증 기능을 따로 갖지 않고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등 관련 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참고했다. 과거 정권을 막론하고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권력 남용,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럴 경우 공직 인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공직자 인사검증 전반이 검찰 출신 인사에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검사 출신이다.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도 단장을 포함해 최대 4명의 검사가 포진할 예정이다. 한 장관이 ‘친윤(친윤석열)’ 검사 기용으로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일각의 ‘검찰 공화국’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는 주요 지적 사항이다.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에 정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모두 모이면서 검증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뒷조사’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법무장관의 상설특검 직권 발동 권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FBI’의 법무부 산하 설치 가능성 등이 더해지면 한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 막강한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집중된 권한을 이용해 ‘정권 실세’로 거듭난 인사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을 ‘소통령’ ‘왕장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프란츠 프뢰흐 오스트리아 검찰총장과 만나 양국의 검찰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정치권과 검사가 충돌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20일 IAP에 따르면 지난 11∼13일(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찾은 황 회장은 프뢰흐 총장과 회담을 가졌다. 황 회장은 EU 검찰총장 회의 기조연설, 각국 검찰총장 등 수석대표와의 연쇄 회동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각국에서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다”며 “나아가 각국 검찰 상호 간 국제 공조도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