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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선점' vs 윤석열 '전열 정비'… 1월 승부가 최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동안의 ‘반성·사과’ 기조를 넘어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책 이슈 선점에 돌입한다.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골든크로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도층을 공략할 ‘비전’을 보여주고 설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2단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의 지지율 부진 원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여전히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발판 삼아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세계일보와 방송3사 등 전날 발표된 주요 매체의 신년 여론조사 7개 중 4개에서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섰다. 나머지 3개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이 후보는 골든크로스 배경에 대해 “윤 후보가 국민이 듣기 불편한 퇴행적 말씀을 하시다 보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며 기존의 ‘데드크로스’ 입장을 유지했다. 이 후보는 전날 부산신항 방문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제가 뭘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진단은 내부 단속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율 격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고 민주진영 결속이 느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는 전략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자만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성·사과를 말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진정성이 의심받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월 한 달은 ‘그래서 이재명이 뭘 할 건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라며 본격적으로 정책 선거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장 4일 한국 사회의 현재 위기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신호탄’으로 분야별 공약을 속도감 있게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민생·경제 대통령을 천명한 만큼 관련 공약 발표의 빈도수를 늘릴 것”이라며 “설령 논쟁적인 공약이라도 후보 철학과 민생·경제 키워드에 어울린다면 피하지 않고 발표해 정책 부분에선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한발 앞서서 뛰는 모습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D-100일 시점에 이뤄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최근 한 달 동안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놓쳤다. SBS·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 영남·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후보에게 밀렸다. 정치 신인인 윤 후보의 강점인 중도 확장성은 반문(反文) 일색의 메시지, 당내 갈등과 정책 혼선, 2030 청년 유권자의 이탈 등으로 퇴색되면서 보수 유권자에게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달 29일 51.3%에서 지난 1일 38.9%로 12.4%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8.1%에서 29.8%로 11.7%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의 이탈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간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대위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 직후 이 후보를 크게 앞섰던 2030세대의 표심이 이탈한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강성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선대위 합류와 30대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반복된 갈등이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지지하던 2030 남성의 이탈을 초래했다. 최근 “20대 남성은 술 마셔서 학점이 나오지 않는다” 등의 선대위 주요 인사들의 실언도 악재가 됐다. 2030 세대가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 번복 등 정책 혼선도 영향을 미쳤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잇따른 메시지 혼선에 대해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하고, 그런 게 지금껏 부족했던 것”이라며 “내가 지금은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 메시지나 모든 연설문이나 전부”라고 말했다.
2022.01.02 17:25:14
차악을 종용하는 선거
◆李·尹 뒤바뀐 ‘아킬레스건’ 31일 정치권에선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이, 윤 후보는 그간 상대방에 펼친 최대 공격 포인트를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등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치며 문재인정부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휩싸였다. 윤 후보가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감싸는 모습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 내내 ‘입시 현실과 관행’을 강조했던 모습과 겹치면서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쌓은 ‘윤석열식 공정’에 균열이 생겼다. 결국 윤 후보는 지난 17일 공식 사과에서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김씨도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씨 허위 경력 의혹은 ‘집안싸움’으로도 이어졌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공보단장이 김씨 의혹 관련 당 차원의 대응 방침을 놓고 충돌해 둘 다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데 이어, 당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최근 윤 후보가 겪는 지지율 침체의 배경엔 내홍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장남 동호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부장(본인·부인·장모)’으로 대표됐던 윤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그간 형수 욕설, 혜경궁 김씨 등 또 다른 가족 리스크들은 앞서 이 후보가 치른 세 차례의 지방선거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거치며 풍화를 겪었지만, 장남 관련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발 빠른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로 윤 후보와 차별화된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선대위 안팎에선 “사과와 파장은 별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장남 관련 의혹에 대해 “성 관련 의혹, 수신제가 등 야당의 공세로 형성된 이 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증폭될 수 있다”며 “사과 외엔 별다른 대응 전략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李 정책 유연성, 尹 인재영입 ‘역효과’ 리스크는 외부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 외에도 후보와 선대위가 추진하는 공약, 인재영입 등에서도 발생한다. 민주당 선대위 안팎에선 이 후보의 정책적 유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을 사전 논의 없이 내지르거나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여론 추이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거두어들이는 행보를 반복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점 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국토보유세 구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선 ‘이재명 정부’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정부 기조에 역행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 적용 등의 재산세 동결 방안은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책적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당 일각에선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등 지나친 ‘실용행보’로 당내 노선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후보 선대위는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월부터 최소 1주에 한 번씩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표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다만 이 후보가 정책 이슈를 폭넓게 선점하며 ‘우클릭’을 해온 만큼 정책 후발주자인 윤 후보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선 인재영입을 둘러싼 내홍 조짐이 보인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공개 반대에도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윤 후보 직속기구이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선 이 대표와 젠더 갈등으로 맞섰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수석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내에선 20대 남성과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하태경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신 대표는 (우리 당 철학과) 그 핵심 차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강성 페미로 젠더 갈등 유발자이고, 급진적 동성결혼 합법화론자이자 대책 없는 탈원전론자”라고 직격했다. 홍준표 의원 역시 신 대표 영입을 두고 “잡탕밥” “생각 없이 영입”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몸값 오르는 安…‘투표율 저하’ 우려도 거대 양당 ‘비호감’ 후보에 대한 피로감에도 좀처럼 반사이익이 미미했던 제3지대는 최근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론 조사상 처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양강 구도로 굳어진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온다. ‘빅2’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지율이 오를수록 안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커져서다. 진영 논리에서 이·윤 후보의 중간에 위치한 안 후보가 어느 쪽 표심을 빼앗아 지지율을 키워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안 후보의 중도 확장성에 주목한 거대 양당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김동연·안철수와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 후보는 ‘협치·통합정부’를 언급하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으면 훨씬 낫지 않나”라며 후보 간 연대를 시사했다. 윤 후보도 안 후보에 대해 “한국 정치 발전에 역할을 많이 해왔고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며 “저와 안 후보는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열망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제3지대 무용론과 함께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 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거대 양당에 실망하고 제3지대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스윙보터가 늘어날수록 대선판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빗발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로 인한 국민의 정치 불신과 혐오가 깊어지면 다시 스윙보터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저조한 투표율이 현실화하면 대선 이후 사회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정국에서의 진영 싸움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중도층이 더 늘어나 투표장에 안 가게 되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며 “대선 후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63.0%)을 기록한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00일 만에 지지율이 10% 후반까지 폭락하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진 쪽은 감옥行” 사법리스크 여전 20대 대선은 주요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사법당국에 맡겨진 전대미문의 ‘범법 혐의자 대선’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안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두 후보가 기소되면 대선 정국이 뒤흔들릴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은 “이번 대선은 비리 혐의자끼리 대결하는 비상식 대선이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이 후보를 옭아매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은 국민의힘의 공세와는 별개로 주기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개발1처장 등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 죽음에 이 후보가 연관됐을 것이라는 ‘음모론’이 증폭하고 있어서다. 대장동 그림자는 앞서 이 후보가 ‘대장동 1인자’라고 불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체포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체포 직전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짙어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등을 차례로 ‘대장동 넘버1∼3’으로 지칭하며 “(이재명표 정책의) 신뢰 등이 와르르 손상을 입는 효과까지 갈 수 있다. 도덕성, 정책 안정성 둘 다 손상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윤 후보는 본부장 의혹이 유효한 상태다.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흥업소 근무 의혹이 있다.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땅 투기,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윤 후보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 의혹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의혹 가짓수가 많아 언제 어디서 발목을 잡힐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2022.01.01 09:00:00
국민 75% “이재명·윤석열 ‘가족 리스크’ 대선에 영향 미칠 것”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인물론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때 후보의 공약보다는 능력·도덕성 등 자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특검법 협상에 돌입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높았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다면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39.6%가 ‘인물·능력·도덕성’이라고 답했다. ‘정책·공약’(31.5%)을 택한 응답자 비율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어 ‘소속 정당’(9.6%), ‘정치 경력’(7.5%), ‘주위 평가’(2.4%), ‘출신 지역’(1.0%), ‘학연·지연’ 등의 ‘개인적 연고’(0.8%) 순이었다. 다만 인물론은 이번 대선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2030보다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30대는 인물·능력·도덕성보다 정책·공약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40대·50대·60세 이상에선 반대 양상이 펼쳐졌다.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충청권(대전·세종·충청)에서만 인물·능력·도덕성(25.8%)보다 정책·공약(43.5%)을 택한 비율이 높았다. 지지 후보별로도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인물·능력·도덕성과 정책·공약 선택 비율이 각각 38.3%, 36.6%로 비슷했다. 반면 윤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는 정책·공약(20.6%)보다 인물·능력·도덕성(40.8%)을 꼽은 응답자가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 후보 핵심 정치철학인 ‘실용주의’에 공감하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문재인정부의 대척점에서 ‘윤석열식 공정·정의’를 외치는 윤 후보 지지자들의 성향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 ‘비호감’ 꼬리표가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물론 중시에 이어 이·윤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응답자가 75%에 달해서다.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30.7%,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는 44.3%였다. 지지정당별로 가족 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이상(83.1%)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영향을 미친다”(66.7%)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8.6%)는 응답보다 높았지만, 민주당보다는 그 격차가 작았다. 유권자들은 여야의 ‘대장동 특검’ 협상이 공전하는 데에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식했다. “이·윤 후보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했지만, 국회에서의 도입 논의는 진전이 없다. 두 정당 중 어디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2%가 민주당을, 22.9%가 국민의힘을 꼽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1.9%에 달했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응답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81% “반드시 대선 투표”… ‘스윙보터’ 젊은층은 낮아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 제정 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13대 대통령 선거 때의 89.2%를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선의 대표적 부동층으로 평가받는 2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의향을 보였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응답률은 81.4%로 집계됐다. “대체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6.9%를 합치면 88.3%가 투표 의향을 보인 것이다. “대선 당일 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8.3%, “대체로 투표하지 않을 것”은 0.5%,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는 0.8%였다. 80%가 넘는 투표의향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직전 선거였던 19대 대선의 경우 선거 한 달여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은 82.8%였다. 19대 대선 실제 투표율은 77.2%로 5.6%포인트 줄었다. 여야 지지층 모두 이번 대선에 적극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20대 대선 초반 레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강 구도로 전개되면서 양당 지지층의 결집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지지자의 91.8%, 윤 후보 지지자의 86.4%가 적극 투표 의사를 밝혔다.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젊은 층의 적극 투표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만 18∼29세 응답자의 65.6%만이 적극 투표 의사를 보였다. 30대에서는 78.4%였다. 40·50대(각 84.7%)와 60세 이상(88%)의 높은 의사와는 대비를 이룬다. 2030세대는 19대 대선에서 각각 76.1%, 74.2%의 투표율을 보이는 등 최근 선거에서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윤 후보 모두 이번 대선의 대표 ‘스윙보터’인 2030세대의 지지를 온전히 얻지 못하면서 젊은 층의 투표 의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투표율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지면 투표에서의 세대별 영향력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2021년 11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20대는 전체 유권자의 15.5%였다. 11월 기준 유권자들이 이번 조사대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20대 비중은 12.5%로 줄어든다. 반면 60세 이상은 30%에서 32.5%로 늘어난다. 그만큼 노인층의 의사가 선거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15.7%는 “대체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소극적 투표 성향까지 합치면 20대의 투표 의향은 81.3%로 늘어난다. 20대가 투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30대도 ‘대체로 투표하겠다(7.9%)’는 응답까지 합치면 투표의향은 80%대 중반까지 올라간다. 대선 전개 과정에 따라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49% “朴 사면 영향” 39% “영향 없을 것” 국민 절반가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다가올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여야 대선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받을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49.0%(매우 영향을 미친다 14.4%,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34.6%)였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39.6%(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3%,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3%)였다. “잘 모르겠다”는 11.4%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53.2%가, 여성은 44.9%만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겐 긍정적 영향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겐 부정적 영향을 더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5.2%(매우 긍정적 7.8%, 대체로 긍정적 37.4%)가 긍정적 영향을, 30.1%(매우 부정적 6.5%, 대체로 부정적 23.6%)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국민의힘 윤 후보에겐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43.2%(매우 부정적 12.1%, 대체로 부정적 31.1%)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31.9%(매우 긍정적 5.7%, 대체로 긍정적 26.2%)를 크게 웃돌았다.
2022.01.01 09:00:00
국민 40% “공약보다 도덕성”… 75% “李·尹 ‘가족 리스크’ 영향” [신년 여론조사]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인물론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때 후보의 공약보다는 능력·도덕성 등 자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특검법 협상에 돌입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높았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다면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39.6%가 ‘인물·능력·도덕성’이라고 답했다. ‘정책·공약’(31.5%)을 택한 응답자 비율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어 ‘소속 정당’(9.6%), ‘정치 경력’(7.5%), ‘주위 평가’(2.4%), ‘출신 지역’(1.0%), ‘학연·지연’ 등의 ‘개인적 연고’(0.8%) 순이었다. 다만 인물론은 이번 대선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2030보다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30대는 인물·능력·도덕성보다 정책·공약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40대·50대·60세 이상에선 반대 양상이 펼쳐졌다.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충청권(대전·세종·충청)에서만 인물·능력·도덕성(25.8%)보다 정책·공약(43.5%)을 택한 비율이 높았다. 지지 후보별로도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인물·능력·도덕성과 정책·공약 선택 비율이 각각 38.3%, 36.6%로 비슷했다. 반면 윤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는 정책·공약(20.6%)보다 인물·능력·도덕성(40.8%)을 꼽은 응답자가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 후보 핵심 정치철학인 ‘실용주의’에 공감하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문재인정부의 대척점에서 ‘윤석열식 공정·정의’를 외치는 윤 후보 지지자들의 성향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 ‘비호감’ 꼬리표가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물론 중시에 이어 이·윤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응답자가 75%에 달해서다.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30.7%,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는 44.3%였다. 지지정당별로 가족 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이상(83.1%)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영향을 미친다”(66.7%)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8.6%)는 응답보다 높았지만, 민주당보다는 그 격차가 작았다. 유권자들은 여야의 ‘대장동 특검’ 협상이 공전하는 데에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식했다. “이·윤 후보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했지만, 국회에서의 도입 논의는 진전이 없다. 두 정당 중 어디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2%가 민주당을, 22.9%가 국민의힘을 꼽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1.9%에 달했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응답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1.12.31 18:30:00
부동산·대북정책…이재명, 文 정부와 '다른 목소리'
“문재인정부와 이재명정부가 다르냐 같으냐 묻는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 노선’을 묻는 질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논리·흑백논리에 빠져있다. 중간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현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지금과는 ‘다른’ 이재명정부의 청사진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차별화는 특히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해제 쪽에 무게를 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가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등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들이자”고 말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청와대와 충돌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을)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또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 일종의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조세 정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인) 국토보유세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수정을 예고했다. 부동산정책 외에도 차별화 지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겨냥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로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을 줄 계획임을 밝혔다. 현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선 “가능성은 (재개와 중단 유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재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했다. 대북 정책 관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의 배경을 묻자 “(문재인정부가)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현 정부와) 좀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다”고, 한반도 종전선언은 “우리가 주도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정부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긍정하고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가 후보 간 연대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당선 후에 대비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일은 없다”면서도, 예비 내각의 ‘탕평 인사’ 가능성을 묻자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통합정부, 실용내각 등으로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대표의 “김동연·안철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중도층 공략을 위한 후보 간 연대 또는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나포하고 몰수해야 한다”며 무관용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뒤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하며 PK(부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호남계 비문 인사들의 복당식을 여는 한편 열린민주당과 통합 전당원 투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는 등 여권 대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전 의원 등 비문 인사 12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또 열린민주당의 당대당 합당 안건에 대한 전 당원 투표에서 72.54%(6229명)가 찬성해 가결됐다.
2021.12.30 19:07:11
당정, 현행 거리두기 연장 무게… 업종별 미세조정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열고 거리두기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춰 방역조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민주당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침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했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고, 정부가 정한 영업금지·제한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도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선 백신 4차 접종 가능성과 경구용 치료제,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부는 9000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방역 지원을 위해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1분기 예산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29 18:39:47
이재명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상 높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비호감’ 꼬리표가 붙은 데 대해 “과거 대선 후보와 비교해 이번 후보들이 특별히 더 비호감이라고 볼 순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이 비호감이 된 이유’를 묻자 “냉정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비교하면 정말 객관적으로 후보들이 그러하나?”라며 “저는 아닐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비호감 대선의 원인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전날 제기한 장남 고려대 입시 의혹에 대해 “100%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5급 사무관을 채용했다며 이날 고발한 데 대해선 “황당무계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 가족, 측근, 친·인척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보고) 공적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이) 보복감정을 충족시키는 회고적 복수혈전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영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성과와 관련해 “최소한 권력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외교·통일정책에도 성과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대선 단골메뉴인 개헌 관련 질문을 받자 “기회가 한 번 있었다.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일각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집권 뒤 국민의힘과의 연정 여부’를 묻자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면서도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도 상대 진영 인재를 쓰고 싶었지만 다 거절당했다고 하더라. (연정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같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 시 공공부문부터 이 같은 원칙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비정규·임시직이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2021.12.29 06:00:00
닻 올린 '명·낙 비전위'…혁신 강조 속 '민주당다움' 숙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가 27일 닻을 올리면서 민주당이 이제야 ‘명낙 대전’을 마무리 짓고 ‘원팀 선대위’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전위 출범식에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단결을 통한 대선 승리, 미래 비전 제시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년 3월9일(대선일)은 과연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미래 희망을 만들어낼 것인가 분기점인데, 역사가 퇴행하지 않기 위한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당원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혁신·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승리의 역사를 일궈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비전위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더 넓게 세계를 보면서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전위는 향후 민주·혁신·포용·평화·미래 등 5대 분야별 의제를 선정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내년 1월5일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를 시작으로 ‘비전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전위 출범으로 민주당은 ‘원팀 선대위’의 최종 퍼즐을 맞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식에는 설훈·홍영표·박광온 의원 등 이 전 대표 경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비전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원팀 완성을 알렸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의 ‘민주당다움’을 살리고 키우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란다”며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 등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전면 선회를 주문하자, 당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이 후보의 문재인정부 차별화 수위가 높아지면서 당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경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51일 만에 이 후보와 회동한 자리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첫 공식 면담에서 “상호관계는 서로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게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며 유연한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간 관계도 현실적으로 가끔 매우 출렁일 수 있다”면서 “(한·일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동 번영하고 더 나은 삶을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후보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두드러졌던 대일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면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가능한 한 빨리 허심탄회하게,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아이보시 대사에게) 부탁했다”며 “일본 대사도 관련 보고서를 올려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달 26일 윤 후보와도 만나 원만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1.12.27 18:24:30
이재명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윤석열 "공공임대 연 10만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각각 국방,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징집 대상인 ‘이대남’(20대 남성),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정에 실망한 중도층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임기 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징집병 규모 15만명 축소 방안으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제시하며 예상되는 병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증원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연평균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복합개발 △주거급여 소득 기준 확대(중위소득 46%→50%) △판잣집·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윤 후보는 또 이날 후보 직속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와 함께 아동고아 및 18세를 넘긴 퇴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아동과 청소년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아동·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하며 △한부모 가족 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52→100%)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기준 상향(중위소득 60→80%)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강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취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2021.12.25 09:00:00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윤석열 "주거 취약층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각각 국방,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징집 대상인 ‘이대남’(20대 남성),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정에 실망한 중도층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임기 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징집병 규모 15만명 축소 방안으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제시하며 예상되는 병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증원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정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기존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이사비·부동산 중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면 개편 및 임대주택 재설비로 주거환경 개선, 국가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급여 금액 현실화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라며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1.12.24 18:04:50