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조건과 감액률 등을 놓고 노사 재협상 및 임금 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은 생산성 향상 일환으로 2009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기존 61세 정년은 유지하되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다음 해 9월 명예퇴직할 때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는데, 월 최소 93만원에서 최대 283만원까지 임금이 줄자 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연구원의 임금피크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실적 달성률 등 연령별 업무 성과를 살펴보면 55세 이상 직원들이 51세 이상 55세 미만 직원들보다 우수한데,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55세 이상 직원만 임금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또 임금이 줄었는데도 업무량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로 변화가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면서도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등의 효력 인정 여부는 도입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 업무량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깎인 임금만큼 업무량 줄여야”… 임금체계 재편 후폭풍 예고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임금피크제의 ‘적정 수준’은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다고 판시해서다. 각 회사의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를 확인하려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자는 취지로 2000년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올바른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효력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 정도 및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감소 여부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 4가지로 나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고정된 채 업무량 감소 등도 없이 임금만 삭감해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타 회사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현재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물론이고 퇴직자도 임금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 후 3년까지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퇴직자들은 이번 판결을 참고해 과거 재직 중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1심이나 2심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에 준하는 합의금을 받아내는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회사를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5년은 안 된 퇴직자는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노동청에 전 회사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사법 조치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자와 합의에 나서고, 퇴직자는 삭감된 임금 일부를 합의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취하해주는 일종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쟁송은 대기업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6월 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용 중인 34만7422개 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22.0%인 7만6507곳이다.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 경우는 총 3265곳의 절반 이상(53.6%)인 175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공공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부에서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발맞춰 2015년 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해서다. 일선 기업에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부랴부랴 임금피크제 내용 수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업무강도를 낮춰주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기업 인사 평가를 하다 보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대비해 정부 등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또는 노사정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 판단 기준에 맞춰 올바른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추진 또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임금피크제가 사회 고령화로 연공급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소송이 잇따르면 임금피크제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점점 축소되고 연공급제가 한계에 부딪히면 직무급제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使 “고용불안 야기” 勞 “제도 폐지돼야”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한 반면, 경제단체들은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들은 판결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줬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판결만 보고 기업이 당장 무슨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해석 등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인 2013년 6월19일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2년 11월 발생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 자료를 검색해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등의 사유다.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중인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파문이 일었다. 감찰 과정에선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와 실무관들이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사건 자료,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진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검사 2명과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고 차장검사는 검색·열람 등의 사유로 기소 대신 법무부 징계에 그쳤다. 고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6년간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A씨와 공범인 동생 B씨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이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추가로 파악했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C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27기)의 첫 검찰 인사에서 확인된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2차 고위 간부 인사 등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당초 거론된 검찰총장 후보군(24∼27기)보다 선배이자 검찰 외부 인사가 신임 총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금명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천위원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는데, 신자용(28기) 신임 검찰국장을 이날부터 보임하면서 한 장관 인사가 반영된 추천위 가동이 가능해져서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국법학교수회장·검찰국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출신 인사,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여성 1명 이상 포함) 등 4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장관이 이 중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추천위가 가동된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장관은 이 중 1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유력 후보군에는 ‘친윤’(친윤석열) 라인이 포진했다.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신임 대검 차장검사 등이다. ‘비윤’(비윤석열) 후보로는 김후곤(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있다. 한 장관 인사 전부터 하마평이 돌던 인물들로, 이미 새 보직을 얻은 이 차장검사와 김 고검장도 제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22∼24기 총장설’도 힘을 얻고 있다. 김 고검장이 임시가 아닌 확정 인사라면, 검찰 내 서열 관행에 따라 그 윗기수에서 총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추가 승진 인사가 없다면 김 고검장과 신임 막내 검사장 사이인 25∼29기에서 46명에 달하는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를 소화할 예정이다. 22∼24기에선 기존 유력 후보인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외에 이미 검찰을 떠난 외부 인사들이 물망에 오른다. 권익환(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오인서(23기) 전 수원고검장, 문찬석(24기) 전 광주지검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다. 모두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단기간에 추스를 수 있는 리더십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안팎에선 한 장관이 총장 인선 전에 검찰 고위 인사를 한 번 더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사청문회 등 총장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므로, 수사 일선의 지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중간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사장급 주요 보직이 먼저 채워지면, 차기 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을 잃게 돼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0일 이임식을 열고 서초동을 떠났다. 이들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낸 검찰 인사에서 앞서 한 장관이 밀려났었던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소위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된 데 대해 ‘검찰 정상화’, ‘편 가르기’ 등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文정권 황태자’ 이날 이 고검장은 3인 중 가장 먼저 이임식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고등검찰청 15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임 행사에는 차·부장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했다. 고검장 이임식은 통상 언론에 공개되지만, 이 고검장은 조용한 이임식을 택했다. 이 고검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고생하고 많이 도와준 서울고검 직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로 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의 황태자’로 불린 이 고검장은 이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검사장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으로 두루 영전했다. 이 고검장은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를 주도했다. 이 고검장은 수사에 연루된 다른 인사보다 한 장관과 이동재 전 기자 등을 우선해 수사하도록 관여해 논란이 일었다. 또 수사팀이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10번 이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하다. 지난 13일에는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붙인 걸 알고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고검장은 앞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정수 “사람 귀함 알아야…잘 되길” 이정수 지검장은 이날 오후 중앙지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검사와 직원 200여명이 모여 떠나는 이 지검장을 배웅했다. 이 지검장은 이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정국에서 직접 ‘중재안 설명회’를 열고 검수완박 폐해를 설명하는 등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이 단행한 인사를 저격하는 듯한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사람의 귀함을 알고 존중하자.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자”며 “역지사지하며 소통하고 화합할 때 우리 주장의 울림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 장관의 인사를 ‘보복성 인사’로 규정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 내부 분열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는 쓴소리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전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맡으며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거론됐다. 정권 초기인 2017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부장검사로 활동한 데 이어, 추 전 장관 시절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3인자’인 기획조정부장에 발탁됐다. 고교 선배인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단행한 첫 고위 간부 인사에선 검찰국장을 차지했다. 이후 4개월여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랐다.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윤 대통령의 가족 비리 관련 사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를 장기간 미뤘다는 지적도 받지만, 지난달 초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심재철 “권력·검찰 한 몸 된 것 아닌가” 심 지검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며 “권력과 검찰이 한몸이 된 것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명분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심 지검장은 재차 자신의 ‘정의론’을 펼쳤다. 그는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심 지검장이 당부한 ‘절제된 수사’는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로 ‘전 정권 적폐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쓴소리로 읽힌다. 심 지검장은 지난 정권 검찰 인사에서 잇따라 영전했다. 추 전 장관 인사청문회 언론팀장을 맡으며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심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징계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은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법·부당도 불사하는 사람” 등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평가를 담은 진술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엔 한 상갓집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자리에 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들었다. 양 인권보호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돼 심 지검장 후임으로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법원이 시민단체 신청한 회담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 개최를 허가했다. 법원은 ‘100m 이내 집회 금지’가 적용되는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초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통령실 근처인 국방부 정문,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집회 주제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다. 재판부는 집회는 허용하되 오후 12∼5시까지로 시간을 줄이고,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로 공간을 좁혔다. 한미정상회담은 오후 1시30분쯤 대통령실에서 개최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인은 그가 선택한 집회 장소·시간에 따라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성질상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며 집회를 허용한 배경을 밝혔다. 다만 “신청인의 신고에 따르면 14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 복수의 차로를 점용하면서 집회 장소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집회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및 경호인력이 다수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더라도,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장소 등을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쟁점은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대통령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근처 집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전 정부에선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앞서 경찰은 관저 근처 집회가 금지된 취지에 따라 집무실도 집회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의 생활공간만 보호하고 집무공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도 그 인근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처음이 아니다.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사표가 수리 된 박성진(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물러났다. 박 차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은 한 장관 사법연구원 동기로, 오는 23일부터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을 이끌게 된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환송식에서 “27년이 넘는 검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두 번째 사표를 내면서 두문불출한 뒤로 총장 직무대리·직무대행을 맡으며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이끌어왔다. 박 차장검사는 “이제 다시는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환송식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통해 하나 되는 우리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엇다”며 “앞으로 우리 검찰이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고 통합하면서 더욱 국민들께 사랑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1층 로비에 도열한 70∼80여명의 직원들은 박 차장검사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박 차장검사는 환송식에 앞서 대검 8층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었다. 박 차장검사는 부산동성고, 한양대를 졸업한 뒤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지낸 ‘강력통’으로 알려져 있다. 춘천지검장과 광주·부산고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임명됐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고, 이후 추미애 전 장관 때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다시 대검 요직으로 복귀했다.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법원(2심)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약적 상고’를 하더라도, 항소(2심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담겼다. 19일 전합은 강도죄 등 혐의를 받는 A에게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는 2021년 7월 1심에서 강도죄 등 범죄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이 선고됐다. A는 판결 이후 항소장이 아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73조에 의거해 2심 재판을 진행했다. A는 뒤늦게 양형부담·전자장치 부착기간 과다 등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제기 자체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전합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적법요건을 갖췄고, 피고가 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소법에 의해 비약적 상고가 상고(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로서의 효력을 잃더라도, 상소(상고와 항소를 모두 이르는 말)로서의 효력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검사의 조치로 인해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만 항소한 재판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 피고인은 상고의 이익이 없어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못한다. 또 검찰이 1심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한 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해 하급심판결의 위법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확대됐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에서 낭독한 취임사에는 법무부를 향한 동지 의식이 묻어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사를 살펴보면 한 장관이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정의’, ‘상식’, ‘법치’란 단어보다 ‘동료’ ‘함께’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해서다. 한 장관 측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동료’를 10번, ‘함께’를 9번 언급한다. 국민, 법무 등 일반적인 단어를 제외하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들로 꼽힌다. 정의는 6번, 법치는 5번, 상식은 2번 쓰였다. 특히 ‘동료’는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취임사에선 찾아볼 수 없는 단어다. ‘함께’ 또한 추 전 장관은 2번, 박 전 장관은 4번 사용하는 데 그쳤다. 한 장관 취임사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한 장관은 취임사 전반에 동지 의식을 담아냈다. 문장에 단어 ‘함께’가 쓰이지 않아도 “이끌어 나갑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등 주어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직자’(8번)라는 단어도 즐겨썼다. 추·박 전 장관 취임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또다른 단어다. 한 장관은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라며 공적 업무 수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음은 한 장관 취임사 전문.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변형된 형사사법시스템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호 지시사항’으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재출범을 천명했다. 한 장관은 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축소된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역설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정권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형해화된 것으로 규정하고, 복원을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의·상식·법치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그것은 동료 여러분이 저에게 해 준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한번 눈감았으면 꽃길이었을 텐데”라며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받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17일)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합수단은 지난 정권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폐지된 만큼, 합수단 재출범은 검찰 수사권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없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옛 범죄정보기획관실)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선진 법치행정을 강조하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선 이주민 증가 등을 감안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본부를 법무부 외청인 이민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 지휘부 공백 타개를 위한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꼽는다. 금명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신임 총장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그 전에 ‘검찰 2인자’이자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검찰 인사를 도맡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달 내로 예상되는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을 예상한다. 대통령실과 내각 요직에 측근을 기용한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검찰 인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위로 돌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대검에 꾸려진 헌법쟁송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법무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개정부터 나설 공산이 크다.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수사 범위를 늘리는 방향의 법령 제·개정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법개혁 공약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전 정권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이 있다. 검찰 독립예산 편성 공약 또한 한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