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 중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된 데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까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가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구제조치를 시행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응시자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응시자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세계지리 과목 응시자 일부는 8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평가원은 즉각 이의신청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응시자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법원은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한 뒤 피해 응시생에 대해선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이후 응시생들은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응시생 각각 1500만에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평가원의 구제조치로 대학에 추가 합격한 42명에겐 1000만원씩, 당락과 관계없이 성적 재산정만 받은 52명에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평가원이 문제 출제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문제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받았고 법원의 ‘출제 오류’ 판단이 내려지자 즉각 구제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제 오류 사실에 더해 정부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선거 구민 377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횡령·배임 혐의로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 의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범여권 인사 고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네 가지 혐의로 손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김 의원 역시 손 인권보호관과 공모한 정황을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 여사도 입건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검찰로 이첩했다. 법조계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계기로 일선 검사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형태의 회의체를 법규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검찰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상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글이 게재됐다.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많은 분이 검수완박 법의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상실감을 느끼며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된다”며 “이제는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저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 견제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를 구성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검사대표회의를 통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물론 검수완박의 법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대표회의 구성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지난달 19일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는 일각의 검찰 수사 불공정성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회의를 정례화·법규화해서 활동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잇따라 개최된 평검사·부장검사 대표회의 모두 법령에 규정된 회의가 아니므로, 명확한 권한을 부여해 회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검수완박 저지에 매진하면서 대표회의 상설화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지만, 전날 최 인권보호관의 제안으로 다시금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최 인권보호관의 제안에 검찰 구성원들은 공감을 보냈다. 글에는 “적극 지지한다”, “올바른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누구보다 현장 실무를 잘 아는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길 요청한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출범해야 (검수완박) 개정법 시행 전에 대응 방안,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영방향에 대한 검사들의 중심적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위기 속에서 뿌려진 작은 밀알이 봄꽃처럼 만개하길 기다린다”는 댓글이 달렸다. 검사대표회의가 법규화한다면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인권보호관은 제안 글에서 참고 차원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첨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2018년 2월엔 대법원 규칙을 신설하면서 상설화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 열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회의에선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독립 침해 사안에 관한 조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정기회의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대표회의가 제도화하면 검사 인사 원칙과 개괄적인 수사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검찰 지휘부에 전달할 수 있고, 인사와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오는 9월초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취합해 실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거론된다. 평검사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검수완박 백서’ 제작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회의에서 지휘부 결정을 뒤집거나 적극 반박하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날인 9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낸 메시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재연 부산고검장은 정권 말기에 처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반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작성한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일지를 공개하며 ‘셀프 명예회복’에 나섰다. ◆“피 토하는 심정…사직은 최소한의 예의” 지난달 22일 검찰 지휘부 총사퇴 당시 사표를 제출한 조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재차 사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3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 외에 고검장 6명의 사표를 반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고검장은 “국민 세금으로 살아온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오직 사직하는 것만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이제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적었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사법 역사에 있어 치욕스러운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을 막고자 했던 이유는 시행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범죄자만 이득을 보며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조 고검장은 검찰을 향한 당부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관심이 ‘검수완박법’ 통과에 대한 분노에만 그친다면 언제든 지금 같은 사태는 또 반복될 것”이라며 “정치세력과 검찰은 필연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런 사태가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시는 국민에게서 따가운 질책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관정 “윤석열, 이동재 압색 당일 통보에 격노”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며 친정권 검사로 분류된 김 고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일지를 공개했다. 이날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건이 재차 거론될 것에 대비해서다. 지난달 검찰이 수사 2년여 만에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앞서 김 고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과 함께 한 후보자를 공격한 바 있다. 김 고검장은 자신이 공개한 일지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여를 하게 됐다”며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견해 차이가 있으면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중간 전달자 입장에서 일지를 작성하게 됐다”고 했다. 김 고검장은 “며칠 전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기에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고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 방해’ 의혹을 주장한 바 있는데, 당시 형사1과장이었던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의 대척점에 서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왔다. 김 고검장이 박 부장검사의 청문회 증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지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고검장이 공개한 ‘채널A 관련 사건 일지’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일지에 따르면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회부를 결정했지만, 윤 당선인이 별도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구성을 강행한 것으로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검 간부들에게 자문단 개최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지시했다가, 자문단 위원을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대검 간부들은 자문단이 심의위와 중복된다며 자문단 연기를 요청했지만, 윤 당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자꾸 말하면 나 보고 나가라는 말”이라며 일선 의견을 차단했다. 또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 없이 당일 대검에 통보하자, 윤 당선인이 격노하면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을 대동하고 영장에 적히지 않은 장소를 압수수색했더라도, 당사자에게 형식적인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보험사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년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B씨가 소속된 보험사의 고발로 그해 8월 A씨의 병원과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B씨는 보험사 직원임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A씨가 영장 내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실거주 주소를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보험사기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시 경찰과 B씨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지위의 보험사 직원들을 영장 집행 단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도 “형소법상 압수수색에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실거주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A씨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실거주지 압수수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측이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대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씨 측은 이 내정자가 검사 시절 간첩조작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들며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통해 이 전 검사 내정에 대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이 전 검사를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장 비위 등을 단속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했다. 변호인단은 간첩조작사건을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범죄 행위”라며 “이 전 검사는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담당 검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조작 진상이 밝혀진 뒤 국정원 수사관들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정작 수사 책임자인 이 전 검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참으로 뻔뻔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그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당선인을 향해선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전 검사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 전 검사 역시 유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인 공무원 유씨가 지난 2013년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제출받은 유씨의 북·중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법원은 유씨의 무죄를 확정하고 정부가 유씨 가족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의 핵심 참고인이었던 임 담당관이 이제는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가 된 셈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됐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모해위증교사 논란 관련 조사에 참여했다. 모해위증교사 논란은 과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해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불리하도록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임 담당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직무배제를 당했다며 내부 논의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지난해 3월초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 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임 담당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고,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됐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다. 공수처는 검사 비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이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를 벌인 뒤 혐의를 ‘확인’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이 부당하게 직무배제를 당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중순 윤 당선인과 조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임 담당관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전 과정을 담은 ‘검수완박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지검 단위가 아닌 일선 검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들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백서에 들어갈 내용을 취합하고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전국의 검사님들께 검수완박 백서 제작의 실행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19년 만에 개최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의 브리핑에 나선 울산지검 남소정,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선 입법 과정에서 이뤄진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둬야 한다”며 “백서 제작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서 제작을 제안하면서도, 사실상 내용을 취합하며 제작에 착수한 셈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이 ‘졸속 입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이어 “처음 논의 과정에서부터 법안의 위헌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지적이 됐음에도,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입법 절차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백서 제작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백서에 포함될 ‘백서를 만듭시다 1’ 자료를 함께 게시했다. 자료는 지난달 19일 열린 법사위 1소위 제2차 회의의 회의록으로, 김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금 이 안건을 저희가 급하게 검토를 해 봤지만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학계 주장을 소개하며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규정돼 있긴 하지만 그 규정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이 돼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 백서’ 제안은 박찬록 부산지검 차장검사로부터 시작됐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70년 이어 온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데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는다니요? 이게 나라인가요?”라며 “대검에서 검수완박의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정리해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예고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 시기를 엿보고 있고, 교수 단체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74년간 자리 잡았던 형사사법체계의 운명이 헌재 손에 달린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부터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등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27일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틀 뒤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했다. 검찰이 별도로 청구할 권한쟁의심판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배에 더해 법안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남겨진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기능마저 박탈한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수사권을 인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개정 검찰청법에선 △수사개시 검사의 기소 금지 △검찰총장의 수사인력 현황 분기별 국회 보고 등이 위헌 요소로 꼽힌다. 헌법상 검사의 ‘기소 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정 형소법에선 경찰 송치 사건 중 일부에 적용되는 ‘동일성’ 원칙이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아울러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공직자와 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 취급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청구 시점에 대한 관측은 갈린다. 당초 검수완박 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 개인이나 검찰청이 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청구인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뒤에 청구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개정 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변호사·교수 단체와 시민사회도 위헌 소송을 시작했다. 전·현직 교수 6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전자소송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도 시민 1만명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위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윤석열정부 임기 내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된다. 헌재 결정 시점에 따라 재판관 구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권한쟁의는 재판관 9명이 참여해 5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현재 유남석 소장 등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